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해죄 합의금, 진단 주수로 갈리는 기준과 합의서 작성 순서

상해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를 재료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합의금이 산정되는 요소, 합의서에 꼭 들어갈 조건, 진행 순서를 합의금을 줘야 하는 쪽과 받아야 하는 쪽 모두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2. 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3. 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4.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5. 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셨나요"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전치 몇 주 진단서를 들고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쪽도 결국 같은 질문에 막힙니다.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수사와 재판의 방향까지 바꾸는 변수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합의서에 넣을 조건, 단계별 진행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금액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상대가 치료비의 몇 배를 부르는데 근거를 모르겠는 경우
· 전치 2주인데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서로 때렸다며 쌍방으로 입건된 경우
· 보험이나 공탁과 합의를 어떻게 조합할지 모르겠는 경우
먼저 꺼낸 금액은 협상의 기준점이 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돈을 쓰고도 효과를 못 봅니다.

1.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형법 제257조).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폭행죄(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이유는 양형 때문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므로(형법 제51조),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가 벌금 · 집행유예 · 실형의 경계를 움직입니다.

죄명법정형합의의 효과
단순폭행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
상해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양형에 반영
중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양형에 반영, 구속 여부에도 영향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위험한 물건 등)양형에 반영, 벌금형 없음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같은 상해라도 맥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상해와 특수상해죄로 죄명이 갈리고, 벌금형이 가능한지까지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죄명부터 확인해야 금액 협상의 눈높이가 정해집니다.

2. 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출발점은 손해의 크기이고, 사건의 사정이 금액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전치 2주면 얼마"라는 공식은 없고, 같은 2주라도 얼굴 흉터와 단순 타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진단서도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처의 정도와 경위를 함께 보고 상해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진단 주수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정 요소내용확인 자료
치료비이미 쓴 비용과 향후 치료 전망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휴업손해일을 쉬어 줄어든 수입소득 자료 · 휴직 확인
위자료다친 부위 · 흉터 · 정신적 고통사진 · 진료 기록
사건 경위먼저 도발했는지, 우발인지CCTV · 목격 진술
재범 위험전과와 반복 여부수사 기록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합의되면 혐의 평가와 처분에 반영될 시간이 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면 협상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일찍 대응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지 막힌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먼저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항목별로 옮겨 협상 전에 범위부터 잡아 드립니다.

3. 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의사 확인, 손해 자료 정리, 조건 조율, 합의서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사 확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연락 창구를 확인합니다.

2단계: 손해 자료 정리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를 항목별 숫자로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간격이 좁혀집니다.

3단계: 조건 조율
금액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4단계: 합의서 작성 · 제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가해자 쪽의 직접 연락은 2차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강요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이 참작 대상에서 뺍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의사 확인부터 조건 조율까지 변호인 명의로만 진행해 감정 충돌 없이 조건을 좁힙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양형기준은 피해자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 규모를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공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점과 금액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해죄 합의금의 적정선은 사건 기록을 본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사건 경위만 알려 주시면 사건연구센터가 협상 범위와 순서부터 잡아 드립니다.

4.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기 전의 이른 합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양형 자료로 기록에 남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폭행처럼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죄는 한번 밝힌 처벌불원을 다시 철회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죄에 이 조문이 바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 전에 같은 무게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해죄 합의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민사의 문제입니다(민법 제750조).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히므로, 향후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를 남겨 뒀더라도 이미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만 기다리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범위가 치료 전망에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5. 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금액을 부르기 전에 근거표부터 만들고, 연락과 합의서를 변호인 명의로 정리합니다. 혼자 협상할 때 막히는 지점과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협상할 때 막히는 것잘못 짚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의 진행 방식
적정 금액의 근거부르는 값에 끌려가는 협상손해 항목별 산정표로 범위를 제시
상대방과의 연락감정 충돌로 협상 결렬변호인 명의로 의사 확인과 조율
합의서 문구민사 청구까지 막히거나 효력 다툼처벌불원 · 청구 범위를 조건에 맞게 작성
합의 결렬 대비시기를 놓친 공탁공탁 시점 · 금액을 재판 일정에 맞춰 설계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 대응과 합의, 필요하면 민사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담당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각 분야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조건의 아귀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2주 상해인데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상해죄 합의금에 정해진 평균은 없습니다. 같은 2주라도 치료 경과, 흉터, 소득, 사건 경위에 따라 금액대가 크게 달라지므로, 손해 항목을 숫자로 정리한 뒤 범위를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합의 없이 공탁만 해도 감형이 되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지므로, 합의 시도가 먼저입니다.

Q. 쌍방폭행인데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면 각자의 상해에 대해 합의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상계하듯 정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쌍방 구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데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고, 강요 같은 별도 범죄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Q.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와 사건 특정,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 청구 정리 범위입니다. 문구 하나로 효력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을 받은 뒤에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임을 명시하고 민사를 남겨 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문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진단 주수와 치료 경과, 사건 경위와 쌍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해죄 합의금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진단서와 사건 경위 메모만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죄명과 처분 전망 ② 손해 항목별 적정 범위 ③ 합의 · 공탁의 순서와 시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 카카오톡 접수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조회수1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반월상연골파열 합의금, 절제술과 봉합술의 장해 ..

