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대로 받아쳐야 할지, 바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처음 며칠의 행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은 통매음 고소 방법을 찾는 피해자의 첫 대응과 하지 말 일, 고소당한 쪽의 첫 대응과 다툴 지점, 합의, 수사 결과별 차이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차단이나 신고 버튼을 먼저 누르면 상대 프로필이 사라지거나 대화방이 닫혀, 나중에 누가 보냈는지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답장 멈추기
같은 수위로 받아치면 내 메시지도 모욕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2단계: 대화 전체 저장
문제 된 말이 나오기 전부터 끝까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이어서 캡처합니다.

3단계: 상대 계정 기록
닉네임, 고유 ID, 프로필 화면, 게임 내 식별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둡니다.

4단계: 그다음에 차단 · 신고
저장을 마친 뒤 차단과 플랫폼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화면도 남깁니다.

5단계: 도움 받기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한 대응이 오히려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 일생길 수 있는 문제대신 할 일
"돈을 보내면 신고 안 하겠다"고 먼저 요구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음(형법 제350조)합의는 상대가 제안할 때 조건을 검토
대화 일부만 잘라 내기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으로 신빙성이 흔들림전체 흐름이 보이게 저장
SNS에 상대 계정 공개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70조)자료는 수사기관에만 제출
같은 표현으로 보복내 메시지가 통매음 · 모욕이 될 수 있음대화를 멈추고 기록만 남김
고소장에 사실을 부풀리기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형법 제156조)받은 원문 그대로 인용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내 쪽 기록을 손대지 않은 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삭제한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납니다.

1단계: 문제 된 문구 확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사건 날짜를 묻고, 어느 대화의 어떤 표현인지 특정합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대화방 전체,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시간 표시, 삭제 알림까지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연락 멈추기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5단계: 조력 여부 결정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은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목적이 아닌 다툼 중의 욕설이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혐의가 통매음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처벌과 이후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통매음은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도달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중 무엇이 빠졌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짚어 내는 일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다툴 지점살펴볼 내용남겨 둘 기록
성적 목적화풀이 욕설에 성적 단어가 섞였을 뿐인지다툼이 시작된 경위, 앞뒤 대화
표현의 내용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문제 된 원문 전체
도달상대에게 보낸 것인지, 상대가 스스로 찾아 읽은 게시물인지게시 위치와 전송 방식
대화의 흐름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끌었는지, 거절 뒤에도 보냈는지시간순으로 정리한 대화 원본
보낸 사람내 계정이 맞는지,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아닌지접속 기록, 기기 사용 내역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나지도 않으므로, 표현과 목적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당한 쪽이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만,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거절하거나 차단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거듭 연락하면 합의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요구 메시지와 계좌 정보를 보존하고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신고하겠다는 말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지만, 요구 방식과 액수, 반복된 위협은 별도로 따져 볼 자료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피해를 입은 쪽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지급 시기,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처분에 반영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결과의미신상정보 등록
불송치 · 혐의없음처벌 없음, 피해자는 이의신청 가능해당 없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재판에서 무죄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 없음해당 없음
벌금(약식명령 포함)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음통매음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형벌, 전과로 남음등록대상

피해를 입은 쪽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 절차에서 보완 자료를 함께 내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목적과 맥락을 판단할 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보냈는지, 내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받은 사람 기기와 서비스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차단했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벌금도 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징역형과는 이후 불이익의 범위가 다릅니다.

Q.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문제 된 표현의 수위와 앞뒤 대화의 흐름, 보낸 목적,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매음 고소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문의해 주세요. 대화 전체 원본, 상대 계정 정보, 출석 요구 문자, 합의나 금전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6

조회수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비구골절 합의금, 외상성 관절염 향후 장해까지 받..

Q. 교통사고로 고관절 비구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증상이 없고 핀 제거만 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향후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장해까지 미리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외상성 관절염 진행 위험과 향후 인공관절 치환술에 필요한 거액의 향후치료비 및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동시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공인하는 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이를 기준으로 미래 손해액을 호프만 현가 계산법으로 산입해야 ..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반골절 합의금, 보행 장해 평가가 합의금을 좌우..

