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사실혼 상속, 한 푼도 못 받나 · 사망 뒤 지킬 권리와 대응

사실혼 상속은 법이 인정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 유언으로 받은 재산처럼 따로 지킬 권리가 있으니 사망 직후부터 기한을 챙기세요.

목차

  1.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2. 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4. 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5. 먼저 헤어졌거나 상속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6. 사실혼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지킬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없이 십수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고인의 형제들이 "법적으로 남남이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나요? 함께 모은 돈이 고인 이름으로 된 통장과 집에 들어가 있다면 당장 생활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에서 빠지는 이유, 사망 직후 해야 할 일과 피할 일, 임차권 승계와 연금 · 유족급여, 유언과 특별연고자 제도, 생전에 이미 헤어졌을 때의 재산분할까지 지금 할 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고인의 가족이 집을 비우라고 하거나 짐을 빼라고 하는 경우
· 내 돈이 들어간 집 · 차 · 예금이 고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
· 고인과 사이에 아직 인지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경우
· 사망 전에 이미 별거하거나 헤어진 상태였던 경우
이때 증거를 놓치거나 기한을 넘기면 함께 일군 재산이 모두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아이의 상속권까지 늦게 챙기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이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고인의 재산은 자녀, 자녀가 없으면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도 같은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살아 있을 때 관계를 끝낸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법이 상속과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열어 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들은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쓸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이 있었고 겉으로도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증명할 것모아 둘 자료
함께 산 기간과 주소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부부로 지낸 모습결혼식 · 상견례 사진, 경조사 기록, 지인 진술
생계를 함께한 사실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 카드 사용, 간병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둔 기록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 가족수당, 병원 보호자 서명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느 권리를 먼저 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 사건연구센터는 지금 쓸 수 있는 권리 목록부터 만들고 자료를 그 순서대로 모읍니다.

2. 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고인 명의의 돈과 물건에는 손대지 말고, 함께 산 기록과 내 돈이 들어간 흔적부터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인이 따로 있는 이상 고인 계좌는 그들의 재산이 되므로, 급하다고 꺼내 쓰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지금 할 일하지 말 일
내 계좌에서 고인 쪽으로 간 돈의 이체 내역 출력고인 카드나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
함께 산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 확보상속인 몰래 고인 물건을 처분하거나 옮기기
고인의 직장 · 연금 가입 여부 확인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
고인이 남긴 유언장 · 메모 · 동영상 보관찾은 유언장을 혼자 뜯어 보기

고인의 가족이 짐을 빼라고 하더라도 바로 나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전세나 월세였는지, 고인 소유였는지에 따라 내 지위가 달라지니 아래 3번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산 집이 임차인지 고인 소유인지, 생전에 이미 헤어졌는지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인 가족과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권리 목록부터 맞춰 보세요.

3.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고인이 임차인이었고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속과 별도로 정한 승계 규정입니다.

사망 당시 상황임차권을 이어받는 사람
상속인이 아예 없음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은 있으나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음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음상속인(일반 상속 규정대로)

이어받으면 계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오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함께 밀린 월세를 낼 의무도 따라옵니다.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집이 고인 소유였다면 이 규정은 쓰지 못하고 집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다만 매수 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내 돈이 들어갔다면 빌려준 돈이나 공동 소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자금 흐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4. 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법이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상속과 상관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근거와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국민연금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가입 기간 등 요건 필요
산재 유족급여업무상 사망일 때, 유족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유언 ·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유언 방식을 갖춰야 하고,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음
특별연고자 분여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

특별연고자 분여는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 · 간호를 맡았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쓸 수 없으니 먼저 상속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유언으로 받은 재산은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습니다. 고인 빚이 많다면 유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사건연구센터는 유언 내용과 고인 채무를 같이 놓고 받을 범위를 정해 드립니다.

5. 먼저 헤어졌거나 상속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 전에 이미 사실혼이 끝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결정에서 이 2년은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지킨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황 1: 별거 뒤 사망
별거한 시점과 경위, 생활비가 끊긴 날짜로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정합니다. 그 날이 2년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상황 2: 상속인이 퇴거를 요구
임차권을 이어받은 경우라면 내 계약이 된 것이므로 그 근거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상황 3: 유증 재산에 유류분 청구
상속인이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한 최소한보다 적다고 다투는 것이니, 고인 재산 전체와 생전 증여를 함께 계산해 반박합니다.

상황 4: 아이의 상속
아이가 인지돼 있다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상속인이 되면 친권자인 나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 몫을 정하는 협의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면 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6. 사실혼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지킬 수 있나요?

사실혼 입증, 임차권 승계 통지, 연금 · 유족급여 청구 서류, 유증과 유류분 다툼, 아이의 인지와 상속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한 사건으로 묶어 이어서 처리합니다. 분야가 갈리는 다툼이 생기면 해당 변호사가 TF로 합류합니다.

