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응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1. 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
  2.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3.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5.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6. 강제추행치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밀치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는데 2주 진단서가 나왔다며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진단서 한 장으로 치상이 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이 법정형 하한 5년의 사건이 됩니다.

이 글은 신고당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를 위해 성립 기준, 상해 판단, 조사 전 준비, 피해자가 남길 기록, 합의와 집행유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과 상관없이 먼저 상담하세요
·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던 중 진단서가 제출돼 죄명이 치상으로 바뀌었다
· 상처가 생긴 경위를 두고 양쪽 말이 다르다
· 술에 취해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 피해를 입었는데 진료를 미뤄 기록이 거의 없다
이때 첫 진술과 첫 진료 기록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되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

추행과 상해가 모두 인정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며, 진단서는 상해를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추행이 끝까지 가지 않은 미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면 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명법정형비고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벌금형 선택 가능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친족 관계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4촌 이내 혈족 · 인척, 동거 친족
흉기 · 합동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적용 없음

무거운 결과로 처벌하려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가 피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경우처럼 상처가 생긴 경위가 다투어지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진단서를 받으면 진단 날짜, 진료한 과와 처방, 다시 진료받았는지부터 확인해 상해 자체를 다툴지, 상처가 생긴 경위를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2.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대법원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상해로 보고,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예외는 좁게 적용되어, 2주 정도의 상처도 상해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본 쟁점판단
2003년 판결치료 없이 낫는 가벼운 상처의 범위일상생활이나 합의한 관계에서도 생길 정도를 넘으면, 정식 진단서가 없어도 상해
2005년 판결저항하다 생긴 2주 찰과상 · 타박상상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상해로 인정
2017년 판결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경우정신적 기능도 생리적 기능에 포함,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상해

그래서 다툼은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내용에서 갈립니다.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서가 환자 말만 듣고 써진 것인지, 처방과 재진이 있었는지, 상처가 다른 경위로 생겼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기록으로 따집니다.

정신과 진단은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사건 전부터 있던 증상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이런 점이 문제 되지 않도록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에서 상해를 다툴지 경위를 다툴지부터 정하세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 벌금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이 판단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술자리가 끝난 뒤 다쳤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과 뒤가 일관되지 않고, 사건 이후의 행동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짚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고,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출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1단계: 시간순 기록
만난 경위, 장소 이동,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가 다친 것을 언제 알았는지를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2단계: 객관 자료 확보 요청
가게 ·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변호인을 통해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메시지, 택시 · 카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정리합니다.

3단계: 쟁점 나누기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추행 의도를 다투는지, 상처가 생긴 경위를 다투는지 정합니다. 쟁점마다 낼 자료가 다릅니다.

4단계: 조사 동석 · 조서 확인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서는 마지막 장까지 읽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곳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합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을 수 있어, 음주를 변명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다친 곳은 바로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 · 사진 ·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가 늦어지면 상처와 사건의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내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고소장 작성, 진술 동석, 합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시효가 아예 없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고소를 대리해 진료기록과 증거를 고소장에 맞춰 정리하고,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이 적정한지와 처벌불원서에 무엇을 적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5.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하한 5년을 절반으로 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면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합의, 피해 회복, 초범인지, 사건 뒤의 태도가 그 판단에 쓰입니다.

함께 따라오는 처분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기간은 선고형으로 정함(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10년 20년, 10년 초과 30년)
수강 · 이수명령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취업제한형을 선고할 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명령
국민참여재판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

사건연구센터는 합의를 직접 서두르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 회복 노력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6. 강제추행치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상해가 정말 상해인지부터 다투고, 그다음 추행과 경위, 마지막으로 양형을 준비하는 순서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진단서를 받아들이고 양형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한 5년의 틀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막히는 곳놓쳤을 때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진단서의 실제 내용가벼운 상처도 치상으로 굳어짐진료기록 · 처방 · 재진 여부 확인, 상해 부정 의견
상처가 생긴 경위인과관계 다툼 기회를 놓침CCTV · 동선 자료로 경위 재구성
피해자와의 접촉압박 · 2차 피해 시비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과 합의 검토
재판 단계 선택참여재판 신청 기한 경과7일 안 신청 여부 판단, 양형 자료 정리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끝까지 맡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대응합니다.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수사 중에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합의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정신과 진단도 강제추행치상의 상해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해에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정신과 진단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사건 전부터 있던 증상인지가 함께 검토되어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치상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조사 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명이 바뀐 시점에 상해 부분을 따로 다툴지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뜻과 사건 단계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금액과 시기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나요?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선고형을 낮추는 것이 등록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처의 정도와 진료 경과, 상처가 생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상해로 인정될지와 다툴 지점 ② 조사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방향 ③ 합의 · 양형 또는 고소 진행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출석요구 문자, 당시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아청법 기소유예, 초범이면 될까 · 죄명별 현실성과 조사 준..

