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신고가 들어왔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강제추행 기소유예, 저도 가능할까요?"부터 묻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아예 혐의가 없다고 다툴지가 다르고, 그 선택을 첫 조사 전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고당한 분의 입장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가늠하는 법, 다툴지 인정할지 정하는 기준, 조사 준비, 합의 진행,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 알아야 할 불복 절차도 자주 묻는 질문에 함께 담았습니다.

1. 강제추행 기소유예, 내 사건에서 가능한가요?

법은 검사가 범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이 규정에 따른 처분입니다.

법정형의 폭이 넓어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기소유예 여부는 그 기록을 받은 검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검사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해당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취업제한도 형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벌금 한 번과 기소유예의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사건에 따라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교육 기관과 이수 기한을 처분 직후 바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핵심 쟁점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입니다. CCTV,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면 다투는 쪽이, 신체 접촉 자체가 분명하게 남아 있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 처음엔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그 사이 진술 번복이 불리하게 남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퉈야 할 사건인데 성급하게 인정하면 혐의없음 가능성을 스스로 닫게 됩니다.

인정하는 쪽을 택했다면, 기소유예를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무엇인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정이 있으면 초범인 사건이라도 벌금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시간표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제244조의3).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은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서가 나와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죄이지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이 하는 제도라서(공탁법 제5조의2),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단계에서는 합의가 피해를 회복할 거의 하나뿐인 길입니다.

5.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참작하는 대표적인 요소를 각각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뒤 정황을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사건과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반성문이라도 사건 경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6.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일을 대신하나요?

성범죄 사건의 첫 조사 준비부터 합의, 검사 단계 의견서, 기소되면 재판까지 한 팀이 끝까지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으로 정해져 바뀌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날이라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강제추행처럼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처분일부터 10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

Q. 기소유예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반성의 진정성을 함께 보므로 다른 참작 사유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쪽에서 기소유예에 불복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이라, 고소인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가 가능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

Q. 억울한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혐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다투는 방법이 쓰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CCTV · 결제 내역 같은 자료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