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
-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오래전 일로 신고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성범죄 공소시효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계산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때 일인데 10년이 다 돼 가요.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몇 년 전 일로 갑자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시효를 묻는 분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지만, 죄명 하나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피해 당시 나이, 범행 연도, 증거 종류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피해자와 신고당한 사람이 각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시효 끝이 1~2년 안으로 다가온 것 같다
· 피해 당시 나이나 범행 연도가 정확하지 않다
· 오래전 일로 갑자기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상대가 범행 뒤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
이때 시효를 잘못 계산하면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끝난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
대부분의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 상해가 함께 있거나 주거침입 · 흉기가 끼면 1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그 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문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25년,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 이상"처럼 아래 한도만 적힌 죄는 유기징역의 위 한도인 30년이 적용되므로 장기 10년 이상으로 보아 10년이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5년과 10년이 갈리니, 죄명 후보를 모두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성년이 된 날, 곧 19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때 친척에게 당한 추행을 26세에 고소하려 한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법 개정 전이라면 그때 법과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간 등 살인도 시효가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로 늘어나는 것은 강간 ·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핵심 범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채취해 둔 증거물이나 감정 결과가 있는지가 고소 가능성을 가르기도 합니다.
시효 특례 규정들은 생긴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어서, 범행 연도를 기준으로 그때 적용되던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오래된 사건일수록 그때 이후 일관되게 해 온 이야기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현장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자체를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같은 고소 기간은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시효는 공소가 제기될 때 멈추므로 끝이 가까우면 고소를 서두르고 수사기관에도 그 사정을 알리세요.
형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은 따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며,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오래전 일로 신고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죄명과 범행 시기를 먼저 확인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처벌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야 하므로, 이 계산이 진술 내용보다 앞섭니다.
1단계: 혐의 죄명 확인
출석 요구 때 어떤 죄명으로 조사하는지 묻고 메모합니다. 같은 사건도 죄명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2단계: 당시 날짜와 상대 나이
범행으로 지목된 날과 그때 상대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성년부터 세는 특례가 붙습니다.
3단계: 국외 체류 기간
그 뒤 해외에 오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시효가 멈췄는지가 갈립니다.
4단계: 기억과 자료 정리
당시 관계, 이후 연락,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5단계: 진술 방향 정하기
시효 주장과 사실관계 해명 가운데 어떤 방어를 먼저 할지 변호인과 정한 뒤 출석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거나 당시 대화를 지우는 일은 피하세요. 성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고, 그런 연락은 그 자체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성범죄 공소시효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계산하나요?
죄명 후보별 시효, 특례 해당 여부, 증거로 쓸 기록, 손해배상 기한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혼자 계산하면 죄명 하나만 보고 판단해 기한을 잘못 잡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피해자 쪽은 고소 대리부터 조사 동석까지, 신고당한 쪽은 첫 조사부터 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이어지면 민사 사건을 보는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 접수는 하루 종일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만 내 두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정지되므로, 고소한 뒤 수사가 길어지면 그사이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가까우면 고소할 때 그 사정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에서 당한 성희롱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말이나 행동이 불쾌한 정도의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보다 회사 신고 절차나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 메시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처럼 그 죄의 시효를 따로 봅니다.
Q. 친족에게 당한 일도 같은 공소시효인가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강제추행은 일반 강간 ·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지만 시효는 대체로 10년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13세 미만이었다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시효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손해배상은 따로 따집니다. 피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그 일이 있었던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Q.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경찰에 미리 물어볼 수 있나요?
정확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한 뒤에야 나오므로 미리 확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시기와 당시 나이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담는 편이 정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는지, 오래전 일로 받은 출석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고민된다면, 상담에서 ① 죄명별 공소시효와 특례 ② 지금 남은 기한 ③ 고소 또는 조사 준비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범행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과 당시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