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1.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2.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4. 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6. 성추행누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에서 옆에 앉았을 뿐인데 다음 날 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식, 지인 모임, 붐비는 지하철처럼 다른 사람의 기억과 내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자리에서 이런 연락이 가장 많이 옵니다. 당황해서 상대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을 키우기 싫어 바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신고된 사람과 신고한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일이라,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도 정해진 절차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 신고 직후 할 일, 첫 진술 준비, 혐의를 벗는 경로, 무고 대응 시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날짜를 잡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 놀라서 이미 상대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상대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이 일부 끊긴 경우
이때 첫 대응이 어긋나면 사과 문자가 인정의 증거로 읽히거나, 나에게 유리한 CCTV가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를 말하는 사람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거짓으로 꾸며낼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만 되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을 뒤집어 보면, 진술이 시점마다 바뀌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거나 신고 동기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고된 상황문제 되는 죄법정형
술자리 · 노래방 · 지인 사이 접촉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지하철 성추행처럼 붐비는 곳에서의 접촉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거짓 신고였음이 밝혀진 경우(신고한 쪽)무고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사건을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넘기면 전과와 등록이 함께 남으니, 결과의 무게를 먼저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라지기 쉬운 객관 자료를 먼저 붙잡고, 상대와의 접촉은 끊는 것이 첫 72시간의 원칙입니다. 가게나 역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관 요청이 하루만 늦어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일멈춰야 할 일
장소 · 시각별로 그날 일을 메모로 남기기신고한 사람에게 전화 · 메시지로 해명
가게 · 역 · 건물의 CCTV 보관 요청대화방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카드 결제 · 교통카드 · 택시 호출 기록 저장함께 있던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 달라고 부탁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정리SNS에 사건 내용을 올려 반박

함께 있던 사람이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는 것은 정당한 증거지만, 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무너지고 다른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그 사람이 기억하는 대로 직접 쓰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당일 CCTV가 있을 만한 곳을 함께 짚어 보관을 요청하고, 결제 · 이동 기록으로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들어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을 찾습니다.
성추행 누명 사건은 자료가 사라지기 전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날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연락을 받은 날 바로 상의해 순서를 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는데 나중에 상대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초기에 연락을 받아, 고소 이전부터 두 사람이 스킨십을 나눈 사이였다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말하고, 짐작이나 감정 섞인 해석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같은 말을 길게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1단계: 권리 확인
조사 전 경찰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시간표대로 답하기
미리 만든 시간표를 기준으로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단계: 자료 제출 범위 정하기
휴대전화 전체를 넘길지, 필요한 대화만 낼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둡니다.

4단계: 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끊겼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되, 끊기기 전과 후에 무엇을 기억하는지 경계를 분명히 해 두세요. 기억이 없는 부분을 "그런 일 없다"고 단정하면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4. 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혐의를 벗는 길은 대체로 네 갈래이고,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갈래를 한꺼번에 주장하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려 보이니 중심 주장을 하나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주장인가뒷받침할 자료
접촉 자체가 없었다 · 다른 사람이었다CCTV, 자리 배치, 동선 기록
스친 것일 뿐 추행할 뜻이 없었다혼잡도, 접촉 부위와 시간, 직후 행동
서로 동의한 접촉이었다사건 전후 대화, 이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신고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진술 변화, 신고 시점, 금전 요구 · 다른 갈등 정황

경찰이 혐의없음(흔히 말하는 무혐의)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사람은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료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5.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대개 내 사건의 결론이 난 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갖춰졌을 때 검토합니다. 수사 중에 바로 맞고소하면 보복으로 비치거나, 내 사건 진술과 충돌하는 주장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무고(형법)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신고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무고가 됩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직접 돈을 주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근거 없는 고소를 빌미로 돈을 받아 내려 한 정황은 신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자료가 되고, 경우에 따라 공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6. 성추행누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료 보존부터 첫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처분 뒤 무고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직장 징계처럼 민사 · 노동 문제가 함께 생기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지점그냥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일
CCTV · 기록 확보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보관 요청과 증거 목록 작성
첫 피의자 조사해석이 뒤섞인 조서에 서명신문 참여, 조서 확인
신고 진술 분석모순을 짚지 못한 채 처분진술 변화와 자료를 대조한 의견서
금전 요구 · 무고감정적 맞대응요구 기록 보존, 시점에 맞춘 고소

반대로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없어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며 망설이는 분의 고소도 대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락을 받은 날짜와 지금까지 오간 메시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지만 벌금 내고 끝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결과의 무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내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 성립해 내 사건 자료를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앴다는 의심으로 구속 판단이 불리해지고, 내게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지니 지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조사받은 기록이 전과로 남나요?

