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대로 받아쳐야 할지, 바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처음 며칠의 행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은 통매음 고소 방법을 찾는 피해자의 첫 대응과 하지 말 일, 고소당한 쪽의 첫 대응과 다툴 지점, 합의, 수사 결과별 차이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차단이나 신고 버튼을 먼저 누르면 상대 프로필이 사라지거나 대화방이 닫혀, 나중에 누가 보냈는지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답장 멈추기
같은 수위로 받아치면 내 메시지도 모욕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2단계: 대화 전체 저장
문제 된 말이 나오기 전부터 끝까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이어서 캡처합니다.

3단계: 상대 계정 기록
닉네임, 고유 ID, 프로필 화면, 게임 내 식별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둡니다.

4단계: 그다음에 차단 · 신고
저장을 마친 뒤 차단과 플랫폼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화면도 남깁니다.

5단계: 도움 받기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한 대응이 오히려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 일생길 수 있는 문제대신 할 일
"돈을 보내면 신고 안 하겠다"고 먼저 요구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음(형법 제350조)합의는 상대가 제안할 때 조건을 검토
대화 일부만 잘라 내기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으로 신빙성이 흔들림전체 흐름이 보이게 저장
SNS에 상대 계정 공개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70조)자료는 수사기관에만 제출
같은 표현으로 보복내 메시지가 통매음 · 모욕이 될 수 있음대화를 멈추고 기록만 남김
고소장에 사실을 부풀리기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형법 제156조)받은 원문 그대로 인용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내 쪽 기록을 손대지 않은 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삭제한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납니다.

1단계: 문제 된 문구 확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사건 날짜를 묻고, 어느 대화의 어떤 표현인지 특정합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대화방 전체,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시간 표시, 삭제 알림까지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연락 멈추기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5단계: 조력 여부 결정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은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목적이 아닌 다툼 중의 욕설이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혐의가 통매음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처벌과 이후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통매음은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도달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중 무엇이 빠졌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짚어 내는 일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다툴 지점살펴볼 내용남겨 둘 기록
성적 목적화풀이 욕설에 성적 단어가 섞였을 뿐인지다툼이 시작된 경위, 앞뒤 대화
표현의 내용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문제 된 원문 전체
도달상대에게 보낸 것인지, 상대가 스스로 찾아 읽은 게시물인지게시 위치와 전송 방식
대화의 흐름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끌었는지, 거절 뒤에도 보냈는지시간순으로 정리한 대화 원본
보낸 사람내 계정이 맞는지,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아닌지접속 기록, 기기 사용 내역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나지도 않으므로, 표현과 목적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당한 쪽이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만,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거절하거나 차단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거듭 연락하면 합의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요구 메시지와 계좌 정보를 보존하고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신고하겠다는 말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지만, 요구 방식과 액수, 반복된 위협은 별도로 따져 볼 자료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피해를 입은 쪽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지급 시기,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처분에 반영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결과의미신상정보 등록
불송치 · 혐의없음처벌 없음, 피해자는 이의신청 가능해당 없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재판에서 무죄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 없음해당 없음
벌금(약식명령 포함)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음통매음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형벌, 전과로 남음등록대상

피해를 입은 쪽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 절차에서 보완 자료를 함께 내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목적과 맥락을 판단할 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보냈는지, 내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받은 사람 기기와 서비스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차단했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벌금도 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징역형과는 이후 불이익의 범위가 다릅니다.

Q.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문제 된 표현의 수위와 앞뒤 대화의 흐름, 보낸 목적,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매음 고소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문의해 주세요. 대화 전체 원본, 상대 계정 정보, 출석 요구 문자, 합의나 금전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6

조회수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합의금 과실·장해 완전 정리

Q.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높은 과실 비율을 주장하고 장해를 축소하려 합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는 차량 외벽이 없어 중상해나 영구장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헬멧 미착용, 무리한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과실 비율을 대폭 높여 잡거나 후유장해액(상실수익액)을 축소하려 듭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체 자문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의 명확한 데이터와 독립적인 의학적 소견..

