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사 대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 죄로 연락을 받은 분 상당수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가 왜 성범죄가 되는지부터 묻습니다. 반대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누군가 들어와 머물렀던 일을 겪고, 신고가 될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죄는 들어간 행동보다 왜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은 성립 요건, 착각 · 즉시 퇴거의 의미, 장소 범위, 다른 죄와 겹칠 때, 처벌과 부수처분, 조사 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현장에서 붙잡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화장실 · 탈의실에 몇 분 이상 머문 것으로 CCTV에 찍힌 경우
· 같은 장소에 여러 번 드나든 기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 교사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에 영향이 있는 직업인 경우
이때 첫 진술에서 동선을 잘못 말하면 CCTV와 어긋나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촬영 혐의가 덧붙을 수도 있습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목적, 불특정 다수가 쓰는 장소, 침입 또는 퇴거 불응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는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같은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건의미주로 다투는 지점
성적 목적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착각 · 급한 용무 · 만취 등 다른 이유
다중이용장소화장실 · 목욕장 · 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 등사실상 특정인만 쓰는 공간인지
침입 · 퇴거 불응관리자 의사에 반해 들어가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청소 · 점검처럼 출입이 허용된 경우

관련 법조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지금의 다중이용장소라는 이름과 범위를 갖게 됐습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그 앞 단계에서 처벌하려는 취지라,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수사는 목적을 밝히는 데 집중됩니다.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각이었다면 성적 목적이 없으므로 이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주장은 말이 아니라 당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음속 의도를 직접 볼 수 없어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으로 목적을 추단합니다.

목적을 의심받는 정황착각을 뒷받침하는 정황
칸 안에 오래 머묾, 칸막이 너머를 엿봄들어가자마자 표지를 보고 나옴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카메라를 켬표지가 작거나 남녀 입구가 붙어 있는 구조
같은 장소에 반복 출입음주 상태와 그 전후 동선이 자연스러움
사람이 있는 시간대를 골라 들어감지적을 받자 바로 사과하고 나감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장소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침입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나왔으니 미수"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고 결국 목적이 있었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건물 구조와 표지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결제 · 이동 기록으로 들어가기 전후 몇 분을 재구성해 CCTV와 같은 시간표 위에서 설명을 준비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첫 진술과 CCTV가 맞아떨어질 때 힘을 얻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기억만으로 시간과 동선을 단정하지 말고, 진술 범위부터 상의한 뒤 출석하세요.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신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면 다중이용장소로 봅니다. 조문에 적힌 곳은 예시여서, 비슷한 성격의 공간이라면 이름이 달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교이 죄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형법)
장소 예상가 공용화장실, 찜질방 발한실, 헬스장 · 매장 탈의실, 수유실남의 집, 사무실, 관리되는 건물
목적성적 목적이 있어야 함목적 불문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부수처분대상(벌금형은 등록 제외)해당 없음

