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사실혼 상속, 한 푼도 못 받나 · 사망 뒤 지킬 권리와 대응

사실혼 상속은 법이 인정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 유언으로 받은 재산처럼 따로 지킬 권리가 있으니 사망 직후부터 기한을 챙기세요.

목차

  1.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2. 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4. 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5. 먼저 헤어졌거나 상속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6. 사실혼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지킬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없이 십수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고인의 형제들이 "법적으로 남남이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나요? 함께 모은 돈이 고인 이름으로 된 통장과 집에 들어가 있다면 당장 생활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에서 빠지는 이유, 사망 직후 해야 할 일과 피할 일, 임차권 승계와 연금 · 유족급여, 유언과 특별연고자 제도, 생전에 이미 헤어졌을 때의 재산분할까지 지금 할 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고인의 가족이 집을 비우라고 하거나 짐을 빼라고 하는 경우
· 내 돈이 들어간 집 · 차 · 예금이 고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
· 고인과 사이에 아직 인지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경우
· 사망 전에 이미 별거하거나 헤어진 상태였던 경우
이때 증거를 놓치거나 기한을 넘기면 함께 일군 재산이 모두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아이의 상속권까지 늦게 챙기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이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고인의 재산은 자녀, 자녀가 없으면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도 같은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살아 있을 때 관계를 끝낸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법이 상속과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열어 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들은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쓸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이 있었고 겉으로도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증명할 것모아 둘 자료
함께 산 기간과 주소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부부로 지낸 모습결혼식 · 상견례 사진, 경조사 기록, 지인 진술
생계를 함께한 사실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 카드 사용, 간병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둔 기록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 가족수당, 병원 보호자 서명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느 권리를 먼저 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 사건연구센터는 지금 쓸 수 있는 권리 목록부터 만들고 자료를 그 순서대로 모읍니다.

2. 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고인 명의의 돈과 물건에는 손대지 말고, 함께 산 기록과 내 돈이 들어간 흔적부터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인이 따로 있는 이상 고인 계좌는 그들의 재산이 되므로, 급하다고 꺼내 쓰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지금 할 일하지 말 일
내 계좌에서 고인 쪽으로 간 돈의 이체 내역 출력고인 카드나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
함께 산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 확보상속인 몰래 고인 물건을 처분하거나 옮기기
고인의 직장 · 연금 가입 여부 확인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
고인이 남긴 유언장 · 메모 · 동영상 보관찾은 유언장을 혼자 뜯어 보기

고인의 가족이 짐을 빼라고 하더라도 바로 나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전세나 월세였는지, 고인 소유였는지에 따라 내 지위가 달라지니 아래 3번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산 집이 임차인지 고인 소유인지, 생전에 이미 헤어졌는지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인 가족과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권리 목록부터 맞춰 보세요.

3.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고인이 임차인이었고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속과 별도로 정한 승계 규정입니다.

사망 당시 상황임차권을 이어받는 사람
상속인이 아예 없음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은 있으나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음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음상속인(일반 상속 규정대로)

이어받으면 계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오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함께 밀린 월세를 낼 의무도 따라옵니다.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집이 고인 소유였다면 이 규정은 쓰지 못하고 집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다만 매수 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내 돈이 들어갔다면 빌려준 돈이나 공동 소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자금 흐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4. 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상속과 상관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근거와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국민연금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가입 기간 등 요건 필요
산재 유족급여업무상 사망일 때, 유족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유언 ·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유언 방식을 갖춰야 하고,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음
특별연고자 분여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

특별연고자 분여는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 · 간호를 맡았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쓸 수 없으니 먼저 상속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습니다. 고인 빚이 많다면 유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사건연구센터는 유언 내용과 고인 채무를 같이 놓고 받을 범위를 정해 드립니다.

5. 먼저 헤어졌거나 상속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 전에 이미 사실혼이 끝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결정에서 이 2년은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지킨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황 1: 별거 뒤 사망
별거한 시점과 경위, 생활비가 끊긴 날짜로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정합니다. 그 날이 2년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상황 2: 상속인이 퇴거를 요구
임차권을 이어받은 경우라면 내 계약이 된 것이므로 그 근거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상황 3: 유증 재산에 유류분 청구
상속인이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한 최소한보다 적다고 다투는 것이니, 고인 재산 전체와 생전 증여를 함께 계산해 반박합니다.

