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대로 받아쳐야 할지, 바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처음 며칠의 행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은 통매음 고소 방법을 찾는 피해자의 첫 대응과 하지 말 일, 고소당한 쪽의 첫 대응과 다툴 지점, 합의, 수사 결과별 차이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차단이나 신고 버튼을 먼저 누르면 상대 프로필이 사라지거나 대화방이 닫혀, 나중에 누가 보냈는지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답장 멈추기
같은 수위로 받아치면 내 메시지도 모욕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2단계: 대화 전체 저장
문제 된 말이 나오기 전부터 끝까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이어서 캡처합니다.

3단계: 상대 계정 기록
닉네임, 고유 ID, 프로필 화면, 게임 내 식별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둡니다.

4단계: 그다음에 차단 · 신고
저장을 마친 뒤 차단과 플랫폼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화면도 남깁니다.

5단계: 도움 받기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한 대응이 오히려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 일생길 수 있는 문제대신 할 일
"돈을 보내면 신고 안 하겠다"고 먼저 요구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음(형법 제350조)합의는 상대가 제안할 때 조건을 검토
대화 일부만 잘라 내기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으로 신빙성이 흔들림전체 흐름이 보이게 저장
SNS에 상대 계정 공개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70조)자료는 수사기관에만 제출
같은 표현으로 보복내 메시지가 통매음 · 모욕이 될 수 있음대화를 멈추고 기록만 남김
고소장에 사실을 부풀리기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형법 제156조)받은 원문 그대로 인용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내 쪽 기록을 손대지 않은 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삭제한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납니다.

1단계: 문제 된 문구 확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사건 날짜를 묻고, 어느 대화의 어떤 표현인지 특정합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대화방 전체,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시간 표시, 삭제 알림까지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연락 멈추기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5단계: 조력 여부 결정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은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목적이 아닌 다툼 중의 욕설이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혐의가 통매음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처벌과 이후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통매음은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도달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중 무엇이 빠졌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짚어 내는 일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다툴 지점살펴볼 내용남겨 둘 기록
성적 목적화풀이 욕설에 성적 단어가 섞였을 뿐인지다툼이 시작된 경위, 앞뒤 대화
표현의 내용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문제 된 원문 전체
도달상대에게 보낸 것인지, 상대가 스스로 찾아 읽은 게시물인지게시 위치와 전송 방식
대화의 흐름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끌었는지, 거절 뒤에도 보냈는지시간순으로 정리한 대화 원본
보낸 사람내 계정이 맞는지,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아닌지접속 기록, 기기 사용 내역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나지도 않으므로, 표현과 목적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당한 쪽이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만,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거절하거나 차단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거듭 연락하면 합의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요구 메시지와 계좌 정보를 보존하고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신고하겠다는 말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지만, 요구 방식과 액수, 반복된 위협은 별도로 따져 볼 자료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피해를 입은 쪽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지급 시기,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처분에 반영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결과의미신상정보 등록
불송치 · 혐의없음처벌 없음, 피해자는 이의신청 가능해당 없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재판에서 무죄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 없음해당 없음
벌금(약식명령 포함)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음통매음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형벌, 전과로 남음등록대상

피해를 입은 쪽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 절차에서 보완 자료를 함께 내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목적과 맥락을 판단할 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보냈는지, 내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받은 사람 기기와 서비스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차단했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벌금도 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징역형과는 이후 불이익의 범위가 다릅니다.

Q.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문제 된 표현의 수위와 앞뒤 대화의 흐름, 보낸 목적,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매음 고소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문의해 주세요. 대화 전체 원본, 상대 계정 정보, 출석 요구 문자, 합의나 금전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6

조회수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법률 상담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변호사 만나기..

핵심 요약: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한 객관적 서류를 지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증상을 설명해서는 정확한 예상 판결금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 초진진료기록지·진단서, ③ 정밀 영상(MRI/CT) 판독지, ④ 소득 입증 자료(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원), ⑤ 보험사 지급 산출 내역서의 5대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단 30분의 상담으로도 수천만 원의 증액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법률 상담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변호사 만나기 전 챙..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총정리, 착수금 없는 후불제와 ..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피해자의 초기 목돈 부담을 없애기 위해 `착수금 0원(후불제)`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최종 승소하여 판결금이나 합의금을 회수한 뒤에만 약정된 성공보수(통상 10%~20%)를 정산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형사사건의 경우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변호사 보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총정리, 착수금 없는 후불제와 성공보수 비율의 진실 (운전자보험 활용법)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보험사의 ..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보험사 어플에 속지 않고 내 손해..

