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몸캠피싱 대응, 돈 보내면 끝날까 · 협박받은 직후 할 일

몸캠피싱 대응은 돈을 더 보내지 않고, 대화 · 상대 계정 · 송금 계좌 같은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퍼진 영상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 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
  3. 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4. 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
  5. 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
  6. 몸캠피싱 대응,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처리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영상통화 중에 녹화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내 연락처 목록을 캡처해 보내며 돈을 요구하는 상대 앞에서는 "일단 보내고 조용히 끝내자"는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

협박을 받은 직후 할 일, 돈을 보냈을 때와 보내지 않았을 때의 차이, 상대가 받는 처벌, 퍼진 영상의 삭제 지원, 신고할 때 걱정되는 신원 노출 문제를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 이미 한 번 이상 돈을 보냈는데 요구가 계속된다
· 가족 · 직장 동료에게 영상이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자녀다
· 상대가 오히려 나를 음란행위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이때 혼자 협상을 이어 가거나 대화방을 지우면, 상대를 찾을 단서는 사라지고 요구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금을 멈추고, 대화 · 계정 · 계좌 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남겨 두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세요. 상대가 정한 기한이 짧을수록 서두르게 되지만, 그 짧은 기한 자체가 협박의 수법입니다.

1단계: 대화 그대로 남기기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말고, 상대 계정 이름 · 프로필 · 전화번호 · 보낸 파일 이름을 화면 캡처로 함께 저장합니다.

2단계: 송금 기록 정리
이미 보냈다면 받은 계좌 · 금액 · 시각을 이체 내역으로 남기고, 송금한 은행에도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립니다.

3단계: 설치한 앱 확인
상대가 깔라고 한 앱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앱 이름과 받은 경로를 적어 둡니다. 연락처가 넘어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경찰 신고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를 접수하고, 남긴 자료를 그대로 냅니다.

5단계: 주변에 미리 알리기
영상이 갈 수 있는 가족 · 가까운 지인에게 모르는 계정이 보낸 파일은 열지 말라고 먼저 알려 둡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남긴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고소장에 붙일 증거 목록을 만들고, 상대 계정 · 계좌 · 앱 정보를 수사기관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냅니다.

2. 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

돈을 보낸다고 영상이 지워진다는 보장은 없고, 한 번 보낸 사람에게 다시 요구가 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는 영상을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낸 돈은 공갈로 빼앗긴 피해액이 되어 처벌과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고, 받은 계좌는 오히려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지금의 선택당장 생기는 일그다음에 남는 것
돈을 보냄상대가 잠시 조용해질 수 있음추가 요구 · 다른 계정의 재접근, 계좌 기록은 증거
차단만 하고 끊음협박 메시지가 멈출 수 있음상대 정보가 사라져 추적 단서가 줄어듦
자료를 남기고 신고수사와 피해자 보호 절차가 열림삭제 지원 · 피해자 변호사 · 배상 청구로 연결

차단을 하더라도 그 전에 대화와 상대 정보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저장 없이 차단하면 나중에 신고해도 상대를 특정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지인에게 영상이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고 시점과 자료 정리 순서에 따라 상대를 찾을 단서가 달라집니다.

3. 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상대가 촬영물을 들이밀며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돈을 받아 내거나 다른 행동을 시키면 더 무거운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상대의 행위적용되는 죄법정형
영상으로 협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처벌법)1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해 다른 영상 · 행동을 시킴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3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해 돈을 받아 냄공갈(형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영상을 실제로 뿌림촬영물 반포 — 피해자 스스로 찍힌 영상도 포함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림영리 목적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자가 19세 미만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아청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촬영 당시에는 스스로 화면에 나왔더라도, 나중에 그 영상을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내가 찍힌 거라 신고가 안 된다"고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대가 한 말과 요구를 날짜별로 정리해 협박 · 공갈 · 유포를 고소장에 나눠 적고, 피해액이 있으면 배상 청구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4. 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

영상이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퍼졌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성적 촬영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삭제를 돕도록 하고, 그 비용은 유포한 사람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 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정한 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요청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이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퍼진 주소(링크)와 화면을 저장해 두면 삭제 요청과 수사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게시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지워 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협박의 빌미가 되기 쉬우니 피하세요.

유포가 확인되면 — 삭제 지원 요청과 별도로 유포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퍼진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씁니다.

5. 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 주소 · 직업 · 얼굴처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게 법이 막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유포는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도 수사 · 재판 내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 변호사를 지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피해 경위와 상대가 남긴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을 여러 번 보여 줘야 할까 걱정된다면, 조사 전에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 순서를 잡고, 신원 노출이 걱정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6. 몸캠피싱 대응,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처리되나요?

