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 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 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셨나요"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전치 몇 주 진단서를 들고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쪽도 결국 같은 질문에 막힙니다.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수사와 재판의 방향까지 바꾸는 변수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합의서에 넣을 조건, 단계별 진행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치료비의 몇 배를 부르는데 근거를 모르겠는 경우
· 전치 2주인데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서로 때렸다며 쌍방으로 입건된 경우
· 보험이나 공탁과 합의를 어떻게 조합할지 모르겠는 경우
먼저 꺼낸 금액은 협상의 기준점이 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돈을 쓰고도 효과를 못 봅니다.
1.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형법 제257조).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폭행죄(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이유는 양형 때문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므로(형법 제51조),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가 벌금 · 집행유예 · 실형의 경계를 움직입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출발점은 손해의 크기이고, 사건의 사정이 금액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전치 2주면 얼마"라는 공식은 없고, 같은 2주라도 얼굴 흉터와 단순 타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진단서도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처의 정도와 경위를 함께 보고 상해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진단 주수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합의되면 혐의 평가와 처분에 반영될 시간이 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면 협상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일찍 대응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지 막힌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먼저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항목별로 옮겨 협상 전에 범위부터 잡아 드립니다.
3. 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의사 확인, 손해 자료 정리, 조건 조율, 합의서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사 확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연락 창구를 확인합니다.
2단계: 손해 자료 정리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를 항목별 숫자로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간격이 좁혀집니다.
3단계: 조건 조율
금액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4단계: 합의서 작성 · 제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가해자 쪽의 직접 연락은 2차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강요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이 참작 대상에서 뺍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의사 확인부터 조건 조율까지 변호인 명의로만 진행해 감정 충돌 없이 조건을 좁힙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양형기준은 피해자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 규모를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공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점과 금액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4.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기 전의 이른 합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양형 자료로 기록에 남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폭행처럼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죄는 한번 밝힌 처벌불원을 다시 철회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죄에 이 조문이 바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 전에 같은 무게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해죄 합의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민사의 문제입니다(민법 제750조).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히므로, 향후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를 남겨 뒀더라도 이미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만 기다리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범위가 치료 전망에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5. 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금액을 부르기 전에 근거표부터 만들고, 연락과 합의서를 변호인 명의로 정리합니다. 혼자 협상할 때 막히는 지점과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 대응과 합의, 필요하면 민사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담당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각 분야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조건의 아귀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2주 상해인데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상해죄 합의금에 정해진 평균은 없습니다. 같은 2주라도 치료 경과, 흉터, 소득, 사건 경위에 따라 금액대가 크게 달라지므로, 손해 항목을 숫자로 정리한 뒤 범위를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합의 없이 공탁만 해도 감형이 되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지므로, 합의 시도가 먼저입니다.
Q. 쌍방폭행인데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면 각자의 상해에 대해 합의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상계하듯 정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쌍방 구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데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고, 강요 같은 별도 범죄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Q.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와 사건 특정,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 청구 정리 범위입니다. 문구 하나로 효력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을 받은 뒤에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임을 명시하고 민사를 남겨 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문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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