Date 2026.06.18  by 관리자

교통사고 입원 가능기간 보험사 삭감 대응법

Q.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보험사가 치료 제한이나 입원 가능기간을 이유로 조기 퇴원을 종용하며 합의를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입원 기간을 단축하려 하지만, 법적 원칙상 피해자의 입원 치료는 사고의 파손 상태가 아닌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며 충분한 치료를 확보할 때, 위자료와 세전 소득에 비례한 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팩트 기반의 보상 범..

Date 2026.06.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약관기준 vs 판례기준 비교

Q.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체계는 금융감독원 감독 하에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이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크거나 소득 지표가 명확할수록 두 기준의 격차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까지 팩트 기반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판례 원칙: 법적 원칙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과 소득 상..

Date 2026.06.18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시기 완전 정리

Q.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사고 초기일수록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정형화된 낮은 금액으로 조기 합의를 종용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치료를 충분히 받아 신체 상태의 추이를 확인한 뒤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 기준에 맞춘 정당한 손해액 범위는 통원 치료 유무나 소득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팩트 기반으로 도출됩니다. 판례 원칙: 법적 원칙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피..

Date 2026.06.18  by 관리자

접촉사고 합의금, 보험사 경미사고 보상 기준의 함정과 피해..

Q.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보험사가 약관 기준이라며 100만 원 안팎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미사고 가이드라인과 약관을 근거로 합의금을 극도로 낮추려 하지만, 법원 판례 및 실제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과실이 없을 때 통원 치료만으로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포함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팩트 기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사고의 경중이나 차량 ..

Date 2026.06.18  by 관리자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항목별 계산법 및 주부·무직자 보상 ..

Q.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입원 환자의 합의금은 항목별로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한 공식과 실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입원 환자의 보상금은 세부 항목별 산식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하루 입원 일당은 원래 얼마 안 정해져 있다`라며 뭉뚱그려 소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전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입원 일수가 길수록 휴업손해액이 정비례..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인 합의 시기, 언제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상..

Q. 교통사고가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매일 전화를 걸어 지금 합의하면 위로금을 더 주겠다고 압박합니다. 정말 지금 합의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치료를 무조건 오래 받는 게 나은가요? 가장 유리한 합의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서두를 때 환자가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일(보험사 지불보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소멸시효는 오늘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되므로 ..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인 보상금 5대 항목 계산법 및 합의 실무 총 정리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사 산출내역서에 나오는 항목들을 다 알라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며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부나 학생, 프리랜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상금은 대충 짐작으로 뭉뚱그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약관에 정해진 **5가지 핵심 항목**을 합산하여 도출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각 항목의 계산 공식을 모르면 슬그머니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최소 금액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핵심..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위로금과 위자료의 차이점 정확히 알기 (보상 실무..

Q. 교통사고 후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는데 어떤 때는 `위자료`라고 하고, 어떤 때는 `위로금`조로 금액을 더 얹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인가요? 인터넷을 보면 위로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데 실무적인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 및 법원에 명시된 정식 보상 항목인 반면, `위로금`은 약관에 없는 실무상의 편의적 명칭(명목)입니다. 위자료는 환자의 상해 등급이나 장해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보험사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5대 청구 항목 계산법 및 실전 협상 전..

Q. 교통사고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 기준이라며 일방적으로 산정된 합의금을 제시해 왔는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합의금 항목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하게 합의를 마무리지으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은 단순히 보험사가 임의로 책정하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대인배상 표준 약관 및 법정 세칙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세전 소득, 상해 등급, 후유장해 유무,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대입하여 산출되는 법적 손..

Date 2026.06.17  by 관리자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법 및 2026년 최신 보상 실무 ..

Q. 교통사고로 입원은 하지 않고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다니며 통원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전치 2주 염좌 진단인데, 입원을 안 한 통원 환자는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사에서는 50만 원만 준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통원 치료만 받은 환자의 `기본 약관 산식 공식`은 매우 약소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루 일당을 보상하는 `휴업손해액`이 정식 청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최종 합의금은 약관상 금..

Date 2026.06.16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합의 진행순서 및 보험사를 주도하는 단계별 실..

Q.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도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고 발생부터 정당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기까지, 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환자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사고 대인배상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나 강제적인 타이밍이 없습니다. 대인배상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일(보험사 지불보증일)로부터 3년**으로 매우 넉넉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번 달 안으로 종결해야 혜택이 크다`고 종용하는 것은 자사 미결..

Date 2026.06.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