상황 4: 아이의 상속
아이가 인지돼 있다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상속인이 되면 친권자인 나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 몫을 정하는 협의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면 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6. 사실혼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지킬 수 있나요?

사실혼 입증, 임차권 승계 통지, 연금 · 유족급여 청구 서류, 유증과 유류분 다툼, 아이의 인지와 상속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한 사건으로 묶어 이어서 처리합니다. 분야가 갈리는 다툼이 생기면 해당 변호사가 TF로 합류합니다.

어려운 대목놓치면담당 변호사가 하는 일
사실혼 증명기관 청구가 반려됨자료 정리, 필요하면 확인 청구
집 문제보증금이 상속인에게 감승계 여부 판단과 임대인 통지
내 돈이 들어간 재산모두 상속재산으로 넘어감자금 흐름 분석과 반환 청구
별거 뒤 사망2년이 지나 청구 불가종료 시점 입증과 심판 청구
아이의 상속인지 기한을 넘김인지청구와 특별대리인 절차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밤이나 주말에도 접수합니다(24시간 · 365일). 고인 가족과 이야기하기 전이라면, 함께 산 기간과 집 계약 형태만 알려 주셔도 먼저 챙길 권리를 바로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같이 살기만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서로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와 주변에서 부부로 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부담, 병원 보호자 기록처럼 부부로 지낸 흔적을 모아 두세요.

Q. 내 이름으로 된 예금이나 차도 고인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내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이라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그 재산을 살 때 쓴 돈의 출처를 정리해 두세요.

Q.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도 아빠 재산을 상속받나요?

아버지가 인지한 아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Q. 고인을 오래 간병했는데 상속인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간병만으로 상속분이 생기지는 않고, 상속인의 몫을 늘려 주는 기여분 제도도 상속인끼리의 제도라 사실혼 배우자는 쓰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인 빚이 많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넘어오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을 이어받으면 그 계약에서 생긴 밀린 월세 같은 채무는 따라오고, 내가 직접 보증을 섰거나 함께 빌린 돈은 내 채무로 남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살던 집의 계약 형태, 사망 전에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재산에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혹시 사실혼 배우자를 잃고 상속 문제로 막막하다면 함께 산 주소 기록, 집 계약서, 내 돈이 오간 이체 내역, 고인의 직장과 연금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쓸 수 있는 권리 목록 ② 기한이 먼저 닥치는 순서 ③ 고인 가족과 이야기할 때 피할 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방어

Q.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부딪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이 40%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기본 70~80%입니다. 직진 피해 차량의 과실 기본값은 20~30%이며,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신호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한다면 구체적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과실비율 기준표(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비보호좌회전 직진 차량 충돌 기준 — 대향 직진 차량 우선통행권 인정 결론: 신호 주기 기록과 블랙박스 영..

Date 2026.06.25  by 관리자

불법유턴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과 해결방법

Q. 불법유턴 차량에 직진하다가 들이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도 30%라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불법유턴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90%입니다. 직진 차량 피해자 과실은 통상 10~20% 수준이며, 보험사가 30% 이상을 주장한다면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판례 원칙: 과실비율 기준표(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공동 발행) 불법유턴 사고 유형 기준, 직진 차량 과실 10~20% 적용이 원칙 결론: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즉시 확보하고,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근거 자료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과실 10% 차이가 수백..

Date 2026.06.25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형사·민사 전략

Q.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금 외에 가해자한테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0도4671 — 교통사고 중상해 해당성 판단 기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난치 질병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인정 결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반드시 분리하여 협상하세..

