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이혼소송 기각, 소장 받았을 때 답변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

이혼소송 기각은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청구라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과 기각을 구할지 반소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쪽별로 할 일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2.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
  3.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
  5. 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6. 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답변과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막을 수 있을까"를 찾아보셨나요? 반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가 기각 가능성을 듣거나 실제로 기각 판결을 받아 앞이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은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지 갈등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 소장을 받은 쪽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결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바란다면 다음 경우에는 서면을 내기 전에 상담해 주세요.
· 소장을 받았고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만 별거가 이미 오래된 경우
· 내 쪽에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소장에 적힌 경우
·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함께 걸린 경우
이때 답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 기각 가능성을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한 사람에게 있을 때 나옵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각 사유어떤 모습인가살펴볼 점
사유의 증거 부족부정행위 · 폭언 주장에 객관적 자료가 없음원고가 낸 증거의 실제 내용
파탄으로 보기 어려움일시적 다툼, 회복 가능성이 있는 갈등대화 · 동거 · 경제 협력의 지속
기간이 지남부정행위는 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민법 제841조), 6호는 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민법 제842조)사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사전 동의 · 사후 용서부정행위를 용서한 사정(민법 제841조)용서의 말과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
유책배우자의 청구파탄 책임이 큰 쪽이 이혼을 구함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소장을 받은 쪽이 혼인을 지키고 싶다면 이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소장의 사유별로 원고 증거의 약한 부분과 우리 쪽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2.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책임이 더는 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때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가 든 예외뜻피고가 확인할 점
상대도 혼인 의사가 없음말로만 거부하고 실제로는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혼인을 지키려 한 행동 자료
충분한 보호와 배려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와 자녀를 보호 · 배려한 경우생활비 · 양육비 지급 실태
세월의 경과시간이 지나 책임과 고통이 약해진 경우별거 기간과 그 뒤의 생활관계

판단할 때는 책임의 정도,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 복리, 이혼 뒤 생활 보장 등을 두루 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정들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구한다면 "이혼하기 싫다"는 말보다, 혼인을 지키려 한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보내 주시면 원고 주장과 우리 쪽 자료를 대조해 다툴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3.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답변서 기한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이고, 그와 함께 조정 기일을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가 제기돼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민사 사건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는 자백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 제17조)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 주장만 기록에 쌓이게 두면 불리합니다.

흔한 실수왜 위험한가대신 할 일
화가 나서 "나도 이혼하겠다"고 보냄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쓰임입장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
생활비 · 연락을 끊음부부 의무(민법 제826조)와 어긋나고 유기 주장 근거가능한 범위에서 생활비와 연락 유지
배우자 휴대폰 · 계정 몰래 열람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음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 상담
재산 처분 · 명의 이전은닉으로 비쳐 불리한 정황재산 목록만 정리하고 그대로 둠
소장 내용과 다른 답변을 즉흥적으로 함신빙성 저하사실별로 인정 · 부인 나눠 작성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생활비 이체, 자녀 돌봄, 가족 행사, 대화 기록처럼 혼인을 이어 온 흔적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조정 때 말할 내용도 서면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4. 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실제로 있는지, 상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따라 갈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재산, 자녀, 생활비 문제를 함께 놓고 정해야 나중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교기각을 구함반소를 냄
목표혼인 유지내 청구로 이혼 판결
재산분할이혼이 안 되면 판단되지 않음함께 청구(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이혼 위자료는 판단되지 않음상대의 책임을 물어 청구(민법 제843조)
자녀이혼 전제 결정은 없음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을 함께 정함(민법 제837조)
입증할 것파탄이 아니거나 상대 책임이 큼상대의 유책 사유

반소는 변론 종결 전까지 낼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69조), 시작부터 혼인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뒤늦게 낸다면 앞선 주장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조건부로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방법도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혼인 유지를 택해도 생활비 문제는 남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하므로(민법 제833조) 별거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별도의 청구를 검토합니다.

5. 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유지됩니다. 다만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긴 쪽도 진 쪽도 다음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항목기각 판결 뒤
혼인 관계그대로 유지, 재혼 불가
부부 의무동거 · 부양 · 협조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됨(민법 제826조 · 제833조)
재산분할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판단되지 않음
상속배우자의 상속 순위 유지(민법 제1003조)
항소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가사소송법 제19조)
소송비용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기각된 원고 쪽이라면 판결문의 이유부터 읽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했는지, 유책배우자로 판단됐는지에 따라 항소,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논의, 다음 준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면 다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판결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각을 받아 낸 쪽도 별거가 길어지면 다음 소송에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인 유지 노력을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6. 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답변과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 작성부터 조정 · 재판 출석, 항소 판단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게 설명하면 되고, 상대와 직접 부딪히는 일도 줄어듭니다.

