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기죄 구속,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 어떤 사정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나요?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 사기죄로 구속된 뒤에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
- 사기죄 구속 위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부담이 줄어드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고소됐다는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고 "이러다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드셨나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고, 판단 기준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신청 ·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심문 기일이 잡힌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액이 5억 원 안팎인 경우
· 같은 죄의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했거나 주소 · 연락처가 바뀐 경우
이때 첫 진술과 제출 자료를 잘못 잡으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로 읽혀 구속 판단까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구속,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어서(같은 법 제198조)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범행 일자가 개정 전이면 당시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부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소장의 금액이 이 선에 걸려 있다면 금액 계산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어떤 사정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나요?
사기죄 구속 판단에서는 피해 규모보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으로 보이는 사정'이 더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를 함께 내므로(형사소송법 제201조) 그 자료에 맞설 방어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 상대의 착오, 재산 처분, 이득이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 이 요건 가운데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이 편취 고의, 곧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을 생각이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거래 당시의 재력과 환경, 범행 경위,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고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으려고 했다"는 말보다 당시 통장 잔고, 실제로 일부 갚은 기록, 사업이 돌아가던 자료가 고의가 없었다는 입증에 힘을 가집니다. 동업이나 투자 분쟁이라면 민사 채무 문제로 볼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일을 지키는 것,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으는 것,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사정이 있으면 미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1단계: 사건 파악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조사 일시를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을 모르면 금액과 기간을 짐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2단계: 자료 보존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그대로 모읍니다. 지우거나 고치면 증거 인멸 염려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진술 방향 정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4단계: 피해 회복 검토
갚을 수 있는 범위와 합의 방법을 따져 봅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5단계: 생활 근거 정리
주민등록, 재직 증명, 가족 부양 자료를 준비합니다. 도망 염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는 것, 공범이나 참고인과 진술을 맞추는 것,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은 모두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행동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바로 알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정을 설명할 기회 없이 도망 염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4. 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하므로(영장실질심사), 심문 전까지 소명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고, 그 밖의 피의자는 구인된 뒤 심문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026년 10월 시행 법에 따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1조). 법원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낼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심문에는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다만 심문 직전에 기록을 처음 보는 것과 미리 준비한 것은 차이가 큽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로 수사를 받으며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사건입니다.
대응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나서 영장이 기각됐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서둘러 마쳤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될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돼 있어(형사소송법 제201조) 재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5. 사기죄로 구속된 뒤에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기소 뒤에는 보석이 중심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적부심에서는 영장 발부 뒤 달라진 사정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졌거나 변제가 진행됐다면 그 자료를 내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은 짚어 볼 점이 있습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되는데(형사소송법 제95조), 개정된 사기죄 법정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정 뒤 범행이라면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따지는 임의적 보석(같은 법 제96조)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기죄 구속 뒤 수사 단계에 주어지는 시간은 짧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구속 직후 접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족과 자료를 나눠 맡아 적부심 청구 여부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6. 사기죄 구속 위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부담이 줄어드나요?
조사 전 자료 정리부터 영장 심문, 석방 절차, 재판까지 같은 변호사가 끊기지 않게 이어 갑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종결까지 담당하고, 사건마다 TF를 꾸려 분야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피해자의 민사 청구가 함께 들어온 사건도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가족이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접수하며, 구속 사실을 알게 된 때가 밤이나 주말이어도 바로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영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정부터 지켜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구속 필요성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일부 합의의 의미도 달라지므로,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정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실질심사 날 사정이 생겨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영장으로 법원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 구조입니다. 불출석은 도망 염려로 읽히기 쉬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바로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된 사정을 유지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판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로 입건됐습니다. 더 위험한가요?
재범 위험성이 문제 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63조), 판결문과 범행 일자, 유예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기죄 구속이 걱정되신다면 출석요구 내용과 거래 내역, 변제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구속 사유로 문제 될 지점 ② 조사 · 심문 전 제출 자료의 순서 ③ 피해 회복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