자료 보존부터 고소장, 조사 동석, 영상 삭제 요청, 배상 청구까지 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신고는 했어도 죄명이 빠지거나, 삭제와 배상을 따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혼자 하면 걸리는 곳그대로 두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부분
협박 직후 무엇을 남길지대화방 삭제 · 차단으로 단서 소실보존할 자료 목록을 바로 정리
고소장 작성협박 · 공갈 · 유포 중 일부만 적힘행위별로 죄명을 나눈 고소장 제출
조사 출석같은 설명 반복, 신원 노출 걱정조사 동석과 보호 조치 요청
유포 대응삭제와 고소를 따로 챙기지 못함삭제 지원 요청과 유포자 고소를 함께
보낸 돈형사 절차만 끝나고 배상은 놓침배상 요청 · 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상대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까지 하게 되면 그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들어옵니다. 변호사는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어 영상이나 대화를 보여 주셔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상담 신청은 밤낮없이 전화 ·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지인 목록을 보여 주며 오늘 안에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것은 협박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고, 그 기한에 맞춰 돈을 보낸다고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메시지를 캡처해 두고 바로 신고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르는 계정의 파일을 열지 말라고 먼저 알려 두세요.

Q. 영상통화에 응한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수사의 대상은 영상으로 협박하고 돈을 받아 낸 쪽이고, 협박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로 진술합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등 다른 사정이 얽혀 있다면 신고 전에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 신고해도 소용이 있나요?

해외 조직이 낀 사건은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국내 계좌 · 메신저 계정 · 접속 기록처럼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이런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미성년자 자녀가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상대에게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겁고, 영상 삭제도 요청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고소할 수 있으니 아이를 탓하기보다 자료를 함께 지켜 주세요.

Q.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낸 돈은 공갈로 빼앗긴 피해액이어서, 상대가 특정되면 형사 절차에서 배상을 요청하거나 민사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계좌 명의와 이체 기록이 근거가 되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돈을 보냈는지, 영상이 실제로 퍼졌는지, 상대가 누구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몸캠피싱 협박을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지금 남겨야 할 자료와 신고 순서 ② 상대에게 적용될 죄명과 고소장 구성 ③ 영상 삭제 요청과 배상 청구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협박 메시지 캡처, 상대 계정 정보, 송금 내역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시간 총정리: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과거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적발 12시간, 2회 적발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48시간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됩니다. 결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 접수 및 신규 재취득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형사재판 선고 전 교육을 사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이수 시간 총정리, ..

Date 2026.10.06  by 관리자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 청구 요건과 90일 기간: 110일 정..

핵심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청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다소 초과하거나 경미한 사고가 수반된 경우라도 위법한 측정 절차, 위드마크 상승기, 생계 유지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면 일부인용(구제)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임시 운전 자격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

Date 2026.10.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 사라진다`는 소문의 실체는 바로 조기 합의 명분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소멸입니다. 12~14급 경상 사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8주 심사제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12~14급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휴업손해(하루 약 9만 5천 원), 통원비(하루 8천 원)만 남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남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

Date 2026.10.02  by 관리자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핵심 요약: 대인 배상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12~14급 경상환자라면 그 안내는 실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 빠른 조기 합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상해급수(진단명 재검토), 실제 필요한 치료 기간(8주 초과 시 7주차 심사), 입원 및 소득 증빙(휴업손해) 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인 보상 담당자로부..

Date 2026.10.02  by 관리자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핵심 요약: 최근 자동차보험 법 개정과 교통사고바뀌는법의 핵심은 시행령상 `8주 연장심사 도입`과 표준약관상 `12~14급 향후치료비 제외`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공적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으니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서 큰 사고가 아니면 경상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

Date 2026.10.02  by 관리자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사가 "없다"고 하면 다툴 수 있을까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 사고에서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약관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근거가 없던 협상 대상이었으며, 치료 연장이 심사제로 묶이면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장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길이 있으나 경상 사고는 실익을 냉정히 따져야 하며, 8주를 넘겨 치료해야 한다면 7주차 연장심사 대비가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

Date 2026.10.02  by 관리자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

핵심 요약: 향후치료비는 원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존재하지 않던 항목으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얹어주던 협상용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 넘기려면 심사` 구조로 변경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2~14급 경상 사고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어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이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

Date 2026.10.02  by 관리자

음주운전사고 합의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 피해자 권리 회수..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는 실형 구속과 수억 원에 달하는 법정 사고부담금이라는 파탄을 부르는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26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기준으로 4대 법정 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을 전액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해야 민사 공제(손익상계)와 이중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처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

Date 2026.10.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차보험처리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과실비율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우선 지급받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상 수리비의 20%(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추후 상대방 과실 100% 무과실 사고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에는 표준약관상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자차 보험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과실 및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기준과 실익: 경찰 첫 조사부터 구속 ..

핵심 요약: 음주운전 인명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를 대리하거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며(위반 시 형사처벌), 오직 공인된 변호사만이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조율, 채권양도통지, 법원 양형 변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민사 손해액 산출과 연계된 조기 개입이 실형 구속을 막아내는 유..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총 정리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의 단순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이의신청이 기각되므로, 행정심판 90일 불복 기한 내에 위법·부당한 측정 절차와 생계 곤란 사유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Date 2026.10.01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종류 총정리: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되는 12..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100% 형사기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정 12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즉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2026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를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형 구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완벽 정리,..

Date 2026.10.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