혐의없음은 처벌이 아니어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취업 서류에 나타나는 기록과는 다릅니다.

Q.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건네면 오히려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Q. 조사 날짜를 미뤄도 괜찮을까요?

준비에 필요한 기간만큼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거듭 미루면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날짜를 정한 뒤에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경위, 당사자의 관계, 술을 마신 정도, 남아 있는 CCTV · 메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누명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연락받은 날짜, 그날 함께 있던 사람, 장소와 시각,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와 보관 요청할 곳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금전 요구나 무고에 대응할 시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핵심 요약: 뒤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는 피해차량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가해차량 100% 무과실(100:0)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을 주장할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반응 가능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고속도로나 도심 대로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측면에서 급격히 대가리를 밀어 넣는 `칼치기(급차로변경)` 사고는 피해운전자에게 거대한 공포와 함께 중상해를 입힙..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핵심 요약: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시 기본 과실이 부과되더라도, 사고 시각(주간), 도로 폭, 보행자 보호구역 여부,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요소를 입증하면 보행자 과실 감액을 대폭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삭감된 과실비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핵심 요약: 자전거 사고는 장소(자전거 전용도로 vs 일반 도로 vs 횡단보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자전거를 탑승한 채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되어 자전거 측에 20%~30%의 기본 과실이 발생하므로 끌고 건넜거나 자전거횡단도 주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출퇴근이나 운동용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이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핵심 요약: 자동차 대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기 쉬우나, 보험사는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10%~20%의 기본 과실을 추가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호 준수 및 안전모 착용 상태를 입증하여 부당한 이륜차 과실 가중을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배달 라이더나 출퇴근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도되면서 골절, 십자인대 파열, 뇌손상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핵심 요약: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후진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에게 후방 주의의무가 집중되어 원칙적으로 100:0 또는 80:20의 높은 과실 책임이 부과됩니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후진 차에 의해 충돌당했거나 주차 칸에서 이미 빠져나와 직진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100:0 무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구역, 복잡한 골목길에서 출차 중 후진하다 발생하는 충돌 사고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핵심 요약: 주정차된 차량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개문 사고)는 문 열은 차량(주정차 차량)에게 80%~100%의 절대적인 과실 책임이 부여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여부에 따라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추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에서 동승자나 운전자가 주위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차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이륜차나 차량 옆면을 직타하는 `개문 사고(개문 발차)`..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핵심 요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70%~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좌회전 차량이 명백히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거나 직진 차량이 현저한 과속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이 대폭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신호등이 없거나 가변 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맞은편 또는 측면에서 오던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좌회전 운전자는 ..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핵심 요약: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존재하므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로 설정됩니다. 진입 차량이 양보 회전선 표시를 무시하고 급진입했거나 회전 차로를 가로질러 충돌한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90%~100%까지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최근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충돌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명확히 알지 못해 `내가 먼저 교차로 머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핵심 요약: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차로를 변경한 차량 70%, 직진 진행 차량 30%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백색 실선 구역에서의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는 무리한 칼치기 입증 시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80%~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주행 중 옆 차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로변경 사고는 도로 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직진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급된 진입으로 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핵심 요약: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정상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차량은 원칙적으로 100:0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이나 서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하려 할 때, 신호 주기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차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교통신호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진..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핵심 요약: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소송 전 과실을 조율하는 간이 절차이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중상해 사건에서는 분심위를 스킵하고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쌍방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험사 담당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사건을 회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만,..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임의로 통보하는 부당한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고 현장 도로교통법 조항 적용,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분석을 통해 과실 수정 요소를 정밀하게 제시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과실 숫자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자사 내부 손해율 관리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도표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10%~30%를 쉽게 할당하려 합니다. 과실 비율이 10%만 높아져도, 도시일용노..

Date 2026.08.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