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
-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
- 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답변과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막을 수 있을까"를 찾아보셨나요? 반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가 기각 가능성을 듣거나 실제로 기각 판결을 받아 앞이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은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지 갈등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 소장을 받은 쪽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결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았고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만 별거가 이미 오래된 경우
· 내 쪽에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소장에 적힌 경우
·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함께 걸린 경우
이때 답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 기각 가능성을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한 사람에게 있을 때 나옵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소장을 받은 쪽이 혼인을 지키고 싶다면 이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소장의 사유별로 원고 증거의 약한 부분과 우리 쪽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2.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책임이 더는 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때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할 때는 책임의 정도,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 복리, 이혼 뒤 생활 보장 등을 두루 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정들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답변서 기한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이고, 그와 함께 조정 기일을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가 제기돼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민사 사건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는 자백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 제17조)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 주장만 기록에 쌓이게 두면 불리합니다.
4. 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실제로 있는지, 상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따라 갈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재산, 자녀, 생활비 문제를 함께 놓고 정해야 나중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소는 변론 종결 전까지 낼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69조), 시작부터 혼인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뒤늦게 낸다면 앞선 주장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조건부로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방법도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혼인 유지를 택해도 생활비 문제는 남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하므로(민법 제833조) 별거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별도의 청구를 검토합니다.
5. 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유지됩니다. 다만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긴 쪽도 진 쪽도 다음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기각된 원고 쪽이라면 판결문의 이유부터 읽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했는지, 유책배우자로 판단됐는지에 따라 항소,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논의, 다음 준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면 다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판결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각을 받아 낸 쪽도 별거가 길어지면 다음 소송에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인 유지 노력을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6. 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답변과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 작성부터 조정 · 재판 출석, 항소 판단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게 설명하면 되고, 상대와 직접 부딪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상간 소송이나 폭행 · 재산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진행합니다. 자료를 낼 순서도 함께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 며칠 지났더라도 괜찮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접수는 365일 열려 있고,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기각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법원이 이혼 청구의 내용을 따져 본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함께 낸 재산분할이나 이혼 위자료 청구도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대체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Q. 기각되면 다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같은 사유만 되풀이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결 뒤 새로운 사유가 생겼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니, 판결 이유를 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Q. 별거가 오래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도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자녀 상황, 상대를 얼마나 보호하고 배려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는데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 청구는 이혼과 별개로 다퉈질 수 있어,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나눠 봐야 합니다.
Q.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이혼되나요?
이혼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판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입장이 기록에 없으면 상대 주장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각시키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필요한가요?
소장의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와 혼인을 지키려 한 흔적이 함께 필요합니다. 생활비 이체, 가족 사진과 대화, 자녀 돌봄 기록처럼 시기가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되며,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소장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거나 기각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장이나 판결문, 혼인 기간과 별거 시기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기각 여부를 가르는 쟁점 ② 기각 청구와 반소 중 맞는 방향 ③ 답변서에 넣을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