조문에는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이 남성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사 직원만 쓰는 화장실이나 가정집 욕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쓴다고 보기 어려운 곳은 이 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 · 주거침입이 검토됩니다.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의 동의로 이뤄지므로 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장이 있다면 적힌 범위에서 압수가 진행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것은 피하세요. 복구 감정으로 지운 흔적이 드러나면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처럼 읽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로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이 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도 벌금형보다 길어집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벌금과 징역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1단계: 형의 종류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촬영 등 다른 죄가 함께 선고되면 그 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2단계: 함께 붙을 수 있는 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직업상 영향
공무원 · 교원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직장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선처 자료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반복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겪은 쪽이라면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 것을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세요. 신고 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 자료 확보부터 첫 조사 동석, 처분 의견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맡습니다. 촬영 혐의나 직장 징계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해 한꺼번에 대응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건물 구조 · 표지착각 주장이 말로만 남음현장 사진 · 도면으로 정리
휴대전화 제출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감제출 범위 협의, 참여권 행사
첫 진술CCTV와 어긋나 목적 의심영상 시간표 기준 진술 준비
형의 종류징역형으로 등록 대상처분 단계별 의견서 제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경찰서 이름을 먼저 알려 주세요.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밤과 휴일에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조사의 초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흐리다면 그 전후의 결제 · 이동 기록과 CCTV로 동선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이 죄는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회사 건물 화장실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외부인도 드나드는 공용화장실이라면 해당할 수 있고, 출입이 통제돼 특정 직원만 쓰는 곳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방식과 실제 이용자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사건 시각과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 함께 본 사람을 메모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상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면 촬영 여부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장소의 이용 방식, 안에 머문 시간과 행동, 촬영 · 접촉 여부, 같은 일의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장소와 시각, 그날의 결제 · 이동 기록,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정황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 · 직장 영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단순 충격에 따른 정액 위자료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장해가 입증되는 경우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 항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골절이나 인대 손상 외에도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밤마다 환청·환각, 불면증,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히 마음이 약해 생긴..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미국 의사협회(AMA) 방식이 아닌 법원 배상 표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상 부위별 후유장해 비율, 직업 계수, 장해 기간(한시/영구)을 종합 반영하여 상실수익액을 수치화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할 때 가장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표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맥브라이드 평식을 배..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핵심 요약: 교통사고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손해는 [1일 수입액 × 입원일수 × 85%] 공식으로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입증이 어려운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하한선으로 적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실제 소득 감소 증빙이 부족하다`거나 `세금 신고액이 적다`..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리 기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 및 차급이 동일한 동급 최저가 차종의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 기준 산정액의 35%를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정비 지연 시 인정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비업체 수리 기간 입증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 공장에 입고되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 수단이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핵심 요약: 사고로 수리한 차의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사 약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원 소송 및 정식 기술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체 주요 골격 파손 사실을 입증하고 사성 감정이 아닌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수의 열쇠입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사고가 난 차량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한다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차`라는 이력이 남아 시세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락합니..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핵심 요약: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은 단순히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에 그치지 않고, 차량 주요 골격 파손 시 청구하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와 수리 기간 동급 차량 이용 비용인 렌트비(또는 대차료)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해야 정당한 대물 손해보상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배상(신체 상해) 못지않게 대물 배상(차량 손해) 처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공업사 수리비만 지불보증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법원 소송 산정 기준(사망 위자료 1억 원 이상, 가동연한 만 65세, 호프만 단리 계수)을 적용할 때 약관 기준 대비 수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족은 보험사의 약관상 제시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정확한 법원 판결 기준액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가족이 마주하는 가장 중대한 법적 절차는 사망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입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의 판례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배상되는 항목은 장례비, 사망 위자료,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의 3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약관상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되나 법원 판결 소송 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확장 인정되며, 유족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위해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당장 장례를 치르고 보험사와의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통원 치료 시 지급되는 통원 교통비(1일당 8,000원 또는 실비)와 상해 등급 1~5급 해당 시 지급되는 입원 간병비, 기타 부대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증빙하여 챙겨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소한 부대비용이라도 정확히 산정하여 누락 없이 수령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손해에만 집중하느라, 통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나 입원 중 지출한 간병비 등 소소한 부대비용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술이나 외상으로 안면부, 목, 노출 부위에 흉터(반흔)가 남은 경우, 성형외과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cm당 수술 단가 및 레이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심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는 경우에는 흉터 성형비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 추상장해(후유장해)까지 추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유리가 파편으로 튀거나 뼈를 고정하는 수술 절개선이 크게 남으면 평생 외모적 스트레스와 착색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핵심 요약: 사지마비, 뇌손상, 식물인간, 중증 정신장해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청구하는 `개호비(간병비)`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된 하루 개호 시간(8시간~16시간)과 기대여명 전체 기간을 반영하여 성인 일용노임 기준 호프만 단리 계산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교통사고로 심각한 중상을 입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 배변,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생행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손해배상 항목 중 가장 거대한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목발, 특수침대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단 1회 구매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내구연수(교체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체할 전체 재구매 비용을 일시불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 절단 상해, 청력 손상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당시 구입한 1회 차 보조구 ..

Date 2026.08.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