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사실혼 상속, 한 푼도 못 받나 · 사망 뒤 지킬 권리와 대응

사실혼 상속은 법이 인정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 유언으로 받은 재산처럼 따로 지킬 권리가 있으니 사망 직후부터 기한을 챙기세요.

목차

  1.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2. 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4. 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5. 먼저 헤어졌거나 상속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6. 사실혼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지킬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없이 십수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고인의 형제들이 "법적으로 남남이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나요? 함께 모은 돈이 고인 이름으로 된 통장과 집에 들어가 있다면 당장 생활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에서 빠지는 이유, 사망 직후 해야 할 일과 피할 일, 임차권 승계와 연금 · 유족급여, 유언과 특별연고자 제도, 생전에 이미 헤어졌을 때의 재산분할까지 지금 할 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고인의 가족이 집을 비우라고 하거나 짐을 빼라고 하는 경우
· 내 돈이 들어간 집 · 차 · 예금이 고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
· 고인과 사이에 아직 인지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경우
· 사망 전에 이미 별거하거나 헤어진 상태였던 경우
이때 증거를 놓치거나 기한을 넘기면 함께 일군 재산이 모두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아이의 상속권까지 늦게 챙기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이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고인의 재산은 자녀, 자녀가 없으면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도 같은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살아 있을 때 관계를 끝낸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법이 상속과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열어 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들은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쓸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이 있었고 겉으로도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증명할 것모아 둘 자료
함께 산 기간과 주소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부부로 지낸 모습결혼식 · 상견례 사진, 경조사 기록, 지인 진술
생계를 함께한 사실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 카드 사용, 간병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둔 기록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 가족수당, 병원 보호자 서명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느 권리를 먼저 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 사건연구센터는 지금 쓸 수 있는 권리 목록부터 만들고 자료를 그 순서대로 모읍니다.

2. 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고인 명의의 돈과 물건에는 손대지 말고, 함께 산 기록과 내 돈이 들어간 흔적부터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인이 따로 있는 이상 고인 계좌는 그들의 재산이 되므로, 급하다고 꺼내 쓰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지금 할 일하지 말 일
내 계좌에서 고인 쪽으로 간 돈의 이체 내역 출력고인 카드나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
함께 산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 확보상속인 몰래 고인 물건을 처분하거나 옮기기
고인의 직장 · 연금 가입 여부 확인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
고인이 남긴 유언장 · 메모 · 동영상 보관찾은 유언장을 혼자 뜯어 보기

고인의 가족이 짐을 빼라고 하더라도 바로 나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전세나 월세였는지, 고인 소유였는지에 따라 내 지위가 달라지니 아래 3번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산 집이 임차인지 고인 소유인지, 생전에 이미 헤어졌는지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인 가족과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권리 목록부터 맞춰 보세요.

3.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고인이 임차인이었고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속과 별도로 정한 승계 규정입니다.

사망 당시 상황임차권을 이어받는 사람
상속인이 아예 없음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은 있으나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음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음상속인(일반 상속 규정대로)

이어받으면 계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오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함께 밀린 월세를 낼 의무도 따라옵니다.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집이 고인 소유였다면 이 규정은 쓰지 못하고 집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다만 매수 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내 돈이 들어갔다면 빌려준 돈이나 공동 소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자금 흐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4. 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상속과 상관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근거와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국민연금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가입 기간 등 요건 필요
산재 유족급여업무상 사망일 때, 유족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유언 ·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유언 방식을 갖춰야 하고,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음
특별연고자 분여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

특별연고자 분여는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 · 간호를 맡았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쓸 수 없으니 먼저 상속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습니다. 고인 빚이 많다면 유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사건연구센터는 유언 내용과 고인 채무를 같이 놓고 받을 범위를 정해 드립니다.

