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1.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2.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4. 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6. 성추행누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에서 옆에 앉았을 뿐인데 다음 날 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식, 지인 모임, 붐비는 지하철처럼 다른 사람의 기억과 내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자리에서 이런 연락이 가장 많이 옵니다. 당황해서 상대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을 키우기 싫어 바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신고된 사람과 신고한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일이라,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도 정해진 절차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 신고 직후 할 일, 첫 진술 준비, 혐의를 벗는 경로, 무고 대응 시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날짜를 잡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 놀라서 이미 상대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상대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이 일부 끊긴 경우
이때 첫 대응이 어긋나면 사과 문자가 인정의 증거로 읽히거나, 나에게 유리한 CCTV가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를 말하는 사람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거짓으로 꾸며낼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만 되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을 뒤집어 보면, 진술이 시점마다 바뀌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거나 신고 동기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고된 상황문제 되는 죄법정형
술자리 · 노래방 · 지인 사이 접촉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지하철 성추행처럼 붐비는 곳에서의 접촉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거짓 신고였음이 밝혀진 경우(신고한 쪽)무고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사건을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넘기면 전과와 등록이 함께 남으니, 결과의 무게를 먼저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라지기 쉬운 객관 자료를 먼저 붙잡고, 상대와의 접촉은 끊는 것이 첫 72시간의 원칙입니다. 가게나 역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관 요청이 하루만 늦어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일멈춰야 할 일
장소 · 시각별로 그날 일을 메모로 남기기신고한 사람에게 전화 · 메시지로 해명
가게 · 역 · 건물의 CCTV 보관 요청대화방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카드 결제 · 교통카드 · 택시 호출 기록 저장함께 있던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 달라고 부탁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정리SNS에 사건 내용을 올려 반박

함께 있던 사람이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는 것은 정당한 증거지만, 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무너지고 다른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그 사람이 기억하는 대로 직접 쓰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당일 CCTV가 있을 만한 곳을 함께 짚어 보관을 요청하고, 결제 · 이동 기록으로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들어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을 찾습니다.
성추행 누명 사건은 자료가 사라지기 전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날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연락을 받은 날 바로 상의해 순서를 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는데 나중에 상대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초기에 연락을 받아, 고소 이전부터 두 사람이 스킨십을 나눈 사이였다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말하고, 짐작이나 감정 섞인 해석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같은 말을 길게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1단계: 권리 확인
조사 전 경찰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시간표대로 답하기
미리 만든 시간표를 기준으로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단계: 자료 제출 범위 정하기
휴대전화 전체를 넘길지, 필요한 대화만 낼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둡니다.

4단계: 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끊겼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되, 끊기기 전과 후에 무엇을 기억하는지 경계를 분명히 해 두세요. 기억이 없는 부분을 "그런 일 없다"고 단정하면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4. 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혐의를 벗는 길은 대체로 네 갈래이고,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갈래를 한꺼번에 주장하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려 보이니 중심 주장을 하나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주장인가뒷받침할 자료
접촉 자체가 없었다 · 다른 사람이었다CCTV, 자리 배치, 동선 기록
스친 것일 뿐 추행할 뜻이 없었다혼잡도, 접촉 부위와 시간, 직후 행동
서로 동의한 접촉이었다사건 전후 대화, 이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신고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진술 변화, 신고 시점, 금전 요구 · 다른 갈등 정황

경찰이 혐의없음(흔히 말하는 무혐의)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사람은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료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5.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대개 내 사건의 결론이 난 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갖춰졌을 때 검토합니다. 수사 중에 바로 맞고소하면 보복으로 비치거나, 내 사건 진술과 충돌하는 주장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무고(형법)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신고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무고가 됩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직접 돈을 주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근거 없는 고소를 빌미로 돈을 받아 내려 한 정황은 신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자료가 되고, 경우에 따라 공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6. 성추행누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료 보존부터 첫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처분 뒤 무고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직장 징계처럼 민사 · 노동 문제가 함께 생기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지점그냥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일
CCTV · 기록 확보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보관 요청과 증거 목록 작성
첫 피의자 조사해석이 뒤섞인 조서에 서명신문 참여, 조서 확인
신고 진술 분석모순을 짚지 못한 채 처분진술 변화와 자료를 대조한 의견서
금전 요구 · 무고감정적 맞대응요구 기록 보존, 시점에 맞춘 고소

