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사 대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 죄로 연락을 받은 분 상당수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가 왜 성범죄가 되는지부터 묻습니다. 반대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누군가 들어와 머물렀던 일을 겪고, 신고가 될지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죄는 들어간 행동보다 왜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은 성립 요건, 착각 · 즉시 퇴거의 의미, 장소 범위, 다른 죄와 겹칠 때, 처벌과 부수처분, 조사 전에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현장에서 붙잡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화장실 · 탈의실에 몇 분 이상 머문 것으로 CCTV에 찍힌 경우
· 같은 장소에 여러 번 드나든 기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 교사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에 영향이 있는 직업인 경우
이때 첫 진술에서 동선을 잘못 말하면 CCTV와 어긋나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촬영 혐의가 덧붙을 수도 있습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목적, 불특정 다수가 쓰는 장소, 침입 또는 퇴거 불응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는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같은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건의미주로 다투는 지점
성적 목적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착각 · 급한 용무 · 만취 등 다른 이유
다중이용장소화장실 · 목욕장 · 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 등사실상 특정인만 쓰는 공간인지
침입 · 퇴거 불응관리자 의사에 반해 들어가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청소 · 점검처럼 출입이 허용된 경우

관련 법조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지금의 다중이용장소라는 이름과 범위를 갖게 됐습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그 앞 단계에서 처벌하려는 취지라,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수사는 목적을 밝히는 데 집중됩니다.

2.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각이었다면 성적 목적이 없으므로 이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주장은 말이 아니라 당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음속 의도를 직접 볼 수 없어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으로 목적을 추단합니다.

목적을 의심받는 정황착각을 뒷받침하는 정황
칸 안에 오래 머묾, 칸막이 너머를 엿봄들어가자마자 표지를 보고 나옴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카메라를 켬표지가 작거나 남녀 입구가 붙어 있는 구조
같은 장소에 반복 출입음주 상태와 그 전후 동선이 자연스러움
사람이 있는 시간대를 골라 들어감지적을 받자 바로 사과하고 나감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장소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침입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방 나왔으니 미수"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고 결국 목적이 있었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건물 구조와 표지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결제 · 이동 기록으로 들어가기 전후 몇 분을 재구성해 CCTV와 같은 시간표 위에서 설명을 준비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첫 진술과 CCTV가 맞아떨어질 때 힘을 얻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기억만으로 시간과 동선을 단정하지 말고, 진술 범위부터 상의한 뒤 출석하세요.

3. 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신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면 다중이용장소로 봅니다. 조문에 적힌 곳은 예시여서, 비슷한 성격의 공간이라면 이름이 달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교이 죄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형법)
장소 예상가 공용화장실, 찜질방 발한실, 헬스장 · 매장 탈의실, 수유실남의 집, 사무실, 관리되는 건물
목적성적 목적이 있어야 함목적 불문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부수처분대상(벌금형은 등록 제외)해당 없음

조문에는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이 남성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사 직원만 쓰는 화장실이나 가정집 욕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쓴다고 보기 어려운 곳은 이 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 · 주거침입이 검토됩니다.

4. 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의 동의로 이뤄지므로 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장이 있다면 적힌 범위에서 압수가 진행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것은 피하세요. 복구 감정으로 지운 흔적이 드러나면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처럼 읽히고, 증거를 없앨 염려로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처벌과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이 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도 벌금형보다 길어집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벌금과 징역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1단계: 형의 종류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촬영 등 다른 죄가 함께 선고되면 그 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2단계: 함께 붙을 수 있는 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직업상 영향
공무원 · 교원 등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직장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선처 자료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반복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겪은 쪽이라면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 것을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세요. 신고 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장 자료 확보부터 첫 조사 동석, 처분 의견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맡습니다. 촬영 혐의나 직장 징계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해 한꺼번에 대응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건물 구조 · 표지착각 주장이 말로만 남음현장 사진 · 도면으로 정리
휴대전화 제출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감제출 범위 협의, 참여권 행사
첫 진술CCTV와 어긋나 목적 의심영상 시간표 기준 진술 준비
형의 종류징역형으로 등록 대상처분 단계별 의견서 제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경찰서 이름을 먼저 알려 주세요.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밤과 휴일에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조사의 초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취로 기억이 흐리다면 그 전후의 결제 · 이동 기록과 CCTV로 동선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이 죄는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회사 건물 화장실도 다중이용장소인가요?

