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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소 상담, 가기 전 준비와 상담에서 정하는 것 · 유형별 쟁점

고소 상담은 억울함을 들어 주는 자리가 아니라, 겪은 일이 어떤 범죄로 구성되는지와 증거의 빈틈을 가려내는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상담 전에 정리해 갈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와 기한, 사기 · 성범죄 · 폭행 · 모욕 등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상담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목차

  1. 고소 상담, 고소장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2. 고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3. 고소장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4. 사건 유형마다 상담에서 보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5. 고소 상담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결심하고도 경찰서에 가기 전에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이게 형사 사건이 되기는 하나", "민사로 하라며 돌려보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일 겁니다.

고소 상담은 바로 그 판단을 접수 전에 미리 해 보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상담 전에 챙길 것, 접수 뒤 사건이 흘러가는 길, 상담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정리해 주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접수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돈을 떼였는데 사기인지 단순 민사 분쟁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 증거가 대화 캡처뿐이고 원본이 남은 기기를 바꿔 버린 경우
· 고소장을 이미 냈는데 몇 달째 진행 소식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의 보복이나 맞고소 · 무고 주장이 걱정되는 경우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각하나 반려로 시간을 잃고, 거꾸로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1. 고소 상담, 고소장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 접수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의 시작이고, 고소 상담은 그 전에 사건이 범죄로 구성되는지와 목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일은 사건을 법의 언어로 바꿔 보는 것입니다. 같은 "돈을 안 갚는다"도 받을 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사정이 보이면 사기, 그렇지 않으면 민사 대여금 분쟁으로 갈립니다.

다음은 목표입니다. 상대의 처벌, 피해금 회수, 접촉 차단 중 무엇이 먼저인지에 따라 고소 시점과 민사 소송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염려가 크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식입니다.

구분누가 낼 수 있나실제로 달라지는 것
고소피해자와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남고, 모욕 같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죄)는 고소가 전제
고발피해자가 아닌 누구나(형사소송법 제234조)범죄를 알리는 신고로, 불송치 이의신청은 법령이 정한 범죄로 제한
진정누구나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에 가까워 처벌 의사가 고소만큼 분명히 남지 않음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24조).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에서 형사로 구성될 부분과 민사로 받아 낼 부분을 먼저 가릅니다. 형사가 어렵다는 결론이면 그 이유와 함께 민사 청구나 다른 길을 제시해, 안 될 고소에 시간을 쓰지 않게 합니다.

2. 고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가장 힘이 되는 준비물은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은 경위 메모 한 장입니다. 언제 상대를 알게 됐고, 어떤 말이 오갔고, 언제 돈이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으면 됩니다.

증거는 양보다 원본성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캡처와 함께 원본 기기를 보존하고, 통장 내역 · 계약서 · 녹음 파일은 출처를 적어 두세요.

가게나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날짜를 기다리지 말고 관리자에게 먼저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1: 시간순 경위 메모
만난 경위부터 피해 발생, 상대의 변명까지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정리 2: 증거 목록
가진 자료를 한 줄씩 적고,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메모합니다.

정리 3: 불리한 사정도 그대로
내게 불리한 대화나 사정도 상담에서는 숨기지 않아야 대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리 4: 바라는 결과
처벌 · 피해금 회수 · 접촉 차단 중 무엇이 먼저인지 적어 가면 고소 상담이 곧바로 순서 정하기로 넘어갑니다.

