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고소 상담, 가기 전 준비와 상담에서 정하는 것 · 유형별 쟁점

고소 상담은 억울함을 들어 주는 자리가 아니라, 겪은 일이 어떤 범죄로 구성되는지와 증거의 빈틈을 가려내는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상담 전에 정리해 갈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와 기한, 사기 · 성범죄 · 폭행 · 모욕 등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상담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목차

  1. 고소 상담, 고소장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2. 고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3. 고소장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4. 사건 유형마다 상담에서 보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5. 고소 상담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결심하고도 경찰서에 가기 전에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이게 형사 사건이 되기는 하나", "민사로 하라며 돌려보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일 겁니다.

고소 상담은 바로 그 판단을 접수 전에 미리 해 보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상담 전에 챙길 것, 접수 뒤 사건이 흘러가는 길, 상담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정리해 주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접수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돈을 떼였는데 사기인지 단순 민사 분쟁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 증거가 대화 캡처뿐이고 원본이 남은 기기를 바꿔 버린 경우
· 고소장을 이미 냈는데 몇 달째 진행 소식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의 보복이나 맞고소 · 무고 주장이 걱정되는 경우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각하나 반려로 시간을 잃고, 거꾸로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1. 고소 상담, 고소장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 접수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의 시작이고, 고소 상담은 그 전에 사건이 범죄로 구성되는지와 목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일은 사건을 법의 언어로 바꿔 보는 것입니다. 같은 "돈을 안 갚는다"도 받을 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는 사정이 보이면 사기, 그렇지 않으면 민사 대여금 분쟁으로 갈립니다.

다음은 목표입니다. 상대의 처벌, 피해금 회수, 접촉 차단 중 무엇이 먼저인지에 따라 고소 시점과 민사 소송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염려가 크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식입니다.

구분누가 낼 수 있나실제로 달라지는 것
고소피해자와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남고, 모욕 같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죄)는 고소가 전제
고발피해자가 아닌 누구나(형사소송법 제234조)범죄를 알리는 신고로, 불송치 이의신청은 법령이 정한 범죄로 제한
진정누구나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에 가까워 처벌 의사가 고소만큼 분명히 남지 않음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24조).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에서 형사로 구성될 부분과 민사로 받아 낼 부분을 먼저 가릅니다. 형사가 어렵다는 결론이면 그 이유와 함께 민사 청구나 다른 길을 제시해, 안 될 고소에 시간을 쓰지 않게 합니다.

2. 고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가장 힘이 되는 준비물은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은 경위 메모 한 장입니다. 언제 상대를 알게 됐고, 어떤 말이 오갔고, 언제 돈이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으면 됩니다.

증거는 양보다 원본성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캡처와 함께 원본 기기를 보존하고, 통장 내역 · 계약서 · 녹음 파일은 출처를 적어 두세요.

가게나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날짜를 기다리지 말고 관리자에게 먼저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1: 시간순 경위 메모
만난 경위부터 피해 발생, 상대의 변명까지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정리 2: 증거 목록
가진 자료를 한 줄씩 적고,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메모합니다.

정리 3: 불리한 사정도 그대로
내게 불리한 대화나 사정도 상담에서는 숨기지 않아야 대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리 4: 바라는 결과
처벌 · 피해금 회수 · 접촉 차단 중 무엇이 먼저인지 적어 가면 고소 상담이 곧바로 순서 정하기로 넘어갑니다.

상담에서 말한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사법 제26조) 대상입니다. 불리한 사정일수록 미리 말해야 반격을 준비할 수 있고, 사건연구센터가 메모와 목록에서 빠진 자료를 짚어 드립니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면 상담보다 112 신고와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고소 여부는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3. 고소장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인 조사의 초기 진술은 사건 끝까지 기준이 되므로 가장 공들여 준비할 단계입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정보, 범죄사실, 증거 목록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 아이디처럼 특정할 단서라도 함께 적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라면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그 경찰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기한과 대응
접수고소장 제출, 관할 확인과 보완 요구반려 사유가 있는지 확인
고소인 조사피해 경위를 진술 조서로 남김첫 진술의 일관성
수사피의자 조사 · 자료 확인6개월 넘게 멈추면 이의제기 검토
불송치이유를 적은 통지가 7일 안에 옴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검사 처분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 결정기소 · 불기소 · 보완수사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지받음30일 안에 항고, 기각 통지 후 10일 안에 재정신청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 고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

불기소 처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으로 이어 갑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수사가 멈춘 듯할 때의 길도 2026년 10월부터 법에 생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 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고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구성으로 수사기관이 움직이겠는가"입니다. 접수 전에 경위 메모와 증거 목록만 보내 주셔도 구성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4. 사건 유형마다 상담에서 보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죄명마다 수사가 집중해서 보는 요건이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는 지점도 다릅니다. 고소 방법이나 고소장 양식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이 쟁점입니다.