핵심 요약: 시중에 유포된 인터넷 합의금 계산기는 보험사 약관 기준의 축소된 공식(라이프니츠 계수, 소액 위자료)을 따르고 있어 실제 정당한 손해액보다 수백만~수천만 원 적게 계산됩니다.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기준) + 장해 상실수익액(호프만 단리) + 향후치료비 - 과실상계]라는 법원 기준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야 보험사의 최저가 제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보험사 어플에 속지 않고 내 손해배상액 4대 항목 직접 두드려보는 법 사고가 난 후 내 ..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무료 법률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손해사정 상..

핵심 요약: 인터넷 포털이나 보험사 콜센터의 단편적인 무료 상담은 실제 소송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 손해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상 합법적인 대리권과 소송 제기권을 보유한 전문 로펌(법무법인 에스엘 등)의 무료 진단을 통해 의무기록 판독,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 손해액, 8주룰 대응책을 사전에 무료 검증받아야 보험사의 합의금 후려치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무료 법률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단순 손해사정 상담과의 차이와 변호사 직접 진단받는 법 사..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후 사건 진행 절차 총정리: 초기 ..

핵심 요약: 서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초기 의무기록 정밀 분석 및 지불보증 방어 → 상대 보험사 대리 협상 및 특인 청구 → 법원 정식 소장 접수 및 제3 대학병원 신체감정 → 판결금 및 법정이자 회수`의 체계적인 4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나 홀로 합의 시 발생하는 보험사 자문의 삭감과 약관 기준 손실을 차단하고 법원 판결 기준의 정당 배상액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후 사건 진행 절차 총정리: 초기 상담부터 최종 판결금 회수까지 4단계 로드맵 ..

Date 2026.09.28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수위, 민식이법 형량 기준과 벌금..

핵심 요약: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극도로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집니다. 시속 30km 이하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경합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회피 불능성 입증과 조기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수위, 민식이법 형량 기준과 벌금 500만 원부터 실..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 통지서 받았다면? 7일 이내 정식재..

핵심 요약: 법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기재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해야만 정식 공판을 통해 벌금 감액이나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7일의 불변기간을 넘기면 벌금형이 영구 확정되어 전과자가 되므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 사유를 보강하고 뒤늦은 형사합의를 판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 통지서 받았다면?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감액 및 무죄 다투는 법 12대 중과실이나 음주..

Date 2026.09.23  by 관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종합보험 있어..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은 종합보험(대인 무한)에 가입된 운전자에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공소권 없음)해 주지만, ① 사망 사고, ② 12대 중과실 사고, ③ 피해자가 불치·난치 상태에 빠진 `중상해 사고`의 3대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 형사기소됩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법적 분수령을 명확히 알아야 형사입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종합보험 있어도 기소되는 3가지 예외와 공소권 없음 요건 운전자라면 누구나..

Date 2026.09.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반성문·탄원서 작성법,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핵심 양형 자료입니다. 인터넷 예시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명조 반성문은 오히려 괘씸죄로 중형을 부르므로,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 차량 처분 등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 가족의 구체적 선처 호소를 법리적으로 담아내야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반성문·탄원서 작성법,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핵심 양형 공식 1..

Date 2026.09.23  by 관리자

뺑소니 처벌 형량, 단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차이: 구..

핵심 요약: 인명 사고 후 즉각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 사망 시(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사고 인지 여부 및 상해 해당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 형량, 단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차이: 구속 실형 막아내는 법률 방어 전..

Date 2026.09.23  by 관리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종합보험 가입해도 실형 구..

핵심 요약: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운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대인·대물 사고부담금 전액 구상 청구와 면허 취소 결격 기간(최대 5년)이 부과되므로, 경찰 초기 조사부터 신속한 형사합의와 법리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종합보험 가입해도 실형 구속? 12대 중과실 가중 처벌과 사고..

Date 2026.09.23  by 관리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징역·..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시작되며, 수치 구간(0.03%~0.08% / 0.08%~0.20% / 0.20% 이상)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명 사고 발생 시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극대화되므로, 위드마크 공식 오류 검토와 생계형 면허 구제 행정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징역·벌금과 면허 취소 구제 전략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

Date 2026.09.2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