외부인도 드나드는 공용화장실이라면 해당할 수 있고, 출입이 통제돼 특정 직원만 쓰는 곳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방식과 실제 이용자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사건 시각과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 함께 본 사람을 메모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상대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면 촬영 여부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장소의 이용 방식, 안에 머문 시간과 행동, 촬영 · 접촉 여부, 같은 일의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장소와 시각, 그날의 결제 · 이동 기록,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정황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 · 직장 영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핵심 요약: 뒤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는 피해차량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가해차량 100% 무과실(100:0)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을 주장할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반응 가능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고속도로나 도심 대로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측면에서 급격히 대가리를 밀어 넣는 `칼치기(급차로변경)` 사고는 피해운전자에게 거대한 공포와 함께 중상해를 입힙..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핵심 요약: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시 기본 과실이 부과되더라도, 사고 시각(주간), 도로 폭, 보행자 보호구역 여부,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요소를 입증하면 보행자 과실 감액을 대폭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삭감된 과실비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핵심 요약: 자전거 사고는 장소(자전거 전용도로 vs 일반 도로 vs 횡단보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자전거를 탑승한 채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되어 자전거 측에 20%~30%의 기본 과실이 발생하므로 끌고 건넜거나 자전거횡단도 주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출퇴근이나 운동용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이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핵심 요약: 자동차 대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기 쉬우나, 보험사는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10%~20%의 기본 과실을 추가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호 준수 및 안전모 착용 상태를 입증하여 부당한 이륜차 과실 가중을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배달 라이더나 출퇴근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도되면서 골절, 십자인대 파열, 뇌손상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핵심 요약: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후진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에게 후방 주의의무가 집중되어 원칙적으로 100:0 또는 80:20의 높은 과실 책임이 부과됩니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후진 차에 의해 충돌당했거나 주차 칸에서 이미 빠져나와 직진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100:0 무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구역, 복잡한 골목길에서 출차 중 후진하다 발생하는 충돌 사고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핵심 요약: 주정차된 차량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개문 사고)는 문 열은 차량(주정차 차량)에게 80%~100%의 절대적인 과실 책임이 부여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여부에 따라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추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에서 동승자나 운전자가 주위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차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이륜차나 차량 옆면을 직타하는 `개문 사고(개문 발차)`..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핵심 요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70%~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좌회전 차량이 명백히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거나 직진 차량이 현저한 과속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이 대폭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신호등이 없거나 가변 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맞은편 또는 측면에서 오던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좌회전 운전자는 ..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핵심 요약: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존재하므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로 설정됩니다. 진입 차량이 양보 회전선 표시를 무시하고 급진입했거나 회전 차로를 가로질러 충돌한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90%~100%까지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최근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충돌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명확히 알지 못해 `내가 먼저 교차로 머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핵심 요약: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차로를 변경한 차량 70%, 직진 진행 차량 30%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백색 실선 구역에서의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는 무리한 칼치기 입증 시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80%~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주행 중 옆 차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로변경 사고는 도로 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직진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급된 진입으로 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핵심 요약: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정상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차량은 원칙적으로 100:0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이나 서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하려 할 때, 신호 주기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차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교통신호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진..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핵심 요약: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소송 전 과실을 조율하는 간이 절차이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중상해 사건에서는 분심위를 스킵하고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쌍방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험사 담당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사건을 회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만,..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임의로 통보하는 부당한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고 현장 도로교통법 조항 적용,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분석을 통해 과실 수정 요소를 정밀하게 제시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과실 숫자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자사 내부 손해율 관리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도표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10%~30%를 쉽게 할당하려 합니다. 과실 비율이 10%만 높아져도, 도시일용노..

Date 2026.08.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