상담에서 말한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사법 제26조) 대상입니다. 불리한 사정일수록 미리 말해야 반격을 준비할 수 있고, 사건연구센터가 메모와 목록에서 빠진 자료를 짚어 드립니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면 상담보다 112 신고와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고소 여부는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3. 고소장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인 조사의 초기 진술은 사건 끝까지 기준이 되므로 가장 공들여 준비할 단계입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정보, 범죄사실, 증거 목록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 아이디처럼 특정할 단서라도 함께 적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라면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그 경찰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기한과 대응
접수고소장 제출, 관할 확인과 보완 요구반려 사유가 있는지 확인
고소인 조사피해 경위를 진술 조서로 남김첫 진술의 일관성
수사피의자 조사 · 자료 확인6개월 넘게 멈추면 이의제기 검토
불송치이유를 적은 통지가 7일 안에 옴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검사 처분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 결정기소 · 불기소 · 보완수사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지받음30일 안에 항고, 기각 통지 후 10일 안에 재정신청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 고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

불기소 처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으로 이어 갑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수사가 멈춘 듯할 때의 길도 2026년 10월부터 법에 생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 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고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구성으로 수사기관이 움직이겠는가"입니다. 접수 전에 경위 메모와 증거 목록만 보내 주셔도 구성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4. 사건 유형마다 상담에서 보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죄명마다 수사가 집중해서 보는 요건이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는 지점도 다릅니다. 고소 방법이나 고소장 양식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이 쟁점입니다.

유형상담에서 먼저 따지는 것미리 챙길 자료
사기 · 대여금돈을 받을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는지이체 내역 · 대화 기록 · 차용증
횡령 · 배임맡긴 돈이나 맡은 일의 범위, 손해가 생긴 경위계약서 · 장부 · 계좌 내역
성범죄사건 전후에 남긴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메시지 · 진료 기록 · 목격자 연락처
폭행 · 상해진단서와 서로 때렸는지 여부CCTV · 진단서 · 현장 사진
모욕 · 명예훼손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공연성)와 피해자 특정게시물 주소와 전체 화면
협박 · 스토킹반복성과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통화 · 메시지 내역 연속 보존
가정폭력안전 확보와 이혼 절차의 연결진단서 · 신고 이력 · 사진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같은 게시물이라도 죄명에 따라 고소 기한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처럼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움직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자체가 고소 상담의 주제가 되고, 사건연구센터가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5. 고소 상담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고소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고소장 작성과 접수, 조사 동석, 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이어서 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막히는 지점과 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할 때 막히는 것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죄명과 구성요건 판단민사 사안으로 반려사실관계를 법리로 걸러 죄명을 특정
증거 선별과 보완핵심 없는 자료 뭉치 제출입증 취지별로 증거를 배열하고 빈틈 보완
고소장 작성 · 제출감정 위주 서면으로 신빙성 하락수사기관이 읽는 구조로 작성해 접수까지 대리
고소인 조사 준비진술이 흔들려 사건이 꼬임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
불송치 · 불기소 대응3개월 · 30일 기한 경과이유를 분석해 이의신청 · 항고 서면 작성

상담한 변호사가 처분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담당합니다. 손해 회수 같은 민사 청구가 얽혀 있으면 그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해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고소 뒤 수사가 멈춘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도 고소 상담의 대상입니다. 기록을 확인해 이의제기나 이의신청으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만 받고 고소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상담에서 내 사건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이 "민사로 하라"며 접수를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범죄 구성요건이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일수록 민사 사안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구성요건별로 사실과 증거를 맞춰 다시 쓰고, 그래도 접수가 막히면 반려 근거를 확인해 대응하면 됩니다.

Q.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통상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보복이나 접촉이 걱정되면 고소 단계에서 그 사정을 함께 적고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Q. 단둘이 통화에서 들은 욕설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이 요건이라(형법 제311조), 단둘의 통화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 단체방 등에서 반복됐다면 달리 볼 수 있어 전체 경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맞고소나 무고 주장이 걱정되는데 고소해도 될까요?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결과가 무혐의여도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장이나 추측이 섞이면 위험해지므로, 고소장 문구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기한이 남았어도 통지서의 이유를 먼저 읽고 보완할 증거를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어느 죄로 구성되는지, 증거의 상태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고소 상담을 고민 중이라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담에서 ① 형사 구성 가능성과 죄명 ② 보완할 증거 목록 ③ 제출처와 일정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은 밤과 주말에도 접수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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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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