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

  1. 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
  2. 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4.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5. 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나 되고, 다툴 수 있나요?
  6. 자금출처조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월급과 대출로 산 집인데 왜 나에게 이런 우편이 왔는지,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세무서가 출처를 묻는 이유와 기준, 출처로 인정되는 돈, 가족에게 빌린 돈을 설명하는 법, 통지 뒤 소명 순서, 증여세가 매겨질 때의 부담과 다툴 길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명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부모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이자 기록이 없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소명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았다
· 현금으로 받은 돈이 섞여 있어 계좌로 설명되지 않는다
· 소명서를 냈는데 과세예고 통지가 왔다
이때 서둘러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설명을 바꾸면, 단순한 증여세 문제가 거짓 증빙 다툼으로 커져 가산세와 부과 기간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

직업 · 나이 · 소득 ·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돈으로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는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그 추정을 적용하기 전에 출처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10년 동안의 취득 · 상환 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나이 · 직업 ·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 선일 뿐,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와 별개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부동산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면, 그 계획서에 적은 자금과 실제 계좌 흐름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소명할 때 두 자료가 어긋나면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본인 이름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던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까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2. 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밝히지 못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가정 예(취득가액)추정을 피하는 기준밝히지 못한 금액결과
6억 원1억 2천만 원(20%)1억 원추정하지 않음
6억 원1억 2천만 원(20%)1억 5천만 원1억 5천만 원 전부 증여 추정
15억 원2억 원(20%인 3억 원보다 적음)2억 5천만 원2억 5천만 원 전부 증여 추정

출처로 인정되는 돈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 · 증여 재산, 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받은 돈으로 그 재산 취득에 직접 쓴 금액입니다.

출처로 내세우는 돈인정받으려면흔히 막히는 지점
근로 · 사업 소득신고 · 과세된 소득 자료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출처가 되지 않음
예전에 받은 상속 · 증여신고 · 과세된 기록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오히려 새 문제
살던 집을 판 돈매매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쓴 날짜중간에 다른 계좌를 거치며 흐름이 끊김
은행 대출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의 연결대출이 늦게 나와 그 사이를 메운 돈의 출처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중 어느 돈에서 설명이 끊기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끊기는 지점에 따라 추가로 찾을 자료와 소명 방향이 달라지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회신 전에 문의해 주세요.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빌린 돈이라면 빌리고 갚는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 한 장보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보내고 원금을 갚아 온 계좌 기록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족에게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 증빙으로 판단되면 부정행위가 되어 가산세가 무거워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가족 사이 돈의 흐름을 날짜순 표로 만들어 빌린 돈 · 갚은 돈 · 이자를 나눠 보여 주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무리하게 꾸미지 않고 바로잡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4.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인지, 해명자료 제출 안내인지 구별하고, 거래 날짜별로 돈의 흐름을 맞춘 뒤 소명서를 냅니다.

1단계: 문서 종류 확인
세무조사라면 법에 따라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큰 손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급 일정표 작성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취득세마다 날짜, 금액, 돈이 나간 계좌를 한 줄씩 적습니다.

3단계: 출처 증빙 모으기
소득 자료, 예금 해지 · 매매대금 입금 기록, 대출 실행 내역, 가족 간 이체와 이자 지급 기록을 계좌별로 묶습니다.

4단계: 소명서 제출
같은 돈을 두 번 세지 않도록 계좌 사이 이체를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5단계: 결과 통지 확인
조사를 마치면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기억으로 답하기보다,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말하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5. 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나 되고, 다툴 수 있나요?

추정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부담기준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면 40%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증여세는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은 15년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하고, 심사나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는 없고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가족 등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소득과 재력이 꾸준히 있던 사람이라면 이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6. 자금출처조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내문 검토부터 소명서, 조사 참여,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까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돈의 흐름 정리계좌 사이 이체가 겹쳐 금액이 틀어짐거래 날짜별 지급 일정표 작성
가족 차용 설명사후 서류로 부정행위 다툼까지 번짐실제 기록 중심으로 차입 관계 정리
소명 자료 제출불필요한 자료까지 내 범위가 넓어짐제출 순서와 범위를 정해 제출
과세예고 · 고지 뒤30일 · 90일 기한을 넘김과세전적부심사 · 심판청구 · 소송 진행

증여 문제가 나중에 다른 형제의 상속 · 유류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함께 봅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지고, 상담 신청은 밤낮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의 80%만 설명하면 되나요?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추정에서 빠집니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기준은 2억 원으로 고정되어, 비율보다 금액 기준에 먼저 걸립니다.

Q. 대출로 산 집인데 대출을 갚을 때도 출처를 묻나요?

법은 빚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금을 갚을 때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제 이름 통장에 있던 돈은 모두 제 돈으로 인정되나요?

실명 계좌의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오히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넣어 준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Q. 부모님께 받은 돈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로 바로잡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추정되거나 거짓 설명이 드러난 뒤보다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으니, 신고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Q. 소명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사전통지라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면 기한 안에 확인된 자료부터 먼저 내고, 나머지 제출 일정을 함께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재산을 산 시기와 금액, 소득 신고 내역, 가족 사이 돈이 오간 흐름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밝혀야 할 금액과 추정을 피하는 기준 ② 지급 일정표와 소명 자료의 순서 ③ 과세예고 · 고지 뒤 다툴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받은 안내문, 매매계약서, 잔금까지의 계좌 내역, 대출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빗길 교통사고 합의금, 감속의무와 과실 판단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비가 내릴 때는 제한속도의 20%(폭우 시 50%)를 감속해야 할 법적 감속의무가 부여됩니다. 빗길 미끄러짐이나 수막현상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감속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20% 가감되므로, 블랙박스 속도 분석으로 상대방의 감속 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빗길 교통사고 합의금, 20% 감속의무와 과실 판단 비가 내리는 날에는 도로 노면이 젖어 타이어와의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어집니다. 빗길 ..

