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대로 받아쳐야 할지, 바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처음 며칠의 행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은 통매음 고소 방법을 찾는 피해자의 첫 대응과 하지 말 일, 고소당한 쪽의 첫 대응과 다툴 지점, 합의, 수사 결과별 차이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차단이나 신고 버튼을 먼저 누르면 상대 프로필이 사라지거나 대화방이 닫혀, 나중에 누가 보냈는지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답장 멈추기
같은 수위로 받아치면 내 메시지도 모욕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2단계: 대화 전체 저장
문제 된 말이 나오기 전부터 끝까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이어서 캡처합니다.

3단계: 상대 계정 기록
닉네임, 고유 ID, 프로필 화면, 게임 내 식별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둡니다.

4단계: 그다음에 차단 · 신고
저장을 마친 뒤 차단과 플랫폼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화면도 남깁니다.

5단계: 도움 받기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한 대응이 오히려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 일생길 수 있는 문제대신 할 일
"돈을 보내면 신고 안 하겠다"고 먼저 요구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음(형법 제350조)합의는 상대가 제안할 때 조건을 검토
대화 일부만 잘라 내기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으로 신빙성이 흔들림전체 흐름이 보이게 저장
SNS에 상대 계정 공개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70조)자료는 수사기관에만 제출
같은 표현으로 보복내 메시지가 통매음 · 모욕이 될 수 있음대화를 멈추고 기록만 남김
고소장에 사실을 부풀리기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형법 제156조)받은 원문 그대로 인용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내 쪽 기록을 손대지 않은 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삭제한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납니다.

1단계: 문제 된 문구 확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사건 날짜를 묻고, 어느 대화의 어떤 표현인지 특정합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대화방 전체,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시간 표시, 삭제 알림까지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연락 멈추기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5단계: 조력 여부 결정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은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목적이 아닌 다툼 중의 욕설이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혐의가 통매음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처벌과 이후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통매음은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도달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중 무엇이 빠졌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짚어 내는 일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다툴 지점살펴볼 내용남겨 둘 기록
성적 목적화풀이 욕설에 성적 단어가 섞였을 뿐인지다툼이 시작된 경위, 앞뒤 대화
표현의 내용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문제 된 원문 전체
도달상대에게 보낸 것인지, 상대가 스스로 찾아 읽은 게시물인지게시 위치와 전송 방식
대화의 흐름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끌었는지, 거절 뒤에도 보냈는지시간순으로 정리한 대화 원본
보낸 사람내 계정이 맞는지,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아닌지접속 기록, 기기 사용 내역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나지도 않으므로, 표현과 목적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당한 쪽이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만,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거절하거나 차단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거듭 연락하면 합의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요구 메시지와 계좌 정보를 보존하고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신고하겠다는 말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지만, 요구 방식과 액수, 반복된 위협은 별도로 따져 볼 자료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피해를 입은 쪽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지급 시기,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처분에 반영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결과의미신상정보 등록
불송치 · 혐의없음처벌 없음, 피해자는 이의신청 가능해당 없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재판에서 무죄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 없음해당 없음
벌금(약식명령 포함)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음통매음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형벌, 전과로 남음등록대상

피해를 입은 쪽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 절차에서 보완 자료를 함께 내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목적과 맥락을 판단할 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보냈는지, 내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받은 사람 기기와 서비스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차단했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벌금도 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징역형과는 이후 불이익의 범위가 다릅니다.

Q.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문제 된 표현의 수위와 앞뒤 대화의 흐름, 보낸 목적,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매음 고소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문의해 주세요. 대화 전체 원본, 상대 계정 정보, 출석 요구 문자, 합의나 금전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6

조회수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 청구 요건과 90일 기간: 110일 정..

핵심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청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다소 초과하거나 경미한 사고가 수반된 경우라도 위법한 측정 절차, 위드마크 상승기, 생계 유지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면 일부인용(구제)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임시 운전 자격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

Date 2026.10.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 사라진다`는 소문의 실체는 바로 조기 합의 명분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소멸입니다. 12~14급 경상 사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8주 심사제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12~14급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휴업손해(하루 약 9만 5천 원), 통원비(하루 8천 원)만 남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남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

Date 2026.10.02  by 관리자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핵심 요약: 대인 배상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12~14급 경상환자라면 그 안내는 실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 빠른 조기 합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상해급수(진단명 재검토), 실제 필요한 치료 기간(8주 초과 시 7주차 심사), 입원 및 소득 증빙(휴업손해) 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인 보상 담당자로부..

Date 2026.10.02  by 관리자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핵심 요약: 최근 자동차보험 법 개정과 교통사고바뀌는법의 핵심은 시행령상 `8주 연장심사 도입`과 표준약관상 `12~14급 향후치료비 제외`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공적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으니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서 큰 사고가 아니면 경상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

Date 2026.10.02  by 관리자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사가 "없다"고 하면 다툴 수 있을까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 사고에서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약관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근거가 없던 협상 대상이었으며, 치료 연장이 심사제로 묶이면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장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길이 있으나 경상 사고는 실익을 냉정히 따져야 하며, 8주를 넘겨 치료해야 한다면 7주차 연장심사 대비가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

Date 2026.10.02  by 관리자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

핵심 요약: 향후치료비는 원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존재하지 않던 항목으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얹어주던 협상용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 넘기려면 심사` 구조로 변경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2~14급 경상 사고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어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이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

Date 2026.10.02  by 관리자

음주운전사고 합의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 피해자 권리 회수..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는 실형 구속과 수억 원에 달하는 법정 사고부담금이라는 파탄을 부르는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26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기준으로 4대 법정 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을 전액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해야 민사 공제(손익상계)와 이중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처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

Date 2026.10.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차보험처리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과실비율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우선 지급받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상 수리비의 20%(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추후 상대방 과실 100% 무과실 사고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에는 표준약관상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자차 보험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과실 및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기준과 실익: 경찰 첫 조사부터 구속 ..

핵심 요약: 음주운전 인명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를 대리하거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며(위반 시 형사처벌), 오직 공인된 변호사만이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조율, 채권양도통지, 법원 양형 변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민사 손해액 산출과 연계된 조기 개입이 실형 구속을 막아내는 유..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총 정리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의 단순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이의신청이 기각되므로, 행정심판 90일 불복 기한 내에 위법·부당한 측정 절차와 생계 곤란 사유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Date 2026.10.01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종류 총정리: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되는 12..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100% 형사기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정 12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즉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2026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를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형 구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완벽 정리,..

Date 2026.10.0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나 홀로 합의 vs 전문 변..

핵심 요약: 개인이 보험사를 직접 상대하면 보험사의 약관 지급 기준(라이프니츠 계수, 정액 위자료, 협력의사 한시장해)에 끌려다니며 정당한 손해액의 30~50%만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 소송 판결 기준(호프만 단리, 위자료 1억 원 기준, 대학병원 객관 감정)을 적용하여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일실수익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증액시키는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나 홀로 합의 vs 전문 변호..

Date 2026.09.2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