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사기죄 구속, 출석요구 뒤 할 일과 영장심사 · 석방 대응

사기죄 구속은 피해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출석요구 직후 할 일과 하지 말 일,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된 뒤 석방을 구하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기죄 구속,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2. 어떤 사정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나요?
  3.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4. 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5. 사기죄로 구속된 뒤에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
  6. 사기죄 구속 위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부담이 줄어드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고소됐다는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고 "이러다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드셨나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고, 판단 기준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이 걱정되는 아래 상황이면 조사나 심문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구속영장이 신청 ·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심문 기일이 잡힌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액이 5억 원 안팎인 경우
· 같은 죄의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했거나 주소 · 연락처가 바뀐 경우
이때 첫 진술과 제출 자료를 잘못 잡으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로 읽혀 구속 판단까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구속,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어서(같은 법 제198조)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범행 일자가 개정 전이면 당시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부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소장의 금액이 이 선에 걸려 있다면 금액 계산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어떤 사정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나요?

사기죄 구속 판단에서는 피해 규모보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으로 보이는 사정'이 더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를 함께 내므로(형사소송법 제201조) 그 자료에 맞설 방어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요소불리하게 읽히는 모습미리 정리할 자료
피해 규모피해액이 크고 회복이 전혀 없음변제 내역과 합의 진행 경과
피해자 수같은 수법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됨피해자별 거래 내역 일람표
증거대화 삭제, 공범 · 참고인과 접촉원본 보존 목록과 제출 내역
도망 염려출석 불응, 연락 두절, 출국 시도주거 · 직장 · 가족 부양 자료
전력같은 죄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판결문과 유예 기간 확인
혐의 다툼조사 때마다 설명이 바뀜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 자료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 상대의 착오, 재산 처분, 이득이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 이 요건 가운데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이 편취 고의, 곧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을 생각이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거래 당시의 재력과 환경, 범행 경위,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고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으려고 했다"는 말보다 당시 통장 잔고, 실제로 일부 갚은 기록, 사업이 돌아가던 자료가 고의가 없었다는 입증에 힘을 가집니다. 동업이나 투자 분쟁이라면 민사 채무 문제로 볼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기죄 구속 위험이 보이면 피해자별 거래 내역과 변제 경과를 한 장으로 묶고, 주거 · 직장 · 가족 자료와 함께 제출 순서를 정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설명 없이 먼저 읽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속 여부는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어떤 자료가 기록에 들어가 있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문의해 주세요. 쟁점과 제출 순서부터 먼저 잡아 드립니다.

3.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일을 지키는 것,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으는 것,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사정이 있으면 미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1단계: 사건 파악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조사 일시를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을 모르면 금액과 기간을 짐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2단계: 자료 보존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그대로 모읍니다. 지우거나 고치면 증거 인멸 염려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진술 방향 정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4단계: 피해 회복 검토
갚을 수 있는 범위와 합의 방법을 따져 봅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5단계: 생활 근거 정리
주민등록, 재직 증명, 가족 부양 자료를 준비합니다. 도망 염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는 것, 공범이나 참고인과 진술을 맞추는 것,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은 모두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행동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바로 알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정을 설명할 기회 없이 도망 염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4. 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하므로(영장실질심사), 심문 전까지 소명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고, 그 밖의 피의자는 구인된 뒤 심문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026년 10월 시행 법에 따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1조). 법원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낼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심문에는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다만 심문 직전에 기록을 처음 보는 것과 미리 준비한 것은 차이가 큽니다.

심문에서 다퉈지는 점말로만 하면함께 낼 자료
도망 염려"도망 안 갑니다"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출석 이력
증거 인멸 염려"지운 것 없습니다"제출한 자료 목록, 원본 보관 상태
피해 회복"갚겠습니다"변제 영수증, 합의 진행 기록, 상환 계획
혐의"속일 생각 없었습니다"거래 당시 자금 내역, 이행 기록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로 수사를 받으며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사건입니다.

대응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나서 영장이 기각됐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서둘러 마쳤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될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돼 있어(형사소송법 제201조) 재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5. 사기죄로 구속된 뒤에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기소 뒤에는 보석이 중심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적부심에서는 영장 발부 뒤 달라진 사정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졌거나 변제가 진행됐다면 그 자료를 내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은 짚어 볼 점이 있습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되는데(형사소송법 제95조), 개정된 사기죄 법정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정 뒤 범행이라면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따지는 임의적 보석(같은 법 제96조)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계구속 기간풀려날 길
경찰10일(형사소송법 제202조)구속적부심
검사10일, 판사 허가로 1회 연장(10일 이내)(같은 법 제203조 · 제205조)구속적부심
법원2개월, 심급마다 2개월씩 2차 갱신(상소심은 부득이하면 3차)(같은 법 제92조)보석

사기죄 구속 뒤 수사 단계에 주어지는 시간은 짧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구속 직후 접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족과 자료를 나눠 맡아 적부심 청구 여부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6. 사기죄 구속 위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부담이 줄어드나요?

