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2. 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3.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4. 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
  5.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6. 학교폭력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학교 절차도 함께 보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가볍게 나왔나요? 아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생끼리 일이라 경찰은 안 받아 준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고소의 차이, 가해학생 나이에 따른 처리, 행위별 죄명과 고소 기한, 고소 전에 챙길 증거와 보호조치, 반대로 우리 아이가 지목됐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먼저 상담하세요
· 학교 심의 결과가 가볍게 나와 형사 고소를 고민한다
·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라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다
· 단체 대화방 욕설이나 사진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
·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경찰 연락을 받았다
이때 고소 시점과 죄명을 잘못 잡으면 고소기간을 넘기거나,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아이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 신고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행정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리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학교 절차형사 고소민사 소송
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교육가해행위 처벌치료비 · 위자료 배상
정하는 곳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와 교육장경찰 · 검사 · 법원(소년부)민사 법원
결과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형벌 또는 소년보호처분배상 판결
불복행정심판 · 행정소송항고 · 재정신청 등항소

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공갈 · 강요 ·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 · 정신 · 재산상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형사 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증거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형사처벌이 따라오는 것도, 조치가 가볍다고 고소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학교 절차에 낼 자료와 고소장에 붙일 자료를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 절차에서 아이의 진술과 증거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2. 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나이에 따라 형벌을 받는지,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행위 당시 나이형사 절차에서의 처리받을 수 있는 처분
10세 미만형사처벌도 소년보호사건도 아님학교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로 남음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라 형벌은 없고,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바로 보내 보호사건으로 심리감호 위탁 · 사회봉사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14세 이상형사처벌 대상,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거나 재판에 넘김형벌, 보호처분 또는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소년의 보호처분은 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벌과는 성격이 달라, 피해 쪽에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고소와 학교 절차의 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고소할지, 학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가 섞여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니 지금 문의해 주세요.

3.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행위마다 죄명이 다르고, 고소가 꼭 필요한 죄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죄가 나뉩니다.

행위죄명과 법정형고소 · 처벌 조건
때리거나 밀침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다치게 함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여럿 앞에서 욕설 · 비하모욕 — 1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깎음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겁을 주는 말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심부름 · 돈을 강제로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고소기간 6개월은 모욕 같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죄는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고, 폭행 · 협박 · 모욕은 5년, 상해 · 강요는 7년, 공갈은 10년입니다.

성범죄가 섞여 있고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피해학생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행위 날짜부터 정리해 보세요.

4. 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남기고, 학교에는 접촉 금지와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세요.

1단계: 날짜별 기록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했는지 한 줄씩 적고, 함께 본 학생이 있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단체 대화방 · SNS 게시물은 화면과 주소를 함께 저장하고, 원본이 담긴 휴대전화는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진료 · 상담 기록
진단서가 없어도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진료 · 상담 기록이 있으면 피해를 보여 주기가 수월합니다.

4단계: CCTV 보존 요청
학교 · 학원 · 주변 상가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5단계: 학교에 보호 요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의 접촉 · 협박 ·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받는 상담 · 치료 비용은 법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와 별도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묻거나 답을 이끌어 내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적어 두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학생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가해학생의 신상을 SNS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5.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하고, 조치가 지나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추측이나 다른 학생과 맞춘 이야기를 하면, 이후 수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근거가 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이든 가해학생 쪽이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학교폭력으로 받은 징계처분이 사안에 비해 무겁다며 학생 쪽이 다툰 사건입니다.

대응 사안에 비해 무거운 징계였고, 판단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징계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건연구센터는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과 경찰 조사를 같은 흐름으로 준비하고,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6. 학교폭력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학교 절차도 함께 보나요?

죄명과 기한 판단, 증거 정리, 학교 절차와 고소의 병행, 조치 불복, 손해배상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죄명과 기한 판단모욕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버림행위별 죄명과 기한을 먼저 정리
증거 정리대화방 삭제, CCTV 보관 기간 경과보존 요청과 증거 목록 작성
학교 절차와 고소 병행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림같은 사실관계로 두 절차 준비
조치 · 처분 불복행정심판 기한 경과행정심판과 소송 진행
손해배상치료비 · 위자료 청구를 빠뜨림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진행

형사 고소와 학교 조치 다툼, 손해배상이 함께 걸리면 분야별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이와 가족의 이야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상담 접수는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가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진단서 없이도 할 수 있고,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정도를 다투는 상해 사건이라면 진료 기록이 있어야 피해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Q. 학교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소해도 되나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같은 자료와 같은 설명을 내야 하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Q. 몇 년 전 학교폭력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누가 했는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다른 죄는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미성년 때 있었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Q.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외부 기관에서 상담 · 치료를 받는 비용은 법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사정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Q. 합의하면 고소를 꼭 취하해야 하나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 · 강요 · 공갈은 그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 조건이 이행된 뒤에 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가해학생의 나이, 행위의 내용과 횟수, 증거가 남아 있는지, 학교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행위별 죄명과 고소 기한 ② 학교 절차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③ 보호조치 요청과 손해배상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날짜별 기록, 대화방 화면, 진료 기록,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수술 전후 보상차이

Q.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제 과실과 기왕증을 이유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는데, 정당한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후방십자인대파열은 단순 염좌와 달리 무릎 관절의 동요(흔들림)를 유발하여 영구장해나 장기 한시장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 자문을 통해 장해율을 축소하거나 기왕증 공제를 시도하여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으로 낮추려 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면 소득과 동요 정도에 따라 최소 수..