어려운 대목놓치면담당 변호사가 하는 일
사실혼 증명기관 청구가 반려됨자료 정리, 필요하면 확인 청구
집 문제보증금이 상속인에게 감승계 여부 판단과 임대인 통지
내 돈이 들어간 재산모두 상속재산으로 넘어감자금 흐름 분석과 반환 청구
별거 뒤 사망2년이 지나 청구 불가종료 시점 입증과 심판 청구
아이의 상속인지 기한을 넘김인지청구와 특별대리인 절차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밤이나 주말에도 접수합니다(24시간 · 365일). 고인 가족과 이야기하기 전이라면, 함께 산 기간과 집 계약 형태만 알려 주셔도 먼저 챙길 권리를 바로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같이 살기만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서로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와 주변에서 부부로 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부담, 병원 보호자 기록처럼 부부로 지낸 흔적을 모아 두세요.

Q. 내 이름으로 된 예금이나 차도 고인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내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이라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그 재산을 살 때 쓴 돈의 출처를 정리해 두세요.

Q.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도 아빠 재산을 상속받나요?

아버지가 인지한 아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Q. 고인을 오래 간병했는데 상속인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간병만으로 상속분이 생기지는 않고, 상속인의 몫을 늘려 주는 기여분 제도도 상속인끼리의 제도라 사실혼 배우자는 쓰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인 빚이 많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넘어오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을 이어받으면 그 계약에서 생긴 밀린 월세 같은 채무는 따라오고, 내가 직접 보증을 섰거나 함께 빌린 돈은 내 채무로 남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살던 집의 계약 형태, 사망 전에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재산에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혹시 사실혼 배우자를 잃고 상속 문제로 막막하다면 함께 산 주소 기록, 집 계약서, 내 돈이 오간 이체 내역, 고인의 직장과 연금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쓸 수 있는 권리 목록 ② 기한이 먼저 닥치는 순서 ③ 고인 가족과 이야기할 때 피할 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성범죄 공소시효, 오래된 일도 처벌될까 · 고소 전후 대응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은 시효가 없어, 오래된 일은 죄명과 당시 나이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오래전 일로 신고당..

Date 2026.11.18  by 관리자

상속포기각서, 미리 써 두면 효력 있을까 · 사망 뒤 대응

상속포기각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아 두면 공증을 하고 인감을 찍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각서를 쓴 쪽과 받은 쪽 모두 사망 뒤에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차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상속포기각서 다툼..

Date 2026.11.18  by 관리자

상속등기, 혼자 해도 될까 · 서류 준비와 비협조 형제 대응

상속등기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도 과태료도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인끼리 나눌 방법이 정해졌는지, 모든 상속인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혼자 끝낼 등기와 법원을 거칠 등기가 갈립니다. 목차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하나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요?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등기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세금이 붙나요?상속등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

Date 2026.11.18  by 관리자

법정구속, 실형이면 바로 될까 · 선고 전 준비와 가족 대응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형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니 선고 전에는 양형자료와 신변 정리를, 구속된 뒤에는 7일 안 항소와 보석 청구를 준비하세요. 목차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법정구..

Date 2026.11.17  by 관리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

Date 2026.11.17  by 관리자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성추행누명 사건, ..

Date 2026.11.17  by 관리자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될까 · 가입 전 확인과 사망 뒤 ..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처럼 엄격한 형식이나 법원 검인은 없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 다툼과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전에는 계약 조건을, 사망 뒤에는 신탁 내용과 1년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

Date 2026.11.17  by 관리자

배우자상속, 얼마 받나 · 자녀와 나눌 때 할 일과 상속세 대..

배우자 상속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면서 그들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빼 주지만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차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

Date 2026.11.17  by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 초범이면 될까 · 조사 전 대응과 공탁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법정형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 없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피해 회복 방법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공무..

Date 2026.11.16  by 관리자

성범죄 처벌,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죄명별 수위와 ..

성범죄 처벌은 죄명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와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크게 갈립니다.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Date 2026.11.16  by 관리자

강간죄, 합의한 관계였다면 · 신고됐을 때와 피해 신고 대응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신고된 쪽은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를 입은 쪽은 증거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강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귀던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증거는 어떻..

Date 2026.11.16  by 관리자

상속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에 · 빠진 상속인과 세금 대응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서명 · 날인해야 쓸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에 쓰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상속인 범위, 빚까지 넣은 재산 목록,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할협의서, 누가 빠짐없이 서명해야 하나요?나중에 다툼이 없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서명하기 전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이미 서명한 협의서를 고치거나 무를 수 있나요?끝내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응..

Date 2026.11.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