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강제추행 친고죄, 합의하면 끝날까 · 고소 취소 뒤 할 일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없어져, 그 뒤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행위 날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차

  1. 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2. 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3.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4.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5. 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6. 강제추행 친고죄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계속 출석하라고 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라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가, 사건이 그대로 진행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강제추행이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이유와 예전 사건의 차이, 합의가 반영되는 단계, 신고당한 쪽과 피해자 쪽이 각각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고소가 취소됐다는데 출석 요구가 계속 온다
· 상대 쪽에서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 10년도 더 지난 일로 고소하려 하거나 고소를 당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
이때 "친고죄라 합의하면 끝난다"는 옛 기준으로 움직이면, 조사 준비를 놓치거나 합의 과정이 새로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소돼도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강제추행(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었으나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구분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해당하는 예
친고죄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으면 공소기각2013년 6월 18일까지 저지른 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확인되면 공소기각단순 폭행
지금의 강제추행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음2013년 6월 19일 이후의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 협박이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성립 기준이 넓어진 만큼 "합의만 하면 정리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 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그 무렵 저지른 강제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로 다뤄집니다. 법을 바꾸면서 개정 규정은 시행 뒤에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인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오래전 일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지금 법의 공소시효함께 볼 점
성인10년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미성년자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강간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등이 대상

오래전 사건에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각 특례가 생긴 시점과 행위 날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니, 행위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 · 사진 · 기록을 먼저 찾아 두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행위 날짜와 당시 나이, 그동안 고소가 있었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종전 규정과 시효 특례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합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이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행위 날짜와 피해자 나이에 따라 고소의 의미와 시효가 달라지고, 그 판단이 합의와 조사 대응의 방향을 정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 있던 사이에서, 상대가 나중에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대응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그전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았습니다.

결과 무죄

3.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합의는 사건을 닫는 서류가 아니라, 검사가 처분을 정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단계합의 · 처벌불원이 하는 일주의할 점
경찰 수사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바꾸지는 않음혐의를 다툴 사건이면 합의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
검사 처분기소유예 등을 정할 때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피해 회복과 사과가 함께 확인돼야 함
1심 재판형을 정할 때 참작, 고소 취소도 이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취소해도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음
항소심형을 정할 때 참작1심 판결 선고 뒤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음

재판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재판하는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돈을 맡겨 두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합의해 준 것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빨리 합의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거듭 보내면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대리인끼리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지키고, 기억과 추측을 나눠 진술을 준비하세요. 첫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할 일하지 말 일
당일 전후 메시지 · 통화 기록 원본 보존대화방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기
함께 있던 사람 · 장소 · 시간 메모목격자와 진술을 미리 맞추기
CCTV가 있을 만한 곳 확인과 보존 요청 검토상대에게 해명이나 사과 메시지 보내기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밝혀 조서에 남깁니다.

5. 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의 강제추행은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 취소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확인할 것이유
합의금 지급과 취소서 제출의 순서돈을 받기 전에 취소서를 먼저 내면 되돌릴 수 없음
합의서의 민사 청구 포기 문구이후 치료비 · 위자료 청구가 막힐 수 있음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처분과 형량에 참작되는 정도가 달라짐
상대와 직접 만나지 않는 방법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주고받을 수 있음

성폭력 피해자는 자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 사건연구센터는 고소 대리부터 합의 조건 검토까지 맡아, 취소서를 내는 시점과 합의서 문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먼저 점검합니다.

6. 강제추행 친고죄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돕나요?

적용 규정 판단부터 조사 동석, 합의 조율, 피해자 고소 대리까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맡습니다.

어려운 순간생길 수 있는 일사건연구센터의 대응
적용 규정 판단친고죄라고 믿고 조사 준비를 놓침행위 날짜 · 나이 · 시효를 먼저 정리
조사 출석추측이 섞인 진술이 조서로 남음진술 준비와 조사 동석
합의 진행직접 연락이 새로운 다툼이 됨대리인끼리 조건과 순서 조율
피해자 쪽 고소취소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음고소 대리와 합의 조건 점검

피해 배상 소송이 뒤따르면 민사 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들어옵니다. 상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법에 따라 비밀로 지켜지며, 연락은 하루 중 언제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했는데 왜 경찰이 계속 조사하나요?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취소서가 들어와도 수사기관은 혐의를 계속 살필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Q.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범행 뒤 태도를 함께 보고 처분과 형이 정해집니다.

Q. 준강제추행도 지금은 친고죄가 아닌가요?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도 같은 시점에 친고죄 규정이 없어져,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Q. 오래전 피해를 이제 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날짜, 당시 피해자의 나이,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부터 정리해 확인하세요.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 기록이 남지 않나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이어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그 결정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행위 날짜,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고소 취소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과 공소시효 ② 합의 · 처벌불원이 반영되는 단계와 순서 ③ 조사 전에 남길 자료와 진술 준비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고소 내용, 당일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학교..

Date 2026.11.20  by 관리자

강제추행 친고죄, 합의하면 끝날까 · 고소 취소 뒤 할 일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없어져, 그 뒤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행위 날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차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Date 2026.11.20  by 관리자

몸캠피싱 대응, 돈 보내면 끝날까 · 협박받은 직후 할 일

몸캠피싱 대응은 돈을 더 보내지 않고, 대화 · 상대 계정 · 송금 계좌 같은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퍼진 영상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몸캠피싱 대응, 사..

Date 2026.11.20  by 관리자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세 연부..

Date 2026.11.20  by 관리자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

Date 2026.11.20  by 관리자

공갈협박, 받을 돈 요구도 처벌될까 · 당했을 때와 지목됐을..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겁을 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 그 말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내려 했다면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목차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공갈협박 사건, 사건..

Date 2026.11.19  by 관리자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처분을 받은 뒤 기록..

Date 2026.11.19  by 관리자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까 · 계약 순서와 형제 반발 대응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며,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출이 낀 집인지,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증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Date 2026.11.19  by 관리자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세금을 한꺼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훈육도 학대일까 ·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아동복지법위반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했을 때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하지 못하며, 보호자 사건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어 첫 조사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아동복지법위반, 어떤 행동이 학대가 되나요?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디서 갈리나요?신고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유죄가 되면 처벌 말고 무엇이 따라오나요?아동복지법..

Date 2026.11.18  by 관리자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

Date 2026.11.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