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아끼는 순서와 세입자가 버틸 때 단계별 대응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해지 요건과 통지부터 정확히 갖추고,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가처분을 함께 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전 · 단수나 짐 빼기 같은 자력 행동은 형사 문제로 번져 오히려 비용을 키우고, 세입자가 버틸 때는 단계마다 법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소장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입자가 소송 중에 버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판결 뒤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세입자 쪽이라면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이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은 끝났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소송비보다 이사비를 주는 게 나을까요?" 집주인이 명도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세입자 쪽은 소송에 지면 비용까지 떠안는지 걱정합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비용을 줄이는 준비 순서, 비용을 키우는 실수, 이사비 협상 판단 기준, 세입자가 버틸 때의 단계별 대응, 판결 뒤 비용 회수, 세입자 쪽의 대응을 차례로 짚습니다.

1.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소장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해지가 확실한지부터 확인합니다. 해지 사유가 흔들리면 세입자가 다투면서 소송이 길어지고, 길어진 만큼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그 사이 못 받는 월세가 늘어납니다.

1단계: 해지 요건 확인
주택 등 일반 건물은 월세가 2기 밀리면(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 밀리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라면 갱신 거절 통지가 제때 됐는지 봅니다.

2단계: 해지 통지 남기기
해지 사유와 인도 요구, 인도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착 확인을 보관합니다.

3단계: 실제 점유자 확인
계약자 말고 가족 · 동업자 · 전차인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소송 상대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정산표 만들기
보증금, 밀린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 예상액을 한 장에 적어 두면 협상과 소송 모두에 씁니다.

5단계: 가처분 준비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소장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2. 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내보내려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명도는 늦어지고 비용은 두 갈래로 늘어납니다. 흔히 하는 실수와 대신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실수	생길 수 있는 문제	대신 할 일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문을 잠가 출입을 막음	주거침입 · 업무방해 다툼(형법 제319조 · 제314조)	판결을 받아 집행관이 집행
세입자 짐을 꺼내 버림	재물손괴로 고소될 수 있음(형법 제366조)	집행 때 집행관이 짐을 보관 · 처리
단전 · 단수로 압박	손해배상 ·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음	내용증명과 소송으로만 압박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	판결을 받아도 다른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음	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 · 소송
밀린 월세를 따로 소송	절차가 둘이 되어 비용과 시간이 겹침	명도와 함께 한 소송으로 청구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세입자는 무단 점유 상태가 되지만, 그렇다고 집주인에게 직접 내보낼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분쟁을 자력으로 풀려다 생긴 형사 사건은 명도와 따로 진행되어,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리기 쉽습니다.

3.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송과 집행에 드는 돈과 시간, 그동안 못 받는 월세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봅니다. 이사비를 주고 빨리 끝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싸게 먹히는 경우도 있어, 감정보다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한다면 퇴거 날짜, 그날까지 나가지 않을 때의 조치, 남은 짐 처리, 보증금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더 확실히 하려면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86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제220조) 약속을 어기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나 권리금을 조건으로 버티고 있다면, 명도소송 비용을 쓰기 전에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상담을 받아 보세요. 비교 기준을 잡아 두면 협상 금액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4. 세입자가 소송 중에 버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버티는 방식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단계마다 무엇이 가능한지 알고 있으면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태도	대응	근거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음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빨리 끝남	민사소송법 제256조 · 제257조
서류를 받지 않고 피함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	제194조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막았는지 따져 다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음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맡김	민사집행법 제258조
집행 날 문을 잠그고 없음	집행관이 잠근 문을 열 수 있고, 저항하면 경찰 원조 요청	민사집행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