혼자 준비할 때결과이어서 맡는 일
답변서 작성감정 섞인 서면으로 신빙성 저하30일 안에 사실별 답변서 제출
혼인 유지 자료말뿐이라 설득력 부족생활 기록을 시간순으로 구성
상대 증거 반박무엇을 다툴지 모름증거의 약점과 조사 촉탁 신청 검토
기각 · 반소 판단뒤늦게 방향 전환재산 · 자녀 조건까지 비교한 선택지 제시
조정 · 재판감정적 대면으로 흔들림변호사 동행 출석, 기일 관리

상간 소송이나 폭행 · 재산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진행합니다. 자료를 낼 순서도 함께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 며칠 지났더라도 괜찮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접수는 365일 열려 있고,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기각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법원이 이혼 청구의 내용을 따져 본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함께 낸 재산분할이나 이혼 위자료 청구도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대체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Q. 기각되면 다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같은 사유만 되풀이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결 뒤 새로운 사유가 생겼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니, 판결 이유를 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Q. 별거가 오래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도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자녀 상황, 상대를 얼마나 보호하고 배려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는데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 청구는 이혼과 별개로 다퉈질 수 있어,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나눠 봐야 합니다.

Q.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이혼되나요?

이혼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판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입장이 기록에 없으면 상대 주장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각시키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필요한가요?

소장의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와 혼인을 지키려 한 흔적이 함께 필요합니다. 생활비 이체, 가족 사진과 대화, 자녀 돌봄 기록처럼 시기가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되며,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소장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별거 기간과 자녀 사정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거나 기각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장이나 판결문, 혼인 기간과 별거 시기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기각 여부를 가르는 쟁점 ② 기각 청구와 반소 중 맞는 방향 ③ 답변서에 넣을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1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시간 총정리: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과거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적발 12시간, 2회 적발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48시간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됩니다. 결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 접수 및 신규 재취득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형사재판 선고 전 교육을 사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이수 시간 총정리, ..

Date 2026.10.06  by 관리자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 청구 요건과 90일 기간: 110일 정..

핵심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청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다소 초과하거나 경미한 사고가 수반된 경우라도 위법한 측정 절차, 위드마크 상승기, 생계 유지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면 일부인용(구제)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임시 운전 자격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

Date 2026.10.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 사라진다`는 소문의 실체는 바로 조기 합의 명분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소멸입니다. 12~14급 경상 사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8주 심사제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12~14급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휴업손해(하루 약 9만 5천 원), 통원비(하루 8천 원)만 남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남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

Date 2026.10.02  by 관리자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핵심 요약: 대인 배상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12~14급 경상환자라면 그 안내는 실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 빠른 조기 합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상해급수(진단명 재검토), 실제 필요한 치료 기간(8주 초과 시 7주차 심사), 입원 및 소득 증빙(휴업손해) 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인 보상 담당자로부..

Date 2026.10.02  by 관리자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핵심 요약: 최근 자동차보험 법 개정과 교통사고바뀌는법의 핵심은 시행령상 `8주 연장심사 도입`과 표준약관상 `12~14급 향후치료비 제외`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공적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으니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서 큰 사고가 아니면 경상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

Date 2026.10.02  by 관리자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사가 "없다"고 하면 다툴 수 있을까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 사고에서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약관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근거가 없던 협상 대상이었으며, 치료 연장이 심사제로 묶이면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장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길이 있으나 경상 사고는 실익을 냉정히 따져야 하며, 8주를 넘겨 치료해야 한다면 7주차 연장심사 대비가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

Date 2026.10.02  by 관리자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

핵심 요약: 향후치료비는 원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존재하지 않던 항목으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얹어주던 협상용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 넘기려면 심사` 구조로 변경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2~14급 경상 사고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어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이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

Date 2026.10.02  by 관리자

음주운전사고 합의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 피해자 권리 회수..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는 실형 구속과 수억 원에 달하는 법정 사고부담금이라는 파탄을 부르는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26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기준으로 4대 법정 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을 전액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해야 민사 공제(손익상계)와 이중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처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

Date 2026.10.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차보험처리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과실비율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우선 지급받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상 수리비의 20%(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추후 상대방 과실 100% 무과실 사고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에는 표준약관상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자차 보험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과실 및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기준과 실익: 경찰 첫 조사부터 구속 ..

핵심 요약: 음주운전 인명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를 대리하거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며(위반 시 형사처벌), 오직 공인된 변호사만이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조율, 채권양도통지, 법원 양형 변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민사 손해액 산출과 연계된 조기 개입이 실형 구속을 막아내는 유..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총 정리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의 단순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이의신청이 기각되므로, 행정심판 90일 불복 기한 내에 위법·부당한 측정 절차와 생계 곤란 사유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Date 2026.10.01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종류 총정리: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되는 12..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100% 형사기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정 12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즉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2026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를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형 구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완벽 정리,..

Date 2026.10.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