Date 2026.06.19  by 관리자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합의금 과실·장해 완전 정리

Q.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높은 과실 비율을 주장하고 장해를 축소하려 합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는 차량 외벽이 없어 중상해나 영구장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헬멧 미착용, 무리한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과실 비율을 대폭 높여 잡거나 후유장해액(상실수익액)을 축소하려 듭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체 자문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의 명확한 데이터와 독립적인 의학적 소견..

Date 2026.06.18  by 관리자

교통사고 입원 가능기간 보험사 삭감 대응법

Q.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보험사가 치료 제한이나 입원 가능기간을 이유로 조기 퇴원을 종용하며 합의를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입원 기간을 단축하려 하지만, 법적 원칙상 피해자의 입원 치료는 사고의 파손 상태가 아닌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며 충분한 치료를 확보할 때, 위자료와 세전 소득에 비례한 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팩트 기반의 보상 범..

Date 2026.06.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약관기준 vs 판례기준 비교

Q.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체계는 금융감독원 감독 하에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이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크거나 소득 지표가 명확할수록 두 기준의 격차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까지 팩트 기반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판례 원칙: 법적 원칙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과 소득 상..

Date 2026.06.18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시기 완전 정리

Q.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사고 초기일수록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정형화된 낮은 금액으로 조기 합의를 종용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치료를 충분히 받아 신체 상태의 추이를 확인한 뒤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 기준에 맞춘 정당한 손해액 범위는 통원 치료 유무나 소득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팩트 기반으로 도출됩니다. 판례 원칙: 법적 원칙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피..

Date 2026.06.18  by 관리자

접촉사고 합의금, 보험사 경미사고 보상 기준의 함정과 피해..

Q.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보험사가 약관 기준이라며 100만 원 안팎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미사고 가이드라인과 약관을 근거로 합의금을 극도로 낮추려 하지만, 법원 판례 및 실제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과실이 없을 때 통원 치료만으로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포함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팩트 기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사고의 경중이나 차량 ..

Date 2026.06.18  by 관리자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항목별 계산법 및 주부·무직자 보상 ..

Q.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입원 환자의 합의금은 항목별로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한 공식과 실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입원 환자의 보상금은 세부 항목별 산식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하루 입원 일당은 원래 얼마 안 정해져 있다`라며 뭉뚱그려 소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전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입원 일수가 길수록 휴업손해액이 정비례..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인 합의 시기, 언제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상..

Q. 교통사고가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매일 전화를 걸어 지금 합의하면 위로금을 더 주겠다고 압박합니다. 정말 지금 합의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치료를 무조건 오래 받는 게 나은가요? 가장 유리한 합의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서두를 때 환자가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일(보험사 지불보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소멸시효는 오늘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되므로 ..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인 보상금 5대 항목 계산법 및 합의 실무 총 정리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사 산출내역서에 나오는 항목들을 다 알라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며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부나 학생, 프리랜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상금은 대충 짐작으로 뭉뚱그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약관에 정해진 **5가지 핵심 항목**을 합산하여 도출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각 항목의 계산 공식을 모르면 슬그머니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최소 금액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핵심..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위로금과 위자료의 차이점 정확히 알기 (보상 실무..

Q. 교통사고 후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는데 어떤 때는 `위자료`라고 하고, 어떤 때는 `위로금`조로 금액을 더 얹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인가요? 인터넷을 보면 위로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데 실무적인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 및 법원에 명시된 정식 보상 항목인 반면, `위로금`은 약관에 없는 실무상의 편의적 명칭(명목)입니다. 위자료는 환자의 상해 등급이나 장해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보험사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5대 청구 항목 계산법 및 실전 협상 전..

Q. 교통사고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 기준이라며 일방적으로 산정된 합의금을 제시해 왔는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합의금 항목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하게 합의를 마무리지으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은 단순히 보험사가 임의로 책정하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대인배상 표준 약관 및 법정 세칙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세전 소득, 상해 등급, 후유장해 유무,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대입하여 산출되는 법적 손..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법 및 2026년 최신 보상 실무 ..

Q. 교통사고로 입원은 하지 않고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다니며 통원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전치 2주 염좌 진단인데, 입원을 안 한 통원 환자는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사에서는 50만 원만 준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통원 치료만 받은 환자의 `기본 약관 산식 공식`은 매우 약소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루 일당을 보상하는 `휴업손해액`이 정식 청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최종 합의금은 약관상 금..

Date 2026.06.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