Q. 후방 추돌 사고 후 무릎이 꺾이면서 반월상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MRI 소견상 나이에 따른 퇴행성 파열이라며 장해를 전혀 인정 안 해주는데 정당한가요? 한 줄 결론: 보험사의 퇴행성 주장은 명백히 부당하며, 외상성 흔적을 증명하여 대법원 판례 기준 일용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근거 데이터: 무릎 관절의 충격으로 발생한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술 방식(단순 절제술 vs 봉합술) 및 십자인대 파열 동반 손상 여부에 따라 맥브라이..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비구골절 합의금, 외상성 관절염 향후 장해까지 받..

Q. 교통사고로 고관절 비구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증상이 없고 핀 제거만 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향후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장해까지 미리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외상성 관절염 진행 위험과 향후 인공관절 치환술에 필요한 거액의 향후치료비 및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동시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공인하는 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이를 기준으로 미래 손해액을 호프만 현가 계산법으로 산입해야 ..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반골절 합의금, 보행 장해 평가가 합의금을 좌우..

Q. 오토바이 배달 중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로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용근로자 기준이라며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골반골절은 단순 부상이 아닌 중상해 영역으로, 불안정형 골절이나 내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매우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

Date 2026.07.06  by 관리자

어깨 관절와순파열 합의금, 보험사의 3년 한시장해 주장을 ..

Q. 후방 추돌 사고로 좌측 어깨 관절와순이 파열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3년 한시장해라며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대로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의 한시장해 합의금과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한 영구장해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명백한 자금 격차가 발생하므로 절대로 성급하게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일용노임의 정당한 판례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네트워..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방법 단계별 실무 가이드, 사고부터 합의까지..

Q.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 직후 증거 확보 → 치료 진행 → 손해 항목 산출 → 보험사 제시액 검토 → 협상 → 합의서 검토 → 서명,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빠뜨리거나 순서를 어기면 청구 가능한 항목이 영구히 사라집니다. 핵심 원칙: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 것.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 시점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불리한 타이밍입니다. 결론: 합의는 서두를수록 손해입..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형사·민사 항목별 계산으로 ..

Q.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는데 12대 중과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합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총 수령액은 민사합의금 + 형사합의금의 합산입니다. 두 청구권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지급 주체도 다릅니다. 부상 정도·소득·과실비율·형사 타이밍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 피해자 형사합의 레버리지 ..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갈비뼈 1~3개 골절 합의금, 경상으로 처리하면 안 ..

Q.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 뼈니까 경상으로 봐야 한다며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거: 늑골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전치 6주 이상이 일반적이며, 통증으로 인한 호흡 제한·수면 장애·일상 활동 제한이 동반됩니다. 보험사 약관 상해 등급표에서도 늑골 골절은 경상이 아닌 4~8급으로 분류됩니다. 법원 기준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합산하면 300만 원은 명백히 과소 제시입니다. 판례 원칙: 늑골 골절의 회복 기간과 일상생활 제한을 반영한 위자료·휴업손해 산정 기준 적용 (서..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수수료 10~15% 기준 총정리, 변호사와 어..

Q.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수수료가 15~30%라고 들었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변호사를 써야 할지 손해사정사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사건에서 독립손해사정사 수수료는 통상 합의금의 10~15% 수준입니다. 착수금은 없으며 성공보수 방식입니다. 30%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계약 전 수수료율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 대리와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제188조 —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한방병원 합의금, 입원 중 정밀검사 없이 합의하면..

Q.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보험사가 빨리 퇴원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MRI는 양방에서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한방병원 입원 중에도 MRI·CT 등 정밀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방 치료가 진행 중이더라도 정밀검사는 양방 협진 또는 영상의학과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 검사 결과가 합의금 항목(후유장해·향후치료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판례 원칙: 한방 입원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방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 (대법원 실무 기준). 다만 입원 기간의 적정성은 ..

Date 2026.07.03  by 관리자

우회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방어, 보행자·직진 차량 ..

Q.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는데,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를 주장합니다.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2022년 1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었다면 차량 과실이 90% 이상이고 보행자 과실은 10% 이하가 원칙입니다. 보험사의 20% 주장은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개정 2022.1.11 시행 —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과실 90% 이상 적용 기준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후미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과 전략, 과실 0%인데 왜 이렇..

Q.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들이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도 10%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후미추돌 사고에서 전방 차량(피해자)의 기본 과실은 0%입니다. 다만 급제동·미등 불량·정차 금지 구역 정차 등 전방 차량에 과실 요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10~20%가 적용됩니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이라면 과실 0%가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74088 — 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은 전방 차량 과실 0% 원칙. 보험사가 전방 차량 과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과실 요인을 입증해야 함 결론: 신호 대기 중 추돌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금 피해자 전략, 가해자에게 별도..

Q.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만 받으면 된다,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건 없다`고 했는데, 중상해 사고에서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 개인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청구권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중상해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는 형사합의 거부로 가해자 처벌에 직..

Date 2026.07.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