반대로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없어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며 망설이는 분의 고소도 대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락을 받은 날짜와 지금까지 오간 메시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지만 벌금 내고 끝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결과의 무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내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 성립해 내 사건 자료를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앴다는 의심으로 구속 판단이 불리해지고, 내게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지니 지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조사받은 기록이 전과로 남나요?

혐의없음은 처벌이 아니어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취업 서류에 나타나는 기록과는 다릅니다.

Q.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건네면 오히려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Q. 조사 날짜를 미뤄도 괜찮을까요?

준비에 필요한 기간만큼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거듭 미루면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날짜를 정한 뒤에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경위, 당사자의 관계, 술을 마신 정도, 남아 있는 CCTV · 메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누명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연락받은 날짜, 그날 함께 있던 사람, 장소와 시각,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와 보관 요청할 곳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금전 요구나 무고에 대응할 시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손발 저림, 신경 손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손발 저림과 시린 감각은 단순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이나 말초신경 압박으로 인한 `신경 손상(신경근병증)`의 위험 신호입니다. 근전도(EMG) 검사와 정밀 MRI를 통해 신경 손상을 타각적 수치로 입증해야 보험사의 꾀병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한 후유장해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발 저림, 단순 혈액순환 장애 아닌 영구적 신경 손상 신호일 때 대처법 사고 이후 깁스를 풀거나 퇴원했음에도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 저려오고, 발바닥에 모..

Date 2026.09.04  by 관리자

교통사고 허리 통증, 요추 손상과 디스크 감별

핵심 요약: 교통사고 허리 통증은 단순한 근육 뭉침인 `요추 염좌`와 척추 사이 수핵이 튀어나와 다리 신경을 누르는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염좌는 수십만 원대 합의금에 그치지만, 디스크 파열로 확진되면 맥브라이드 23%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 수천만 원대 상실수익액 보상으로 격상됩니다. 교통사고 허리 통증, 단순 요추 염좌와 디스크 파열 확실한 감별법과 보상 전략 차량 충돌 충격을 받은 뒤 허리가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면 병..

Date 2026.09.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목 통증, 편타손상(경추염좌) 대응법

핵심 요약: 후방 추돌 충격으로 목이 채찍처럼 꺾이며 발생하는 `편타손상(경추 염좌)`은 단순 근육통으로 시작되더라도 경추 인대 손상과 신경 압박으로 악화되어 만성 디스크 및 신경근병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큽니다. 초진 2주 진단에 안주하여 조기 합의하지 말고, 방사통 유무를 관찰하여 정밀 MRI 검사와 정당한 후유장해 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목 통증, 편타손상(경추염좌) 가볍게 넘기다 만성 디스크 되는 이유와 대응법 신호 대기 중 후방에서 받히는 추돌 사고를 당하면 목이 앞뒤로 심..

Date 2026.09.04  by 관리자

고속도로 2차사고 합의금, 정차 후 추돌 책임

핵심 요약: 고속도로 2차사고는 1차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선 차량을 후속 차량이 고속으로 들이받아 치사율이 50%를 상회하는 극도로 위험한 사고입니다. 1차 정차 차량의 삼각대 설치·비상등 점등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후속 추돌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20%에서 80%까지 격렬하게 나뉘므로 정차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 합의금, 1차 정차 후 후속 추돌 책임과 과실 분담 완벽 정리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나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지 못하..

