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재물손괴 변호사, 물어주면 끝날까 · 조사 전 대응과 합의

재물손괴 변호사를 찾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리비를 물어주면 끝나느냐입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이어지는 죄라 합의는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처벌 범위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700만원 이하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와 피해액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1. 재물손괴 변호사, 재물손괴죄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3. 실수였거나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4. 수리비를 물어주고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5.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6. 재물손괴 변호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말다툼 끝에 상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거나, 주차 문제로 다투다 남의 차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물건값만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과 달리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커집니다.

이 글은 재물손괴가 되는 행동과 무거워지는 경우, 출석 전 할 일과 피할 일, 고의를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합의의 효과와 한계, 피해자 쪽 고소와 배상까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경우
· 다툰 상대가 배우자나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 폭행이나 주거침입이 함께 신고된 경우
·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때 죄명을 가볍게 보고 첫 진술을 하면 특수손괴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커지거나, 지나친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 변호사, 재물손괴죄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남의 물건이나 문서, 전자기록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래 쓰임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어도, 물건을 감춰 쓰지 못하게 했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재물손괴등(형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유형법정형공소시효
재물손괴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5년
특수손괴(여럿의 위력, 위험한 물건)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7년
중손괴(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험)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10년
경계침범(경계표 손괴 · 이동)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5년

법원은 물건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을 원래 목적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손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거나 둔기 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손괴로 의율될 수 있어 첫 진술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툰 상대가 배우자나 동거하는 가족이라면 재물손괴와 특수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등 절차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그 갈래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2.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현장의 CCTV와 블랙박스가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물건이 망가진 순간까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늦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할 일하지 말 일
현장 · 차량 영상 보존 요청과 사본 확보"다 물어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는 메시지
망가진 물건의 사진과 원래 상태를 알 자료피해자를 찾아가 고소 취하를 요구
다툼의 원인이 된 대화 · 녹음 정리견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요구액 송금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확보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신문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출석 전에 예상 질문을 뽑아 고의 · 경위 · 피해액에 관한 답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조서가 말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러 부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나 들고 있던 물건이 있었는지, 상대가 가족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이 벌금 사건이 되기도 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진술하기 전에 영상과 대화 기록을 담당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고소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잠금장치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부서져 있었고 실제로 사는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3. 실수였거나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정말 실수로 망가뜨렸다면 형법상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고 배상 문제만 남지만, 화가 나서 던지거나 찬 것은 순간적이었어도 고의로 봅니다. 형법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주장받쳐 줄 자료
부딪히거나 떨어뜨린 실수였다영상 속 동작, 공간의 폭, 직후 사과 메시지
이미 망가져 있던 물건이다이전 사진, 수리 이력, 목격자 진술
내 물건이거나 쓸 권한이 있었다구매 내역, 계약서, 낙찰 · 임대 서류
상대 공격을 막다가 생긴 일이다영상, 진단서, 당시 신고 기록

고의를 다투려면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말보다 그 순간의 동작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고의가 분명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수리비를 물어주고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1단계: 손해액 확인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를 확인합니다. 새 물건값을 요구하면 쓰던 물건의 가치와 비교합니다.

2단계: 연락 창구 정하기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제안합니다.

3단계: 합의서 작성
배상액,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4단계: 제출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고 처분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도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기면 조정 자리에서 배상을 논의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배상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처분 전에 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형벌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이 남고, 그 형은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망가진 물건의 사진과 견적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붙여 경찰서에 고소하고, 배상은 합의나 민사 청구, 재판 중 배상명령으로 받습니다. 재물손괴는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없는 죄라,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받는 방법특징
합의가장 빠르지만 처벌불원서는 돈을 받은 뒤 제출
형사조정검사가 회부하면 조정 절차에서 배상 논의
배상명령손괴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직접 생긴 물적 피해 배상
민사 손해배상형사 결과와 따로, 수리비와 사용하지 못한 손해 청구

고의가 아닌 실수로 망가졌다면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민사 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로 갈지 민사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재물손괴 변호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영상 보존과 진술 준비, 조사 동석, 합의 창구, 처분 의견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아 사건이 커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폭행이나 주거침입, 민사 배상이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합니다.

혼자 할 때 걸리는 곳그 결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죄명 판단특수손괴로 커짐현장 상황을 자료로 정리
영상 확보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보존 요청과 사본 확보
합의금과도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견적 검토와 조건 협상
처분 단계참작 사유가 빠짐경위 · 회복 자료를 담은 의견서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 모두 24시간 · 365일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도 같은 창구로 연락하시면 고소장과 배상 청구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를 긁었는데 재물손괴로 신고됐어요.

문을 열다 실수로 닿은 것이라면 형법상 재물손괴가 되지 않고 수리비 배상 문제로 남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랬다고 주장한다면 블랙박스와 주차 간격을 보여 주는 사진으로 동작을 설명하세요.

Q. 부부싸움 중에 배우자 휴대전화를 부쉈다면요?

배우자의 물건도 남의 재물이 될 수 있고, 배우자나 동거하는 가족 사이의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부수지 않고 물건을 숨기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숨겨서 상대가 그 물건을 쓰지 못하게 했다면 은닉으로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서류나 파일을 지워 쓰지 못하게 한 것도 같은 죄로 다뤄집니다.

Q. 피해자가 새 제품값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하나요?

법원은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실제 수리비나 쓰던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어 요구액이 곧 손해액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금액과 조건을 따져 본 뒤 결정하세요.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고,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기소유예는 형벌 전과가 아니라서 처분 단계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일부러 한 행동인지, 함께 있던 사람이나 들고 있던 물건이 있었는지, 상대와의 관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재물손괴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석 요구 문자, 현장 사진이나 영상, 망가진 물건의 견적서와 상대와 나눈 메시지를 챙겨 오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죄명과 예상 처분 ② 첫 조사에서 설명할 경위 ③ 합의금이 적정한지를 바로 따져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학교..

Date 2026.11.20  by 관리자

강제추행 친고죄, 합의하면 끝날까 · 고소 취소 뒤 할 일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없어져, 그 뒤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행위 날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차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Date 2026.11.20  by 관리자

몸캠피싱 대응, 돈 보내면 끝날까 · 협박받은 직후 할 일

몸캠피싱 대응은 돈을 더 보내지 않고, 대화 · 상대 계정 · 송금 계좌 같은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퍼진 영상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몸캠피싱 대응, 사..

Date 2026.11.20  by 관리자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세 연부..

Date 2026.11.20  by 관리자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

Date 2026.11.20  by 관리자

공갈협박, 받을 돈 요구도 처벌될까 · 당했을 때와 지목됐을..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겁을 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 그 말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내려 했다면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목차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공갈협박 사건, 사건..

Date 2026.11.19  by 관리자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처분을 받은 뒤 기록..

Date 2026.11.19  by 관리자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까 · 계약 순서와 형제 반발 대응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며,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출이 낀 집인지,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증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Date 2026.11.19  by 관리자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세금을 한꺼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훈육도 학대일까 ·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아동복지법위반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했을 때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하지 못하며, 보호자 사건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어 첫 조사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아동복지법위반, 어떤 행동이 학대가 되나요?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디서 갈리나요?신고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유죄가 되면 처벌 말고 무엇이 따라오나요?아동복지법..

Date 2026.11.18  by 관리자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

Date 2026.11.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