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변호사, 지금 필요할까 · 조사 전 할 일과 선임 기준

성범죄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지금,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만날 때 가장 쓸모가 큽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로 남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피해를 입은 쪽은 고소장과 조사 동석을 먼저 정하세요.

목차

  1.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
  2.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3.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
  5.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6. 성범죄 변호사, 사건연구센터는 사건을 어떻게 이끄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지셨나요? 혹은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혼자 해도 될지, 조사실에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야 할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출석 전에 할 일과 피할 일, 조사 동석으로 달라지는 점, 피해자 쪽 변호사의 권한,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출석 날짜가 이미 잡혀 있고 며칠 남지 않은 경우
· 술자리나 만남 뒤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는 경우
· 상대가 합의금이나 사과를 직접 요구해 오는 경우
·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온 경우
이때 혼자 답하면 추측으로 한 말이 사실처럼 조서에 남거나, 피해자 쪽은 꼭 남겨야 할 진술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

신고 직후부터 첫 조사 전까지, 수사 초기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가 경찰의 송치 판단, 검사의 처분, 재판의 사실 인정까지 이어집니다.

단계변호사가 하는 일늦게 만나면
신고 직후 · 출석 전혐의 파악, 자료 보존, 진술 준비CCTV 등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짐
경찰 조사신문 참여, 의견 진술, 조서 확인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굳어짐
송치 뒤 검사 단계의견서, 처분에 쓸 자료 제출이미 정리된 기록을 뒤집기 어려움
재판증거 다툼, 증인신문, 양형 자료준비 기간이 짧아짐
판결 확정 무렵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영향 검토부수처분 다툴 기회를 놓침

관련 법조문

변호인의 참여 · 진술거부권의 고지(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부수처분까지 내다보고 진술과 자료를 정해야 합니다.

2.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무슨 혐의인지와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그날의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피하세요.

할 일하지 말 일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 날짜를 확인통화로 사건 내용을 먼저 설명
메시지 · 통화 · 결제 · 위치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대화방 나가기, 메시지 삭제
그날 들른 장소의 CCTV 보존 요청함께 있던 지인에게 말을 맞추자고 부탁
기억나는 것과 추측을 나눈 시간표 작성상대에게 사과 · 합의를 직접 요청

상대에게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압박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읽힐 수 있고, 피해자 쪽에서는 진술이 흔들렸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오가게 하는 것이 두 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당일 휴대전화 속 기록을 날짜순 표로 옮기고, 어느 자료를 언제 낼지 순서를 정해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자료가 앞뒤 맥락 없이 먼저 나가지 않게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 사건인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할 말이 정반대가 됩니다. 출석하기 전에 그날의 기록을 들고 담당 변호사와 방향부터 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노래방에 합석한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노래방 CCTV 원본을 받아 분석했고, 상대가 낸 사진이 전체 영상 가운데 일부만 잘라 낸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3.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진술하며, 그 의견이 적힌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질문의 뜻이 모호할 때 바로 짚어 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기억나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조사 중
유도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 압박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쉬는 시간에 진술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

조서 확인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주게 돼 있고, 말한 대로 적히지 않은 곳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의를 낸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조사 뒤
조사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냅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아,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자료로 대신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둘 수 있고, 이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밝히고 재판 기록을 열람하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폭넓게 대리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접수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절차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고소죄명 검토, 고소장 작성 · 접수, 증거 정리
피해자 조사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도중 발언은 승인을 받아)
영장심사 · 재판출석해 의견 진술, 기록 열람 · 등사
합의 · 배상가해자 쪽 연락을 대신 받고 조건 검토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붙여 줘야 합니다. 국선이든 직접 선임한 변호사든 하는 일의 범위는 같지만, 고소 전 단계부터 함께할지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5. 변호사를 고를 때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조사에 직접 동석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비용에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는지를 물어보세요.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말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물어볼 것왜 중요한가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지사건을 처음 들은 사람이 진술 방향을 끝까지 이어 가야 함
조사 동석을 누가 하는지조사실 안에서의 대응이 조서를 좌우
연락 방법과 보고 주기출석 일정 · 합의 연락에 바로 대응해야 함
비용이 덮는 단계송치 · 재판으로 넘어갈 때 추가 비용 여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털어놓는 것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선임하지 않고 상담만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 성범죄 변호사, 사건연구센터는 사건을 어떻게 이끄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출석 준비와 조사 동석, 의견서, 재판, 부수처분 검토까지 바뀌지 않고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맞고소처럼 민사 · 형사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TF에 합류합니다.