유형상담에서 먼저 따지는 것미리 챙길 자료
사기 · 대여금돈을 받을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는지이체 내역 · 대화 기록 · 차용증
횡령 · 배임맡긴 돈이나 맡은 일의 범위, 손해가 생긴 경위계약서 · 장부 · 계좌 내역
성범죄사건 전후에 남긴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메시지 · 진료 기록 · 목격자 연락처
폭행 · 상해진단서와 서로 때렸는지 여부CCTV · 진단서 · 현장 사진
모욕 · 명예훼손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공연성)와 피해자 특정게시물 주소와 전체 화면
협박 · 스토킹반복성과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통화 · 메시지 내역 연속 보존
가정폭력안전 확보와 이혼 절차의 연결진단서 · 신고 이력 · 사진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같은 게시물이라도 죄명에 따라 고소 기한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처럼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움직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자체가 고소 상담의 주제가 되고, 사건연구센터가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5. 고소 상담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고소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고소장 작성과 접수, 조사 동석, 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이어서 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막히는 지점과 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할 때 막히는 것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죄명과 구성요건 판단민사 사안으로 반려사실관계를 법리로 걸러 죄명을 특정
증거 선별과 보완핵심 없는 자료 뭉치 제출입증 취지별로 증거를 배열하고 빈틈 보완
고소장 작성 · 제출감정 위주 서면으로 신빙성 하락수사기관이 읽는 구조로 작성해 접수까지 대리
고소인 조사 준비진술이 흔들려 사건이 꼬임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
불송치 · 불기소 대응3개월 · 30일 기한 경과이유를 분석해 이의신청 · 항고 서면 작성

상담한 변호사가 처분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담당합니다. 손해 회수 같은 민사 청구가 얽혀 있으면 그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해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고소 뒤 수사가 멈춘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도 고소 상담의 대상입니다. 기록을 확인해 이의제기나 이의신청으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만 받고 고소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상담에서 내 사건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이 "민사로 하라"며 접수를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범죄 구성요건이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일수록 민사 사안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구성요건별로 사실과 증거를 맞춰 다시 쓰고, 그래도 접수가 막히면 반려 근거를 확인해 대응하면 됩니다.

Q.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통상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보복이나 접촉이 걱정되면 고소 단계에서 그 사정을 함께 적고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Q. 단둘이 통화에서 들은 욕설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이 요건이라(형법 제311조), 단둘의 통화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 단체방 등에서 반복됐다면 달리 볼 수 있어 전체 경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맞고소나 무고 주장이 걱정되는데 고소해도 될까요?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결과가 무혐의여도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장이나 추측이 섞이면 위험해지므로, 고소장 문구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기한이 남았어도 통지서의 이유를 먼저 읽고 보완할 증거를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어느 죄로 구성되는지, 증거의 상태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고소 상담을 고민 중이라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담에서 ① 형사 구성 가능성과 죄명 ② 보완할 증거 목록 ③ 제출처와 일정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은 밤과 주말에도 접수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조회수16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6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부상 유형별 정당한 산정법

Q. 길을 걷다 차에 치이는 보행자 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경상환자 기준을 대입하며 통원 치료 몇 번 하다가 소액에 조기 종결하자고 압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행자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보다 신체 충격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눈에 보이는 골절이 없는 `염좌`라 할지라도 근육과 인대의 미세 파열 및 신경 자극이 깊게 남습니다. 보험사는 개정된 경상환자 제도(4주 제한 프레임 등)를 언급하며 서둘러 소액 합의를 제안하지만, 피해자..

Date 2026.06.01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염좌 합의금,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보상방..