5. 먼저 헤어졌거나 상속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 전에 이미 사실혼이 끝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결정에서 이 2년은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지킨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황 1: 별거 뒤 사망
별거한 시점과 경위, 생활비가 끊긴 날짜로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정합니다. 그 날이 2년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상황 2: 상속인이 퇴거를 요구
임차권을 이어받은 경우라면 내 계약이 된 것이므로 그 근거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상황 3: 유증 재산에 유류분 청구
상속인이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한 최소한보다 적다고 다투는 것이니, 고인 재산 전체와 생전 증여를 함께 계산해 반박합니다.

상황 4: 아이의 상속
아이가 인지돼 있다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상속인이 되면 친권자인 나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 몫을 정하는 협의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면 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6. 사실혼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지킬 수 있나요?

사실혼 입증, 임차권 승계 통지, 연금 · 유족급여 청구 서류, 유증과 유류분 다툼, 아이의 인지와 상속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한 사건으로 묶어 이어서 처리합니다. 분야가 갈리는 다툼이 생기면 해당 변호사가 TF로 합류합니다.

어려운 대목놓치면담당 변호사가 하는 일
사실혼 증명기관 청구가 반려됨자료 정리, 필요하면 확인 청구
집 문제보증금이 상속인에게 감승계 여부 판단과 임대인 통지
내 돈이 들어간 재산모두 상속재산으로 넘어감자금 흐름 분석과 반환 청구
별거 뒤 사망2년이 지나 청구 불가종료 시점 입증과 심판 청구
아이의 상속인지 기한을 넘김인지청구와 특별대리인 절차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밤이나 주말에도 접수합니다(24시간 · 365일). 고인 가족과 이야기하기 전이라면, 함께 산 기간과 집 계약 형태만 알려 주셔도 먼저 챙길 권리를 바로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같이 살기만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서로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와 주변에서 부부로 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부담, 병원 보호자 기록처럼 부부로 지낸 흔적을 모아 두세요.

Q. 내 이름으로 된 예금이나 차도 고인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내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이라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그 재산을 살 때 쓴 돈의 출처를 정리해 두세요.

Q.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도 아빠 재산을 상속받나요?

아버지가 인지한 아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Q. 고인을 오래 간병했는데 상속인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간병만으로 상속분이 생기지는 않고, 상속인의 몫을 늘려 주는 기여분 제도도 상속인끼리의 제도라 사실혼 배우자는 쓰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인 빚이 많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넘어오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을 이어받으면 그 계약에서 생긴 밀린 월세 같은 채무는 따라오고, 내가 직접 보증을 섰거나 함께 빌린 돈은 내 채무로 남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살던 집의 계약 형태, 사망 전에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재산에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혹시 사실혼 배우자를 잃고 상속 문제로 막막하다면 함께 산 주소 기록, 집 계약서, 내 돈이 오간 이체 내역, 고인의 직장과 연금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쓸 수 있는 권리 목록 ② 기한이 먼저 닥치는 순서 ③ 고인 가족과 이야기할 때 피할 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6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부상 유형별 정당한 산정법

Q. 길을 걷다 차에 치이는 보행자 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경상환자 기준을 대입하며 통원 치료 몇 번 하다가 소액에 조기 종결하자고 압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행자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보다 신체 충격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눈에 보이는 골절이 없는 `염좌`라 할지라도 근육과 인대의 미세 파열 및 신경 자극이 깊게 남습니다. 보험사는 개정된 경상환자 제도(4주 제한 프레임 등)를 언급하며 서둘러 소액 합의를 제안하지만, 피해자..

Date 2026.06.01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염좌 합의금,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보상방..

Q.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 2주 진단(경추 및 요추 염좌)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상환자라며 통원 치료 몇 번 하다가 100만 원 안팎에 조기 종결하자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픈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조급한 합의 제안에 섣불리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 염좌(12~14급)는 비록 골절이나 파열이 없는 경상 상해로 분류되지만, 사고 당시 충격이 척추 신경과 미세 근육에 누적되어 만성 통증(편타성 손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보험사는 개정된 경상환자 ..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거비인대파열 합의금, 발목 불안정성 후유장해 ..

