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2. 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3.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4. 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
  5.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6. 학교폭력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학교 절차도 함께 보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가볍게 나왔나요? 아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생끼리 일이라 경찰은 안 받아 준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고소의 차이, 가해학생 나이에 따른 처리, 행위별 죄명과 고소 기한, 고소 전에 챙길 증거와 보호조치, 반대로 우리 아이가 지목됐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먼저 상담하세요
· 학교 심의 결과가 가볍게 나와 형사 고소를 고민한다
·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라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다
· 단체 대화방 욕설이나 사진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
·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경찰 연락을 받았다
이때 고소 시점과 죄명을 잘못 잡으면 고소기간을 넘기거나,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아이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 신고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행정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리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학교 절차형사 고소민사 소송
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교육가해행위 처벌치료비 · 위자료 배상
정하는 곳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와 교육장경찰 · 검사 · 법원(소년부)민사 법원
결과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형벌 또는 소년보호처분배상 판결
불복행정심판 · 행정소송항고 · 재정신청 등항소

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공갈 · 강요 ·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 · 정신 · 재산상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형사 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증거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형사처벌이 따라오는 것도, 조치가 가볍다고 고소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학교 절차에 낼 자료와 고소장에 붙일 자료를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 절차에서 아이의 진술과 증거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2. 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나이에 따라 형벌을 받는지,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행위 당시 나이형사 절차에서의 처리받을 수 있는 처분
10세 미만형사처벌도 소년보호사건도 아님학교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로 남음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라 형벌은 없고,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바로 보내 보호사건으로 심리감호 위탁 · 사회봉사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14세 이상형사처벌 대상,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거나 재판에 넘김형벌, 보호처분 또는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소년의 보호처분은 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벌과는 성격이 달라, 피해 쪽에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고소와 학교 절차의 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고소할지, 학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가 섞여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니 지금 문의해 주세요.

3.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행위마다 죄명이 다르고, 고소가 꼭 필요한 죄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죄가 나뉩니다.

행위죄명과 법정형고소 · 처벌 조건
때리거나 밀침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다치게 함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여럿 앞에서 욕설 · 비하모욕 — 1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깎음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겁을 주는 말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심부름 · 돈을 강제로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고소기간 6개월은 모욕 같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죄는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고, 폭행 · 협박 · 모욕은 5년, 상해 · 강요는 7년, 공갈은 10년입니다.

성범죄가 섞여 있고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피해학생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행위 날짜부터 정리해 보세요.

4. 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남기고, 학교에는 접촉 금지와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세요.

1단계: 날짜별 기록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했는지 한 줄씩 적고, 함께 본 학생이 있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단체 대화방 · SNS 게시물은 화면과 주소를 함께 저장하고, 원본이 담긴 휴대전화는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진료 · 상담 기록
진단서가 없어도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진료 · 상담 기록이 있으면 피해를 보여 주기가 수월합니다.

4단계: CCTV 보존 요청
학교 · 학원 · 주변 상가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5단계: 학교에 보호 요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의 접촉 · 협박 ·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받는 상담 · 치료 비용은 법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와 별도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묻거나 답을 이끌어 내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적어 두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학생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가해학생의 신상을 SNS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5.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하고, 조치가 지나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추측이나 다른 학생과 맞춘 이야기를 하면, 이후 수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근거가 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이든 가해학생 쪽이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학교폭력으로 받은 징계처분이 사안에 비해 무겁다며 학생 쪽이 다툰 사건입니다.

대응 사안에 비해 무거운 징계였고, 판단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징계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건연구센터는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과 경찰 조사를 같은 흐름으로 준비하고,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6. 학교폭력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학교 절차도 함께 보나요?

죄명과 기한 판단, 증거 정리, 학교 절차와 고소의 병행, 조치 불복, 손해배상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죄명과 기한 판단모욕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버림행위별 죄명과 기한을 먼저 정리
증거 정리대화방 삭제, CCTV 보관 기간 경과보존 요청과 증거 목록 작성
학교 절차와 고소 병행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림같은 사실관계로 두 절차 준비
조치 · 처분 불복행정심판 기한 경과행정심판과 소송 진행
손해배상치료비 · 위자료 청구를 빠뜨림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진행

형사 고소와 학교 조치 다툼, 손해배상이 함께 걸리면 분야별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이와 가족의 이야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상담 접수는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가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진단서 없이도 할 수 있고,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정도를 다투는 상해 사건이라면 진료 기록이 있어야 피해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Q. 학교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소해도 되나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같은 자료와 같은 설명을 내야 하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Q. 몇 년 전 학교폭력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누가 했는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다른 죄는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미성년 때 있었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Q.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외부 기관에서 상담 · 치료를 받는 비용은 법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사정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Q. 합의하면 고소를 꼭 취하해야 하나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 · 강요 · 공갈은 그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 조건이 이행된 뒤에 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가해학생의 나이, 행위의 내용과 횟수, 증거가 남아 있는지, 학교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행위별 죄명과 고소 기한 ② 학교 절차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③ 보호조치 요청과 손해배상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날짜별 기록, 대화방 화면, 진료 기록,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6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청구 전략, 인정받는 항목과 거..

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총정리, 보험사 기준과 법원 ..

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장해등급과 상실수익액 극대..

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파열 합의금, 경추·요추 복합 파열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파열됐는데 보험사가 두 부위를 합쳐서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경추 추간판 파열과 요추 추간판 파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독립된 손상으로, 각각 별도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합산 장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논리입니다. 판례 원칙: 경추·요추 복합 추간판 손상의 장해 평가는 각 부위 맥브라이드 기능 손실 항목 합산 적용 —..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기왕증 주장 막고 ..

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수술 없이도 후유장..

Q.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유장해가 안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근거: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신경차단술·물리치료) 후에도 상지 방사통·근력 저하·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추 추간판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2다214789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치료 후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수술 불시행이 장해 배제 근거 아님 결론: 보험사..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작은 돌기뼈 골절을 ..

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

Date 2026.06.30  by 관리자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

Q.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MRI 소견 경미하고 압박이 적다`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wedge ratio)과 Cobb`s angle(척추 만곡 각도)을 방사선 계측으로 수치화하여 판단합니다. 압박률 25% 이상이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이를 보험사 자문 의사가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 기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 항목 — 압박률 25% 이상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시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금, 가장 흔한 허리 압박골..

Q. 교통사고로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 기왕증이라고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62세인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사실 근거: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전에 요추 2번이 정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만드는 배경`이지, 사고와 관계없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52689 —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 외력이 골절의 직접 원인일 때 기여도는 사고 측에 ..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받는 ..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추간판 문제는 기왕증이라 봐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사고 전 MRI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없이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주장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골절과 추간판 손상의 병발 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척수손상 동반 여부가 합의금을 ..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가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척수가 눌렸다는 소견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유장해율이 40~10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중상해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수 불완전손상만으로도 수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000만 원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11054 — 흉추골절 후 척수 불완전손상이 확인된 경우 영구장해 인정, 위자료는 일반 골절 ..

Date 2026.06.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