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변호사, 지금 필요할까 · 조사 전 할 일과 선임 기준

성범죄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지금,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만날 때 가장 쓸모가 큽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로 남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피해를 입은 쪽은 고소장과 조사 동석을 먼저 정하세요.

목차

  1.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
  2.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3.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
  5.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6. 성범죄 변호사, 사건연구센터는 사건을 어떻게 이끄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지셨나요? 혹은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혼자 해도 될지, 조사실에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야 할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출석 전에 할 일과 피할 일, 조사 동석으로 달라지는 점, 피해자 쪽 변호사의 권한,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출석 날짜가 이미 잡혀 있고 며칠 남지 않은 경우
· 술자리나 만남 뒤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는 경우
· 상대가 합의금이나 사과를 직접 요구해 오는 경우
·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온 경우
이때 혼자 답하면 추측으로 한 말이 사실처럼 조서에 남거나, 피해자 쪽은 꼭 남겨야 할 진술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

신고 직후부터 첫 조사 전까지, 수사 초기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가 경찰의 송치 판단, 검사의 처분, 재판의 사실 인정까지 이어집니다.

단계변호사가 하는 일늦게 만나면
신고 직후 · 출석 전혐의 파악, 자료 보존, 진술 준비CCTV 등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짐
경찰 조사신문 참여, 의견 진술, 조서 확인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굳어짐
송치 뒤 검사 단계의견서, 처분에 쓸 자료 제출이미 정리된 기록을 뒤집기 어려움
재판증거 다툼, 증인신문, 양형 자료준비 기간이 짧아짐
판결 확정 무렵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영향 검토부수처분 다툴 기회를 놓침

관련 법조문

변호인의 참여 · 진술거부권의 고지(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부수처분까지 내다보고 진술과 자료를 정해야 합니다.

2.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무슨 혐의인지와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그날의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피하세요.

할 일하지 말 일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 날짜를 확인통화로 사건 내용을 먼저 설명
메시지 · 통화 · 결제 · 위치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대화방 나가기, 메시지 삭제
그날 들른 장소의 CCTV 보존 요청함께 있던 지인에게 말을 맞추자고 부탁
기억나는 것과 추측을 나눈 시간표 작성상대에게 사과 · 합의를 직접 요청

상대에게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압박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읽힐 수 있고, 피해자 쪽에서는 진술이 흔들렸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오가게 하는 것이 두 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당일 휴대전화 속 기록을 날짜순 표로 옮기고, 어느 자료를 언제 낼지 순서를 정해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자료가 앞뒤 맥락 없이 먼저 나가지 않게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 사건인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할 말이 정반대가 됩니다. 출석하기 전에 그날의 기록을 들고 담당 변호사와 방향부터 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노래방에 합석한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노래방 CCTV 원본을 받아 분석했고, 상대가 낸 사진이 전체 영상 가운데 일부만 잘라 낸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3.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하며, 그 의견이 적힌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질문의 뜻이 모호할 때 바로 짚어 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기억나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조사 중
유도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 압박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쉬는 시간에 진술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

조서 확인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주게 돼 있고, 말한 대로 적히지 않은 곳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의를 낸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조사 뒤
조사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냅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아,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자료로 대신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둘 수 있고, 이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밝히고 재판 기록을 열람하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폭넓게 대리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접수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절차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고소죄명 검토, 고소장 작성 · 접수, 증거 정리
피해자 조사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도중 발언은 승인을 받아)
영장심사 · 재판출석해 의견 진술, 기록 열람 · 등사
합의 · 배상가해자 쪽 연락을 대신 받고 조건 검토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붙여 줘야 합니다. 국선이든 직접 선임한 변호사든 하는 일의 범위는 같지만, 고소 전 단계부터 함께할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5.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조사에 직접 동석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비용에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는지를 물어보세요.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말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물어볼 것왜 중요한가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지사건을 처음 들은 사람이 진술 방향을 끝까지 이어 가야 함
조사 동석을 누가 하는지조사실 안에서의 대응이 조서를 좌우
연락 방법과 보고 주기출석 일정 · 합의 연락에 바로 대응해야 함
비용이 덮는 단계송치 · 재판으로 넘어갈 때 추가 비용 여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털어놓는 것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선임하지 않고 상담만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 성범죄 변호사, 사건연구센터는 사건을 어떻게 이끄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출석 준비와 조사 동석, 의견서, 재판, 부수처분 검토까지 바뀌지 않고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맞고소처럼 민사 · 형사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TF에 합류합니다.

직접 하기 막막한 일그냥 두면사건연구센터의 대응
방향 정하기다툴지 인정할지 흔들림기록 검토 뒤 방향 확정
자료 보존영상 · 기록이 사라짐보존 요청과 제출 순서 정리
조사 대응추측이 사실로 기록됨동석과 조서 확인
합의 연락압박 시비가 생김대리인 창구로 일원화
처분 이후불복 기한을 넘김이의신청 · 항고 또는 항소 준비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휴일 없이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의 고소 대리와 혐의를 받는 쪽의 변론을 모두 하므로, 어느 쪽이든 지금 받은 연락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단계라도 상담할 수 있고, 오히려 기록을 보존할 시간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받은 메시지와 그날의 동선을 정리해 오시면 혐의가 어떻게 잡힐지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피해 회복과 반성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형벌 밖의 결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꼭 지정해야 합니다. 고소 전부터 함께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선임 뒤에는 변호인이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 조정은 반드시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Q. 상담 내용이 상대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건을 맡기지 않고 상담만 받아도 같습니다. 연락받기 편한 방법과 시간을 상담 때 정해 두시면 그 방식으로만 연락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적용되는 죄명, 남아 있는 기록과 영상, 첫 진술의 내용, 피해가 회복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지금 성범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출석 요구 문자나 통화 내용, 그날의 메시지와 결제 · 위치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쟁점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 ③ 지금 보존해야 할 자료 목록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는데 뒷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보험사는 일반 3주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종결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운동에너지)가 일반 시내 도로 사고의 수배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염좌 3주`라 할지라도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정밀 MRI 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뒤늦게 터져 ..

Date 2026.06.01  by 관리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금

Q.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전과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상 위로금을 완전히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

Date 2026.06.01  by 관리자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 가이드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각각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사실 근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각각 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합의 단계에서 조기 ..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