Q. 교통사고로 발목이 꺾이면서 전거비인대가 완파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풀고 재활 중인데도 걸을 때마다 발목이 덜렁거리고 시큰거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서 장해가 안 남는다고 하는데, 이대로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절대 보험사의 주장대로 서둘러 합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거비인대는 발목 외측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힘줄로, 완파 후 봉합술이나 재건술을 받더라도 인대가 본래의 탄력을 잃고 늘어나 피스톤 운동을 하듯 흔들리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 ..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합의금, 어깨 외상성 후유장해 입증..

Q. 교통사고 당시 핸들을 잡고 있다가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도 어깨가 위로 잘 안 올라가는데, 보험사에서는 나이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기왕증 공제 프레임에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의학적으로 노화에 의한 파열과 사고 충격에 의한 외상성 파열이 혼재될 수 있어,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기왕증 기여도를 잡아 합의금을 삭감하..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무릎 전방 동요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파되어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 후에도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고 덜렁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소액의 위로금만 제시합니다. 이대로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절대 그대로 합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버팀목으로,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인공 힘줄의 특성상 느슨해짐이 발생하여 `전방 동요 관절(Anterior Instability)`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자..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무릎 동요 영구장해 판..

Q. 교통사고로 대시보드에 무릎을 강력하게 부딪친 후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도 무릎이 뒤로 덜컥거리며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 골절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합의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로 서둘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인대보다 두껍고 강해 파열 시 주변 연골판이나 측부인대 동반 손상이 잦으며, 재건술 이후에도 무릎이 뒤로 밀리는 `후방 동요 관절(Posterior Instability)` 후유증이 고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전후방 십자인대 후유장해 ..

Q. 교통사고로 무릎을 부딪쳐 `전방(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며칠 입원한 기간과 위자료만 계산해 소액을 제시하는데, 정당한 합의금인가요? 사실 근거: 절대 정당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전형적인 중상해 축소 합의 시도입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구조물로, 한 번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으면 아무리 재활을 잘해도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동요 관절(Instability)`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동요 ㎜ 수에 따라 맥브라..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허리·목디스크 후유장해 기..

Q.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팔다리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합의금 후려치기 논리이므로 절대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 중 척추에 미세한 퇴행성 소견이 없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돌출·파열되거나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외상 기..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기왕증 ..

Q. 교통사고 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와 발가락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디스크가 안 좋았을 것이라며 합의금을 수십만 원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과소 산정 프레임이므로 절대 합의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 중 허리에 미세한 퇴행성 소견이 없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력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돌출·파열되면서 하지 방사통과 같은 신경학..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후유장해 기왕증 삭..

Q. 교통사고 이후 목이 전혀 안 돌아가고 팔과 손가락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있던 퇴행성 디스크라며 합의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합의금 삭감 논리이므로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추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병변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파열되거나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외상 기여도(사고 기여도)`..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분쇄골절이라면 이걸 기억하세요

Q. 교통사고로 발을 심하게 다쳐 뒤꿈치뼈인 `종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철판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디디고 서기가 힘들고 발목이 굳어있는데, 보험사는 뼈가 다 붙으면 장해가 안 남는다며 소액으로 합의를 서두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어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뼈의 유합 여부보다 `발목 관절면(거골하 관절)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와 이로 인한 `관절의 운동 제한(강직) 및 극심한 체중 부하 통증`을 기준으로 ..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수술을 했다면 후유장해 평가..

Q. 교통사고로 팔을 심하게 다쳐 상완골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몇 달째 핀을 박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다 붙으면 장해는 안 남으니 일찍 합의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서둘러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완골(위팔뼈) 골절, 특히 어깨나 팔꿈치 관절을 침범한 골절은 뼈가 정상적으로 붙더라도 관절이 굳어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운동장해(강직)`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예쁘게 잘 붙었으니 후유증은 없..

Date 2026.05.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