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공소시효, 오래된 일도 처벌될까 · 고소 전후 대응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은 시효가 없어, 오래된 일은 죄명과 당시 나이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

  1. 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
  2.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3.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4. 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5. 오래전 일로 신고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6. 성범죄 공소시효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계산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때 일인데 10년이 다 돼 가요.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몇 년 전 일로 갑자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시효를 묻는 분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지만, 죄명 하나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피해 당시 나이, 범행 연도, 증거 종류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피해자와 신고당한 사람이 각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산을 혼자 끝내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 시효 끝이 1~2년 안으로 다가온 것 같다
· 피해 당시 나이나 범행 연도가 정확하지 않다
· 오래전 일로 갑자기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상대가 범행 뒤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
이때 시효를 잘못 계산하면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끝난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

대부분의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 상해가 함께 있거나 주거침입 · 흉기가 끼면 1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그 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명법정형공소시효
강간 · 준강간유기징역 3년 이상10년
유사강간유기징역 2년 이상10년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7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주거침입 · 흉기 휴대 · 합동 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15년
강간 등 상해 · 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7년
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5년
통신매체 이용 음란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5년

관련 법조문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25년,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 이상"처럼 아래 한도만 적힌 죄는 유기징역의 위 한도인 30년이 적용되므로 장기 10년 이상으로 보아 10년이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5년과 10년이 갈리니, 죄명 후보를 모두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성년이 된 날, 곧 19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

피해 당시시효가 시작되는 날강간 · 강제추행 기준 끝나는 때
15세19세가 된 날29세가 되는 무렵(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39세 무렵)
18세19세가 된 날29세가 되는 무렵
20세(성인)범행한 날범행일부터 10년
13세 미만해당 없음공소시효 적용 안 함

예를 들어 18세 때 친척에게 당한 추행을 26세에 고소하려 한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법 개정 전이라면 그때 법과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범행 연도, 피해 당시 나이, 죄명 후보를 한 표에 놓고 가장 짧게 끝나는 시효부터 계산해 고소 시점을 정합니다. 연도가 흐리면 학교 · 이사 · 직장 기록으로 시기를 좁힙니다.
끝나는 날이 가깝거나 범행 연도가 흐릿하다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시효 계산부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고소장을 냈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아,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기한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3.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간 등 살인도 시효가 없습니다.

경우시효 처리
13세 미만 · 장애인 대상 강간 · 강제추행 등적용하지 않음
강간 등 살인적용하지 않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간 · 강제추행 등10년 연장
처벌을 피하려 해외에 있던 기간그 기간 동안 정지
공범 한 명이 기소됨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

과학적 증거로 늘어나는 것은 강간 ·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핵심 범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채취해 둔 증거물이나 감정 결과가 있는지가 고소 가능성을 가르기도 합니다.

시효 특례 규정들은 생긴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어서, 범행 연도를 기준으로 그때 적용되던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오래된 사건일수록 그때 이후 일관되게 해 온 이야기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현장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자체를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자료보여 주는 것
당시 진료 · 상담 기록피해 시기와 그 무렵 상태
그 무렵 친구 · 가족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일기피해를 말한 시기와 내용의 일관성
상대와 나중에 주고받은 대화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정황
학교 · 직장 · 여행 기록범행 일시를 좁히는 근거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같은 고소 기간은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시효는 공소가 제기될 때 멈추므로 끝이 가까우면 고소를 서두르고 수사기관에도 그 사정을 알리세요.

형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은 따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며,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오래전 일로 신고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죄명과 범행 시기를 먼저 확인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처벌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야 하므로, 이 계산이 진술 내용보다 앞섭니다.

1단계: 혐의 죄명 확인
출석 요구 때 어떤 죄명으로 조사하는지 묻고 메모합니다. 같은 사건도 죄명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2단계: 당시 날짜와 상대 나이
범행으로 지목된 날과 그때 상대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성년부터 세는 특례가 붙습니다.