아청법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죄명의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 반복 여부에 따라 현실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 들지 않으니,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어떤 죄명에서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따져 볼 수 있나요?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 어떻게 정하나요?합의와 반성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아..

Date 2026.11.06  by 관리자

상간녀 소송 방어, 청구액 다 물어 주나 · 기각과 감액 기준

상간녀 소송 방어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줄일지 정하는 일입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일 뿐이어서, 3,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거나 2,000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증거와 혼인 사정을 대조해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목차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조정..

Date 2026.11.06  by 관리자

이혼소송 기각, 소장 받았을 때 답변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

이혼소송 기각은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청구라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과 기각을 구할지 반소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쪽별로 할 일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

Date 2026.11.05  by 관리자

성폭행 합의금, 제안 전 확인할 기준과 공탁 · 합의서 대응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죄명과 피해 정도, 사건 단계,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합의를 꺼내기 전 쪽별로 확인할 기준과 직접 연락의 위험, 형사공탁, 합의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

Date 2026.11.05  by 관리자

성추행 민사소송, 청구 순서와 소장 받았을 때 답변 대응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결과가 없어도 낼 수 있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넘기면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청구 순서와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성추행 민사소..

Date 2026.11.05  by 관리자

통장대여 처벌, 경찰 연락 뒤 할 일과 초범 · 몰랐다 대응

통장대여 처벌은 돈을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 완전히 넘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와 민사 책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직후 할 일과 몰랐다는 주장, 초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통장대여 처벌, 돈을 안 받아도 대상이 되나요?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어디까지 번지나요?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대출받으려다 보낸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초범이거나 합의..

Date 2026.11.05  by 관리자

사기죄 구속, 출석요구 뒤 할 일과 영장심사 · 석방 대응

사기죄 구속은 피해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출석요구 직후 할 일과 하지 말 일,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된 뒤 석방을 구하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기죄 구속,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어떤 사정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나요?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사기죄로 구속된 뒤에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사기죄 구속 위기, ..

Date 2026.11.05  by 관리자

맞고소, 하기 전 득실 계산과 무고 · 쌍방 사건 대응 순서

맞고소는 고소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거꾸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공격입니다. 상대의 행위가 실제 범죄로 구성될 때만 힘이 있고, 보복성으로 내면 오히려 내 사건을 키웁니다. 이 글은 성립하는 경우, 무고로 걸 때의 조건, 하기 전 득실 계산과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

Date 2026.11.04  by 관리자

상해죄 합의금, 진단 주수로 갈리는 기준과 합의서 작성 순..

상해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를 재료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합의금이 산정되는 요소, 합의서에 꼭 들어갈 조건, 진행 순서를 합의금을 줘야 하는 쪽과 받아야 하는 쪽 모두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

Date 2026.11.04  by 관리자

불구속 기소, 통지 뒤 재판 절차와 선고 전까지 할 일

불구속 기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이지, 혐의가 가볍다거나 벌금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은 구속 기소 · 약식명령과의 차이, 공소장을 받은 뒤 재판이 흘러가는 순서,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과 재판 중 구속되는 경우까지 통지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불구속 기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공소장을 받으면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약식명령과 불구속 기소는 무엇이 다른가요?불구속 기소 뒤 재판 중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이 재판을 사건연구센터와..

Date 2026.11.04  by 관리자

전세사기 고소, 당했을 때 증거 확보와 보증금 회수 병행 순..

전세사기 고소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되지 않고, 계약할 때부터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줘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이 글은 고소 전에 확보할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같은 보증금 회수 수단을 형사와 민사로 나눠 당한 직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고소,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되나요?전세사기 고소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전세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보증금 회수는 고소와 어떻게 같이 진행하나요?전세사기..

Date 2026.11.04  by 관리자

고소 상담, 가기 전 준비와 상담에서 정하는 것 · 유형별 쟁..

고소 상담은 억울함을 들어 주는 자리가 아니라, 겪은 일이 어떤 범죄로 구성되는지와 증거의 빈틈을 가려내는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상담 전에 정리해 갈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와 기한, 사기 · 성범죄 · 폭행 · 모욕 등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상담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목차 고소 상담, 고소장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요?고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고소장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사건 유형마다 상담에서 보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고소 상담을 사건연..

Date 2026.11.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