Date 2026.06.25  by 관리자

후방추돌 중상해 합의금 피해자 전략

Q. 신호대기 중 전방주시 태만 차량에 후방추돌을 당해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인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후방추돌 사고는 가해자 과실 100:0이 확정적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충격이 고스란히 척추 라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추간판탈출증)이나 척수 손상 등 중상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므로 세전 소득 100% 기준의 일실수입과 미래 치료비 및 개호비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병력(기..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형사·민사 전략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사지마비, 편마비, 중증 골절 등)를 입었습니다. 보험사 합의와 가해자 형사 처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중상해(중대과실 사고 및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사안) 교통사고는 일반 경상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특인 제도는 법원 판례 기준액의 80~90% 선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민사 합의 시 공제(차감)당하지 않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를 명확히 작성해야만 수억 원에 달하..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100:0 입원치료 보상 전략

Q. 교통사고 과실 100:0 피해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사실 근거: 과실 비율이 100:0인 명백한 피해 사안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할 때, 보험사는 자체적인 약관 수치만을 대입하여 위자료와 입원 기간만큼의 휴업손해(약관 기준 소득의 85%)만 산정해 합의를 서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일수록 세전 소득 100%를 기준으로 한 판례상 손해액 방어와 퇴원 후 지속될 통원 기간의 `향후치료비` 조율 폭이 극대화되므로, 실제 정당한 배상금..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 후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50만 원을 주겠다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입원을 하지 않은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직접 해보기를 할 때 보험사는 자체적인 표준약관을 들이밀며 위자료(15만~30만 원)와 실제 통원한 날짜별 교통비(1일 8,000원)만 합산해 수십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판례 기준 노임(월 3,441,360원)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일실수입의 실질적 유실을 산정하고, 합의 이후에 발생할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비용인 `향후치료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면 실제 ..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2주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실제 금..

Q.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1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적정한 금액인가요? 사실 근거: 통상적인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보험사 약관 기준 합의금은 약 100만 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판례를 기준으로 법원 노임(월 3,441,360원)과 실제 휴업손해 100%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합의금 산출값은 200만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은 보험사 약관과 달리 과실이 없는 경우 세전 소득의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험사가 제시하는 `통상적인 기준`에 무작정 사인하지 마시고, 본인의 ..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보험회사기준과 법원판례기준은 다릅니다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뇌손상, 척수손상)를 입어 스스로 거동이나 배뇨, 식사가 불가능해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지급 기간과 액수를 대폭 삭감하려 하는데, 정당한 개호비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명시하는 `개호비(간병비)`란,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치료 후에도 혼자서는 독자적인 일상생활(식사, 배설, 착탈의, 거동 등)을 영위할 수 없을 때, 타인의 노동을 빌려 장기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개호비..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제일중요한건 후유장해 진단서입..

Q. 교통사고로 골절 및 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잘 붙었으니 후유증이 없다며 장해를 부인하는데, 정당한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법과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금 구조에서 가장 큰 금액적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입니다. 후유장해란 치료를 성실히 받았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기능 저하(노동능력상실)가 잔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 시스템을 활용해 장해 요건 자..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산정기준은 이글만 보세요

Q. 교통사고로 허벅지 뼈인 대퇴골이 골절되어 금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붙으면 지장이 없다며 장해를 부인하는데, 정당한 대퇴골골절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대퇴골골절(Femur Fracture)은 인체에서 가장 길고 단단한 뼈가 파러된 것으로, 골반과 이어지는 대퇴골두·경부 골절(근위부)부터 뼈 중간 간부 분쇄골절, 그리고 무릎 관절면과 직결되는 대퇴골 원위부(과상부) 골절로 분류됩니다. 매우 강한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인접 관절(..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수술하셨다면 이걸로 종결합니다

Q. 교통사고로 종아리 뼈인 경골 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잘 붙으면 후유증이 없다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경골골절 합의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골골절(Tibia Fracture)은 무릎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골 고외측 골절(근위부)부터 뼈 중간 간부 골절, 그리고 발목 관절과 직결되는 경골 원위부 골절(필론 골절 포함)로 나뉩니다. 경골은 체중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뼈이기 때문에, 수술 후 골유합이 잘 되더라도 인접 관절(무릎 또는 발목)에 무리가 가거..

Date 2026.06.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