3단계: 국외 체류 기간
그 뒤 해외에 오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시효가 멈췄는지가 갈립니다.

4단계: 기억과 자료 정리
당시 관계, 이후 연락,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5단계: 진술 방향 정하기
시효 주장과 사실관계 해명 가운데 어떤 방어를 먼저 할지 변호인과 정한 뒤 출석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거나 당시 대화를 지우는 일은 피하세요. 성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고, 그런 연락은 그 자체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건연구센터가 먼저 보는 것 — 죄명 후보별 시효와 특례 해당 여부를 계산하고, 시효가 지난 사건이면 그 점을 의견서로 먼저 냅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갑니다.

6. 성범죄 공소시효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계산하나요?

죄명 후보별 시효, 특례 해당 여부, 증거로 쓸 기록, 손해배상 기한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혼자 계산하면 죄명 하나만 보고 판단해 기한을 잘못 잡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죄명별 시효 계산짧은 시효를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긴 시효만 믿고 미룸죄명 후보마다 시효와 특례 계산
범행 시기 특정연도가 흐려 시효 판단이 흔들림학교 · 직장 · 이사 기록으로 시기 좁히기
오래된 증거 정리기록이 흩어져 진술만 남음진료 · 메시지 · 일정 자료 목록화
신고당한 경우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불필요한 진술출석 전 시효 의견서, 진술 방향 정리
민사 기한형사 시효만 보고 손해배상 기한도 놓침손해배상 시효를 함께 계산

피해자 쪽은 고소 대리부터 조사 동석까지, 신고당한 쪽은 첫 조사부터 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이어지면 민사 사건을 보는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 접수는 하루 종일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만 내 두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정지되므로, 고소한 뒤 수사가 길어지면 그사이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가까우면 고소할 때 그 사정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에서 당한 성희롱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말이나 행동이 불쾌한 정도의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보다 회사 신고 절차나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 메시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처럼 그 죄의 시효를 따로 봅니다.

Q. 친족에게 당한 일도 같은 공소시효인가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강제추행은 일반 강간 ·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지만 시효는 대체로 10년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13세 미만이었다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시효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손해배상은 따로 따집니다. 피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그 일이 있었던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Q.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경찰에 미리 물어볼 수 있나요?

정확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한 뒤에야 나오므로 미리 확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시기와 당시 나이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담는 편이 정확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 범행 연도, 피해 당시 나이, 과학적 증거와 국외 체류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는지, 오래전 일로 받은 출석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고민된다면, 상담에서 ① 죄명별 공소시효와 특례 ② 지금 남은 기한 ③ 고소 또는 조사 준비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범행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과 당시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반월상연골파열 합의금, 절제술과 봉합술의 장해 ..

Q. 후방 추돌 사고 후 무릎이 꺾이면서 반월상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MRI 소견상 나이에 따른 퇴행성 파열이라며 장해를 전혀 인정 안 해주는데 정당한가요? 한 줄 결론: 보험사의 퇴행성 주장은 명백히 부당하며, 외상성 흔적을 증명하여 대법원 판례 기준 일용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근거 데이터: 무릎 관절의 충격으로 발생한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술 방식(단순 절제술 vs 봉합술) 및 십자인대 파열 동반 손상 여부에 따라 맥브라이..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비구골절 합의금, 외상성 관절염 향후 장해까지 받..

Q. 교통사고로 고관절 비구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증상이 없고 핀 제거만 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향후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장해까지 미리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외상성 관절염 진행 위험과 향후 인공관절 치환술에 필요한 거액의 향후치료비 및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동시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공인하는 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이를 기준으로 미래 손해액을 호프만 현가 계산법으로 산입해야 ..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반골절 합의금, 보행 장해 평가가 합의금을 좌우..