Date 2026.09.04  by 관리자

이면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좁은 골목 사고 과실

핵심 요약: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절대적인 서행·일시정지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차량 간 교행 사고에서도 도로 폭, 선진입 여부, 우측차 우선 원칙을 면밀히 따져 부당한 쌍방 과실 책정을 바로잡아야 정당한 합의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좁은 골목 보행자·차량 사고 과실 100:0 뒤집는 법 주택가 골목길이나 상가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

Date 2026.09.04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아닌 곳 사고 특칙

핵심 요약: 아파트 단지나 상가 지하주차장 등 차단기가 설치된 유료/사유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자동차보험 민사 손해배상(치료비·합의금)은 100% 정상 적용됩니다. 형사상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별개로 민사 보상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아닌 곳 사고의 형사·민사 책임과 보상 특칙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걷다가 출차하던 차량에 부딪히거나, 상가 주차 구역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

Date 2026.09.03  by 관리자

포트홀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파손 사고 국가배상

핵심 요약: 도로 파손으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로 타이어 파손, 휠 손상, 조향 상실 2차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인명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파손 부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포트홀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파손 사고 국가배상 청구와 차량 파손·신체 부상 전액 회수법 장마철이나 해빙기 이후 아스팔트가 움푹 파여 생긴 포트홀을 주행 중 밟으면..

Date 2026.09.03  by 관리자

낙하물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위 물체 사고 책임

핵심 요약: 도로 위 낙하물(화물차 적재물, 타이어 파편 등)로 인한 사고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을 특정한 경우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12대 중과실)으로 100%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도로 순찰 및 방치 하자를 입증하여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지자체)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위 물체 사고 원인자 추적과 도로공사 배상 청구법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각..

Date 2026.09.03  by 관리자

커브길 교통사고 합의금, 중앙선 침범 판단

핵심 요약: 굽은 도로(커브길)에서 원심력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 100:0 일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빗길이나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감속의무 위반으로 배척되므로 피해자는 온전한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커브길 교통사고 합의금, 중앙선 침범 판단 기준과 불가항력 주장 반박법 시야가 제한되는 급커브길이나 산악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

Date 2026.09.03  by 관리자

터널 교통사고 합의금, 차로변경 금지 구간 사고

핵심 요약: 터널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피 공간이 없어 백색 실선으로 차로변경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입니다. 터널 내 실선을 넘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일으킨 사고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차로변경 차량에게 80%~100%의 절대적인 중과실 책임이 부과되며, 직진 차량의 회피 불능성이 인정될 경우 100:0 무과실 판결이 내려집니다. 터널 교통사고 합의금, 차로변경 금지 백색 실선 사고 100:0 무과실 이끄는 법 터널 진입 시에는 조도 변화로 인한 `암적응(어두운 곳에 적응)` 현상으로 전방 시야가 ..

Date 2026.09.03  by 관리자

야간 교통사고 합의금, 시야 확보와 과실 가감

핵심 요약: 야간 교통사고는 가로등 설치 유무, 전조등 점등 상태, 암체(어두운 옷) 착용 여부 등 시야 확보 조건에 따라 주간 사고 대비 과실비율이 10%~20% 가감됩니다. 특히 야간 스텔스 차량이나 어두운 도로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의 회피 불능성을 블랙박스 조도 분석으로 입증하여 부당한 과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야간 교통사고 합의금, 시야 확보와 과실 가감 일몰 후 어두운 야간 도로는 주간에 비해 운전자의 시야가 전조등이 비추는 30~40미터 전방으로 극히 좁아집니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나 ..

Date 2026.09.02  by 관리자

빙판길 교통사고 합의금,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

핵심 요약: 도로 결빙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의 50% 감속의무가 적용되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 외에도 결빙 구간 제설·염화칼슘 살포를 소홀히 한 도로관리청(국가·지자체·도로공사)에 영조물 하자 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합의금,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 겨울철 새벽이나 그늘진 교량, 터널 출입구 부근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젖은 아스팔트와 구별되지 않아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

Date 2026.09.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