Q.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 2주 진단(경추 및 요추 염좌)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상환자라며 통원 치료 몇 번 하다가 100만 원 안팎에 조기 종결하자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픈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조급한 합의 제안에 섣불리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 염좌(12~14급)는 비록 골절이나 파열이 없는 경상 상해로 분류되지만, 사고 당시 충격이 척추 신경과 미세 근육에 누적되어 만성 통증(편타성 손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보험사는 개정된 경상환자 ..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거비인대파열 합의금, 발목 불안정성 후유장해 ..

Q. 교통사고로 발목이 꺾이면서 전거비인대가 완파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풀고 재활 중인데도 걸을 때마다 발목이 덜렁거리고 시큰거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서 장해가 안 남는다고 하는데, 이대로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절대 보험사의 주장대로 서둘러 합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거비인대는 발목 외측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힘줄로, 완파 후 봉합술이나 재건술을 받더라도 인대가 본래의 탄력을 잃고 늘어나 피스톤 운동을 하듯 흔들리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 ..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합의금, 어깨 외상성 후유장해 입증..

Q. 교통사고 당시 핸들을 잡고 있다가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도 어깨가 위로 잘 안 올라가는데, 보험사에서는 나이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기왕증 공제 프레임에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의학적으로 노화에 의한 파열과 사고 충격에 의한 외상성 파열이 혼재될 수 있어,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기왕증 기여도를 잡아 합의금을 삭감하..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무릎 전방 동요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파되어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 후에도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고 덜렁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소액의 위로금만 제시합니다. 이대로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절대 그대로 합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버팀목으로,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인공 힘줄의 특성상 느슨해짐이 발생하여 `전방 동요 관절(Anterior Instability)`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자..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무릎 동요 영구장해 판..

Q. 교통사고로 대시보드에 무릎을 강력하게 부딪친 후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도 무릎이 뒤로 덜컥거리며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 골절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합의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로 서둘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인대보다 두껍고 강해 파열 시 주변 연골판이나 측부인대 동반 손상이 잦으며, 재건술 이후에도 무릎이 뒤로 밀리는 `후방 동요 관절(Posterior Instability)` 후유증이 고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전후방 십자인대 후유장해 ..

Q. 교통사고로 무릎을 부딪쳐 `전방(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며칠 입원한 기간과 위자료만 계산해 소액을 제시하는데, 정당한 합의금인가요? 사실 근거: 절대 정당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전형적인 중상해 축소 합의 시도입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구조물로, 한 번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으면 아무리 재활을 잘해도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동요 관절(Instability)`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동요 ㎜ 수에 따라 맥브라..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허리·목디스크 후유장해 기..

Q.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팔다리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합의금 후려치기 논리이므로 절대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 중 척추에 미세한 퇴행성 소견이 없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돌출·파열되거나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외상 기..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기왕증 ..

Q. 교통사고 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와 발가락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디스크가 안 좋았을 것이라며 합의금을 수십만 원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과소 산정 프레임이므로 절대 합의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 중 허리에 미세한 퇴행성 소견이 없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력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돌출·파열되면서 하지 방사통과 같은 신경학..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후유장해 기왕증 삭..

Q. 교통사고 이후 목이 전혀 안 돌아가고 팔과 손가락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있던 퇴행성 디스크라며 합의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합의금 삭감 논리이므로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추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병변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파열되거나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외상 기여도(사고 기여도)`..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분쇄골절이라면 이걸 기억하세요

Q. 교통사고로 발을 심하게 다쳐 뒤꿈치뼈인 `종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철판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디디고 서기가 힘들고 발목이 굳어있는데, 보험사는 뼈가 다 붙으면 장해가 안 남는다며 소액으로 합의를 서두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어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뼈의 유합 여부보다 `발목 관절면(거골하 관절)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와 이로 인한 `관절의 운동 제한(강직) 및 극심한 체중 부하 통증`을 기준으로 ..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수술을 했다면 후유장해 평가..

Q. 교통사고로 팔을 심하게 다쳐 상완골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몇 달째 핀을 박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다 붙으면 장해는 안 남으니 일찍 합의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서둘러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완골(위팔뼈) 골절, 특히 어깨나 팔꿈치 관절을 침범한 골절은 뼈가 정상적으로 붙더라도 관절이 굳어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운동장해(강직)`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예쁘게 잘 붙었으니 후유증은 없..

Date 2026.05.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