직접 하기 막막한 일그냥 두면사건연구센터의 대응
방향 정하기다툴지 인정할지 흔들림기록 검토 뒤 방향 확정
자료 보존영상 · 기록이 사라짐보존 요청과 제출 순서 정리
조사 대응추측이 사실로 기록됨동석과 조서 확인
합의 연락압박 시비가 생김대리인 창구로 일원화
처분 이후불복 기한을 넘김이의신청 · 항고 또는 항소 준비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휴일 없이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의 고소 대리와 혐의를 받는 쪽의 변론을 모두 하므로, 어느 쪽이든 지금 받은 연락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단계라도 상담할 수 있고, 오히려 기록을 보존할 시간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받은 메시지와 그날의 동선을 정리해 오시면 혐의가 어떻게 잡힐지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피해 회복과 반성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형벌 밖의 결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피해자도 국선 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꼭 지정해야 합니다. 고소 전부터 함께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선임 뒤에는 변호인이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 조정은 반드시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Q. 상담 내용이 상대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건을 맡기지 않고 상담만 받아도 같습니다. 연락받기 편한 방법과 시간을 상담 때 정해 두시면 그 방식으로만 연락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적용되는 죄명, 남아 있는 기록과 영상, 첫 진술의 내용, 피해가 회복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지금 성범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출석 요구 문자나 통화 내용, 그날의 메시지와 결제 · 위치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쟁점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 ③ 지금 보존해야 할 자료 목록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로 전치 2주(목·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전치 2주 단순 염좌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라는 4대 항목의 합산으로 도출됩니다[cite: 1, 2]. 보험사는 약관상 정액 위주로 산정하여 50만~100만 원 안팎을 먼저 제시하지만[cite: 1, 2], 법원 판례 산식(세전 소득 100% 반영 및 입원 일수 계산)을 대입해 피해자가 직접 산출해 보면 실제 도출되는 적정 권리 금액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cite: 1, 2]. ..

Date 2026.06.09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막하출혈 합의금 중상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

Q.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경막하출혈(SDH)은 두개골 아래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의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고이는 중상해 질환입니다. 보험사는 겉보기 증상이 호전되면 수백만 원 선의 위로금으로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거해 신경학적 결손, 마비, 고위 대뇌 기능 저하(기억력, 인지력) 등의 후유장해를 정밀 입증하면 합의금은 환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까지 격상됩니다. ..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염두..

Q.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은 단순 경상 사고와 달리 중상해 영역에 속합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거나 겉보기에 멀쩡해지면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환자의 연령, 소득, 마비 등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수억 원 이상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책임 산정 원칙에 따라 뇌출혈로 인..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 산정기준 가이드는 이거만 보세요

Q.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전치 2~3주)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뇌진탕은 MRI나 CT 등 영상의학 검사상 뇌출혈 같은 기질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두통·어지럼증·구토 등 주관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로 제시되지만, 후유장해 가능성(외상후 증후군 등)과 실제 소득 손실을 판례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하면 배상액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는 외상 후 발생한 두통이나 정신과적 증상(외..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거비인대파열 합의금 수술을했다면 이걸 확인해..

Q. 교통사고로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발목 외측 인대 중 가장 취약한 `전거비인대` 파열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발목관절(족관절) 장해율 14.3%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도출합니다. 보험사는 단순 염좌 수준으로 치부하며 100만~200만 원 내외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지만, 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불안정성)나 가동범위 제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후유장해 보상금(상실수익액)이 더해져 합의금 규모는 천만 원 단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 ..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합의금 기왕증을 근거로 삭감하려합..

Q. 교통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사실 근거: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어깨관절(견관절) 장해율 18%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퇴행성 질환(기왕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100만~300만 원 선으로 낮추려 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해 사고 기여도(외상 기여도)와 후유장해(상실수익액)를 제대로 입증하면 합의금은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사고 이전 정상적인 경제활동..

Date 2026.06.05  by 관리자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상해기여도를 받아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할 때 합의금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고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케이스별 산정기준

Q. 교통사고로 요추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사실 근거: 요추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할 때 합의금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고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후유장해와 기왕증

Q. 교통사고 이후 목이 뻐근하고 팔이 저려 검사했더니 `경추간판탈출증(경추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추디스크(목디스크)는 팔골절이나 외상성 척추골절과 달리,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학적·법률적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해 영역입니다. 디스크 질환의 특성상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기왕증) 요소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목이 안 좋았던 것(기왕증 100%)`이라며 장..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어깨·팔뚝뼈 부상 후유장해와..

Q.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인 상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사실 근거: 상완골(위팔뼈) 골절은 어깨 관절(근위부)이나 팔꿈치 관절(원위부)에 가까울수록 관절 강직이나 운동 제한 같은 후유장해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골절 과정에서 팔로 내려가는 요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을 위로 들지 못하는 마비 증상(하수수, Wrist Drop)이 동반되기도 하여 의학적·법률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되어 보조기를 차고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허리뼈) 골절은 척추 부위 중에서도 가동 범위가 가장 넓고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주로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나며, 수술(핀 고정술)을 받았거나 혹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더라도 척추의 변형(기형장해)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사는 통상 한시장해 1~3..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등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익..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되어 압박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흉추(등뼈) 골절은 주로 차량 후방 추돌이나 전복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척추에 전달될 때 발생하며, 대부분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수술(핀 고정술)을 유무와 관계없이 정형외과적으로 척추 변형(기형장해)이나 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한시장..

Date 2026.06.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