Q. 오토바이 배달 중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로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용근로자 기준이라며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골반골절은 단순 부상이 아닌 중상해 영역으로, 불안정형 골절이나 내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매우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

Date 2026.07.06  by 관리자

어깨 관절와순파열 합의금, 보험사의 3년 한시장해 주장을 ..

Q. 후방 추돌 사고로 좌측 어깨 관절와순이 파열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3년 한시장해라며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대로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의 한시장해 합의금과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한 영구장해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명백한 자금 격차가 발생하므로 절대로 성급하게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일용노임의 정당한 판례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네트워..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방법 단계별 실무 가이드, 사고부터 합의까지..

Q.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 직후 증거 확보 → 치료 진행 → 손해 항목 산출 → 보험사 제시액 검토 → 협상 → 합의서 검토 → 서명,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빠뜨리거나 순서를 어기면 청구 가능한 항목이 영구히 사라집니다. 핵심 원칙: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 것.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 시점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불리한 타이밍입니다. 결론: 합의는 서두를수록 손해입..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형사·민사 항목별 계산으로 ..

Q.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는데 12대 중과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합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총 수령액은 민사합의금 + 형사합의금의 합산입니다. 두 청구권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지급 주체도 다릅니다. 부상 정도·소득·과실비율·형사 타이밍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 피해자 형사합의 레버리지 ..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갈비뼈 1~3개 골절 합의금, 경상으로 처리하면 안 ..

Q.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 뼈니까 경상으로 봐야 한다며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거: 늑골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전치 6주 이상이 일반적이며, 통증으로 인한 호흡 제한·수면 장애·일상 활동 제한이 동반됩니다. 보험사 약관 상해 등급표에서도 늑골 골절은 경상이 아닌 4~8급으로 분류됩니다. 법원 기준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합산하면 300만 원은 명백히 과소 제시입니다. 판례 원칙: 늑골 골절의 회복 기간과 일상생활 제한을 반영한 위자료·휴업손해 산정 기준 적용 (서..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수수료 10~15% 기준 총정리, 변호사와 어..

Q.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수수료가 15~30%라고 들었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변호사를 써야 할지 손해사정사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사건에서 독립손해사정사 수수료는 통상 합의금의 10~15% 수준입니다. 착수금은 없으며 성공보수 방식입니다. 30%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계약 전 수수료율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 대리와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제188조 —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한방병원 합의금, 입원 중 정밀검사 없이 합의하면..

Q.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보험사가 빨리 퇴원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MRI는 양방에서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한방병원 입원 중에도 MRI·CT 등 정밀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방 치료가 진행 중이더라도 정밀검사는 양방 협진 또는 영상의학과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 검사 결과가 합의금 항목(후유장해·향후치료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판례 원칙: 한방 입원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방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 (대법원 실무 기준). 다만 입원 기간의 적정성은 ..

Date 2026.07.03  by 관리자

우회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방어, 보행자·직진 차량 ..

Q.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는데,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를 주장합니다.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2022년 1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었다면 차량 과실이 90% 이상이고 보행자 과실은 10% 이하가 원칙입니다. 보험사의 20% 주장은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개정 2022.1.11 시행 —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과실 90% 이상 적용 기준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후미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과 전략, 과실 0%인데 왜 이렇..

Q.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들이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도 10%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후미추돌 사고에서 전방 차량(피해자)의 기본 과실은 0%입니다. 다만 급제동·미등 불량·정차 금지 구역 정차 등 전방 차량에 과실 요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10~20%가 적용됩니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이라면 과실 0%가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74088 — 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은 전방 차량 과실 0% 원칙. 보험사가 전방 차량 과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과실 요인을 입증해야 함 결론: 신호 대기 중 추돌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금 피해자 전략, 가해자에게 별도..

Q.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만 받으면 된다,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건 없다`고 했는데, 중상해 사고에서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 개인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청구권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중상해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는 형사합의 거부로 가해자 처벌에 직..

Date 2026.07.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