조사 전 자료 정리부터 영장 심문, 석방 절차, 재판까지 같은 변호사가 끊기지 않게 이어 갑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막히는 지점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고소 내용 파악금액과 기간을 잘못 인정거래 내역을 대조해 쟁점 정리
첫 조사 진술진술 번복으로 신빙성 하락신문 참여, 진술 방향 사전 점검
피해자 연락합의 압박 · 증거 인멸로 오해대리인 명의로 합의 조건 협의
영장 심문 준비소명 자료 없이 말로만 호소사유별 자료 정리, 심문 출석
구속 뒤 대응청구 시기를 놓침적부심 · 보석 청구, 가족과 소통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종결까지 담당하고, 사건마다 TF를 꾸려 분야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피해자의 민사 청구가 함께 들어온 사건도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가족이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접수하며, 구속 사실을 알게 된 때가 밤이나 주말이어도 바로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영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정부터 지켜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구속 필요성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일부 합의의 의미도 달라지므로,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정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실질심사 날 사정이 생겨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영장으로 법원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 구조입니다. 불출석은 도망 염려로 읽히기 쉬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바로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된 사정을 유지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판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로 입건됐습니다. 더 위험한가요?

재범 위험성이 문제 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63조), 판결문과 범행 일자, 유예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피해액과 피해자 수, 변제 상황, 출석 이력과 전력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기죄 구속이 걱정되신다면 출석요구 내용과 거래 내역, 변제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구속 사유로 문제 될 지점 ② 조사 · 심문 전 제출 자료의 순서 ③ 피해 회복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14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와 형사 분리 대응으로 정..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형사합의와 보험사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없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시하는 `형사합의금`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배상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이..

Date 2026.06.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보험사 약관을 넘어 법원 ..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데, 판례 소송 기준과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중상해 사고(마비, 골절 후유장해, 뇌손상 등)는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례 소송 기준의 합의금 격차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보험사는 자체 약관 노임(월 3,284,525원)과 복리 공제 방식을 밀어붙이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을 하한선으로 잡고 단리 공제(호프만 계수) 및 객관적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므로 배상 규..

Date 2026.06.11  by 관리자

후미추돌 합의금, 보험사가 숨기는 경추·요추 장해 계산법..

Q.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로 목과 허리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상실수익액이 너무 적은데 판례 기준은 얼마인가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후미추돌 경상 사고라는 이유로 경추·요추 부상을 단순 염좌로 치부하거나 약관 노임(월 3,284,525원)을 적용해 금액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고정되며, 정밀 진단을 통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확보하면 상실수익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증액됩니다. ..

Date 2026.06.1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연쇄추돌 과실 방어

Q.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로 중간에 끼었습니다. 후방 차량 보험사가 제 과실을 주장하는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에서 후방 차량 보험사는 앞 차량들의 급정거를 핑계로 삼아 중간 차량에게 20~30% 이상의 과실을 부당하게 전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선행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제동한 상태에서 후미 차량에 의해 추돌당해 연쇄 충돌이 일어났다면, 법원 판례 기준 중간 차량의 과실은 0%인 무과실이 원칙입니다. 무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상실수익액 및 휴..

Date 2026.06.11  by 관리자

단독사고 보험처리 합의금 청구법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

Q.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차량이 없는 혼자 낸 사고인데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단독사고(혼자 전신주, 가드레일, 벽 등을 충돌하거나 도랑에 빠진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담보를 통해 치료비는 물론, 부상 등급 및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대인배상처럼 상대방 보험사와 `밀당`을 하며 향후치료비를 조율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합의금` 개념은 ..

Date 2026.06.11  by 관리자

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및 전국택시공제조합 실..

Q.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택시공제조합`이라며 악명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승객은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택시 승객은 사고 원인이 택시 기사의 과실이든, 상대 차량의 과실이든 상관없이 `과실 비율 0%(무과실)`의 완벽한 피해자 지위를 가집니다[cite: 1, 2]. 따라서 내 합의금에서 치료비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cite: 1, 2]. 실무 핵심: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민간 보험사(삼성, 현대 등)와 달리 주주나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기보다 조합원(택..

Date 2026.06.10  by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과 민사·형사 합의 산정법

Q.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고와 합의금 기준이 다른가요?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개로 이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가해자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 및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적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합의 과..

Date 2026.06.10  by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과 민사·형사 이중 합의법

Q.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고와 합의금 기준이 다른가요?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개로 이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가해자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 및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적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합의 과..

Date 2026.06.10  by 관리자

오토바이 후방추돌 합의금 과실·장해 배상액 산정법

Q. 오토바이 주행 중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과 후유장해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실 근거: 오토바이 후방추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가해자 과실 100% 무과실(100:0) 사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신체 노출도가 높아 충격이 척추나 관절로 고스란히 전달되므로,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이나 골절로 인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정교하게 산정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후방추돌 ..

Date 2026.06.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압박골절 비수술 합의금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Q.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유장해 합의금을 크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척추(요추, 흉추 등) 압박골절은 핀을 박는 고정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비수술)만 진행했더라도, 뼈가 찌그러진 변형(기형장해)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에 해당합니다[cite: 1, 2]. 실무 핵심: 보험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장해(3년~5년)`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으로 낮추려 시도합니다[cite: 1, 2]. 하지만 법원 판례 및 정..

Date 2026.06.10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2주 합의금 통원·입원 치료별 보상 차이 비교 직..

Q.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했을 때와 통원치료만 받았을 때 합의금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사고 전치 2주(주로 목·허리 염좌) 합의금에서 입원과 통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휴업손해` 항목의 인정 여부입니다[cite: 1, 2]. 입원을 하면 소득 활동을 못 한 기간에 대해 소득 배상이 이뤄지지만, 통원치료는 입원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하루 8,000원의 통원교통비만 적립됩니다[cite: 1, 2]. 이로 인해 실제 산출되는 적정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

Date 2026.06.09  by 관리자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민사·형사 배상액 ..

Q.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합의금은 일반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근거: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책임 원칙상 가해자의 신호위반은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무과..

Date 2026.06.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