Q. 오토바이 배달 중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로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용근로자 기준이라며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골반골절은 단순 부상이 아닌 중상해 영역으로, 불안정형 골절이나 내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매우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

Date 2026.07.06  by 관리자

어깨 관절와순파열 합의금, 보험사의 3년 한시장해 주장을 ..

Q. 후방 추돌 사고로 좌측 어깨 관절와순이 파열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3년 한시장해라며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대로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의 한시장해 합의금과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한 영구장해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명백한 자금 격차가 발생하므로 절대로 성급하게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일용노임의 정당한 판례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네트워..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방법 단계별 실무 가이드, 사고부터 합의까지..

Q.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 직후 증거 확보 → 치료 진행 → 손해 항목 산출 → 보험사 제시액 검토 → 협상 → 합의서 검토 → 서명,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빠뜨리거나 순서를 어기면 청구 가능한 항목이 영구히 사라집니다. 핵심 원칙: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 것.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 시점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불리한 타이밍입니다. 결론: 합의는 서두를수록 손해입..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형사·민사 항목별 계산으로 ..

Q.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는데 12대 중과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합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총 수령액은 민사합의금 + 형사합의금의 합산입니다. 두 청구권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지급 주체도 다릅니다. 부상 정도·소득·과실비율·형사 타이밍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 피해자 형사합의 레버리지 ..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갈비뼈 1~3개 골절 합의금, 경상으로 처리하면 안 ..

Q.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 뼈니까 경상으로 봐야 한다며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거: 늑골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전치 6주 이상이 일반적이며, 통증으로 인한 호흡 제한·수면 장애·일상 활동 제한이 동반됩니다. 보험사 약관 상해 등급표에서도 늑골 골절은 경상이 아닌 4~8급으로 분류됩니다. 법원 기준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합산하면 300만 원은 명백히 과소 제시입니다. 판례 원칙: 늑골 골절의 회복 기간과 일상생활 제한을 반영한 위자료·휴업손해 산정 기준 적용 (서..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수수료 10~15% 기준 총정리, 변호사와 어..

Q.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수수료가 15~30%라고 들었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변호사를 써야 할지 손해사정사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사건에서 독립손해사정사 수수료는 통상 합의금의 10~15% 수준입니다. 착수금은 없으며 성공보수 방식입니다. 30%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계약 전 수수료율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 대리와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제188조 —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한방병원 합의금, 입원 중 정밀검사 없이 합의하면..

Q.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보험사가 빨리 퇴원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MRI는 양방에서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한방병원 입원 중에도 MRI·CT 등 정밀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방 치료가 진행 중이더라도 정밀검사는 양방 협진 또는 영상의학과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 검사 결과가 합의금 항목(후유장해·향후치료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판례 원칙: 한방 입원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방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 (대법원 실무 기준). 다만 입원 기간의 적정성은 ..

Date 2026.07.03  by 관리자

우회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방어, 보행자·직진 차량 ..

Q.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는데,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를 주장합니다.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2022년 1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었다면 차량 과실이 90% 이상이고 보행자 과실은 10% 이하가 원칙입니다. 보험사의 20% 주장은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개정 2022.1.11 시행 —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과실 90% 이상 적용 기준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후미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과 전략, 과실 0%인데 왜 이렇..

Q.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들이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도 10%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후미추돌 사고에서 전방 차량(피해자)의 기본 과실은 0%입니다. 다만 급제동·미등 불량·정차 금지 구역 정차 등 전방 차량에 과실 요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10~20%가 적용됩니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이라면 과실 0%가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74088 — 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은 전방 차량 과실 0% 원칙. 보험사가 전방 차량 과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과실 요인을 입증해야 함 결론: 신호 대기 중 추돌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금 피해자 전략, 가해자에게 별도..

Q.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만 받으면 된다,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건 없다`고 했는데, 중상해 사고에서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 개인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청구권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중상해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는 형사합의 거부로 가해자 처벌에 직..

Date 2026.07.02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청구 전략, 인정받는 항목과 거..

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