Date 2026.09.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재활치료, 퇴원 후 기능회복 치료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술 또는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자동차보험 통원 지불보증을 통해 도수치료, 운동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지속해서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나 근력 약화가 지속될 경우 퇴원 후 6개월 시점까지 집중 재활을 거친 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재활치료, 퇴원 후 기능회복 치료 전액 보장받는 법 골절 수술이나 인대 봉합술을 마친 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많은 피해자가 `이제 입원이 끝났으니 보험 처리가 마무리되..

Date 2026.09.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2주·3주·4주 진단 의미

핵심 요약: 교통사고 초기 발급되는 2주·3주·4주 진단서는 의학적 `절대 완치 기간`이 아니라 초기 안정 가료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진 주수에 얽매여 성급히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정밀 정밀검사를 통해 디스크 파열이나 인대 손상이 추가 확인되면 진단 주수 상향 및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2주·3주·4주 진단의 진짜 의미와 합의금 반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를 찾으면 대부분 `경추 염좌 2주` 또는 `요추 염좌 3주` 진단서를 ..

Date 2026.09.02  by 관리자

교통사고 물리치료, 통증의학과·정형외과 치료 범위

핵심 요약: 정형외과 및 통증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기본 물리치료(열전기·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경차단술(주사치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불보증으로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시술의 인정 범위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치료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물리치료, 통증의학과·정형외과 치료 범위 사고 충격으로 척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인대 파열, 만성 신경통이 발생하면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아 물리치료와 함께 다양한 특수 주..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통원 치료 횟수,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통원 치료 인정 횟수는 사고 경과 주수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기준(사고 후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 주 3회, 6개월까지 주 2회, 이후 주 1회)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율됩니다. 총 통원 일수 자체에 법적 상한선은 없으므로 주치의의 치료 필요성 소견이 있다면 증상 고정 시까지 통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원 치료 횟수,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경과 주수별 심평원 인정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병원이나 보험사로부터 `이제 매일 오..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전원해도 치료비 계속 받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 중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변경(전원)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병원을 옮기더라도 상대 보험사에 새 병원으로의 `지불보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치료비가 끊김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영상 CD를 지참하여 치료 공백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전원해도 치료비 계속 받나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집에서 먼 병원에 입원했다가 통원이 불편해 거주지 근처 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때, `병원을 바꾸면 보험사 지불보증..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산재 중복, 출퇴근 사고는 산재도 되나

핵심 요약: 출퇴근길이나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보험(상대 보험사)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동일 항목의 중복 수령은 금지되지만, 1차로 산재보험(치료비·휴업급여 70% 비과세·장해급여)을 무과실로 선처리받고, 2차로 자동차보험에서 산재 미지급 항목(위자료·비급여 치료비·초과 일실수입)을 청구하면 가장 많은 보상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중복, 출퇴근 사고에서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받는 법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업..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자보 대신 건보 쓰면 손해일까

핵심 요약: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사고(과실 50% 이상)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전환하는 것이 치료비 과실 상계(차감)를 대폭 줄여 최종 합의금을 훨씬 더 많이 남기는 전략이 됩니다. 건보공단 수가가 자보 수가보다 저렴하여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 공제액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자보 대신 건보 쓰면 오히려 합의금 이득인 경우와 실무 활용법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자동차보험 대인 지불보증으로만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실손보험 중복청구, 자보와 같이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치료 시 개인 실손보험 중복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1세대(일반상해의료비) 실손은 자동차보험 처리액의 50%를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2~4세대 실손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본인 부담금에 한해 40%~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실손보험 중복청구, 자동차보험과 같이 받을 수 있나? 세대별 실손 약관 총정리 교통사고로 다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병원비를 전액 처리받고 합의금을 수령한 후, `내가 매..

Date 2026.08.27  by 관리자

교통사고 MRI, 언제 찍어야 보험 처리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정밀 MRI 검사는 사고 직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하지 방사통, 감각 마비)이 있거나, 1~2주간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 담당 주치의 처방을 통해 자동차보험으로 100% 지불보증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임의 촬영 시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심평원 의학적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MRI, 언제 찍어야 보험 처리되나? 심평원 인정 기준과 지불보증 받는 법 사고 직후 X-ray 검사상 뼈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목이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팔다리가 저려..

Date 2026.08.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입원 vs 통원, 내 부상엔 뭐가 맞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치료 방식의 선택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 치료는 실제 일하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1일 소득의 85~100%)`가 인정되어 합의금 규모가 커지는 반면, 통원 치료는 1일 8,000원의 교통비만 인정되므로 거동 불능이나 심한 통증이 있다면 사고 초기 입원 골든타임(사고 후 3~7일 이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vs 통원, 내 부상엔 뭐가 맞나? 합의금과 치료 실익 완전 비교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고 나면 `직장이나 가사 때문에 통원 치료만 받아도 될지..

Date 2026.08.27  by 관리자

교통사고 4주 치료 후, 진단서 없으면 치료 중단되는 이유

핵심 요약: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경상 환자(12~14급)는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병원비 지불보증이 즉시 중단됩니다. 통증이 지속될 경우 4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로부터 추가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치료를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4주 치료 후, 진단서 없으면 치료 중단되는 이유와 연장 진단서 발급법 교통사고로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주 차에 접어들면 보험사로부터 `진단서..

Date 2026.08.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