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대응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

  1.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
  2. 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5. 처분을 받은 뒤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6.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업소 단속이 있고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거나, 채팅으로 만난 상대 일로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음인데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 교육 조건과 보호처분은 무엇인지, 조사 전에 할 일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처분 뒤 남는 기록까지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 돈을 주지 않았거나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는데 성매매로 조사받는다
· 공무원 · 교원처럼 따로 징계 규정이 있는 직업이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부인하면, 교육 조건으로 끝날 사건이 약식 벌금이나 다른 죄명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

처음이고 단순히 성을 산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가 있지만, 결정은 검사가 사건마다 따로 합니다. 법이 정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로, 결코 가벼운 처벌만 있는 죄는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이와 평소 행실, 동기와 경위, 그 뒤의 태도를 따져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렇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처분무엇인가남는 기록
혐의없음성매매로 볼 증거가 모자람경찰 불송치면 6개월, 검사 처분이면 바로 수사경력자료 삭제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수사경력자료 5년 보존 뒤 삭제, 전과기록 아님
보호사건 송치판사가 출입금지 · 보호관찰 · 수강 등을 정함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약식명령(벌금)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벌금 이상의 형이라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음
정식 재판법정에서 유무죄와 형을 정함선고 결과에 따름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연락했는지(단속 현장, 업소 장부, 계좌, 메시지)부터 확인해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나누고, 그에 맞춰 기소유예를 구할지 혐의없음을 다툴지 정합니다.

2. 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을 산 사람에게는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교육을 마치는 것이 조건이어서 받기로 한 뒤에는 일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법원의 보호사건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하면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내용한도
출입금지성매매 우려가 있는 장소 · 지역 출입 금지6개월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6개월
사회봉사 · 수강명령정해진 시간의 봉사나 교육100시간
상담위탁성매매피해상담소에 상담을 맡김6개월
치료위탁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맡김법에 따로 정한 기간 한도 없음

보호처분은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검사나 보호관찰관이 청구하면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더라도 앞선 기간을 합쳐 1년, 봉사 · 수강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사건, 약식 벌금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첫 조사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서 많이 갈립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에서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3.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눠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1단계: 연락 근거 확인
단속 현장인지, 업소 장부나 계좌 기록인지, 채팅 기록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다릅니다. 무엇으로 연락받았는지부터 물어 둡니다.

2단계: 사실관계 정리
날짜 · 장소 · 상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돈을 주거나 주기로 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적습니다.

3단계: 기록 보존
메시지 · 이체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와 동석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를 한 경우를 말하고, 성을 산 행위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거나 만나기만 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그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출석 전에 이 네 단계를 함께 점검하고, 조사 당일 동석해 질문의 취지가 사실과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도록 돕습니다.

4.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같은 일이 반복됐거나, 알선 · 광고에 관여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적용되는 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상황적용되는 처벌처분 전망
상대가 19세 미만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5천만 원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에게 성을 사려고 권유만 함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만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성을 산 죄와 같은 법정형교육 조건 없이 벌금 이상이 나올 수 있음
다른 사람에게 알선 · 장소 제공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 원 이하(영업이면 7년 · 7천만 원)성을 산 사람과 따로, 더 무겁게 처벌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외모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쟁점이 있으면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므로 혼자 출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처분을 받은 뒤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이 없어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오르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는 5년 동안 보존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가 청소년이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 등록 대상이 됩니다.

처분 결과는 피의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공무원 · 교원처럼 별도 징계 규정이 있는 직업은 형사처분과 따로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어 상담 때 직업을 함께 알려 주셔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도 이어서 — 보호처분 집행이나 교육 일정이 생업과 겹치면 변경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징계 절차가 열리면 같은 팀이 소명 자료를 이어서 준비합니다.

6.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연락 근거 확인부터 조사 동석, 처분 의견서, 처분 뒤 징계 대응까지 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출석하면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기 쉽고, 처분에 반영될 사정을 따로 낼 기회를 놓칩니다.

혼자서 어려운 부분놓쳤을 때 결과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증거가 무엇인지 모름추측으로 답해 불리한 조서연락 근거와 기록 범위부터 확인
인정 · 부인 판단사실과 다른 인정, 또는 무리한 부인사실관계 정리 뒤 진술 방향 결정
처분에 반영될 사정교육 조건 없이 벌금반성 · 재범 방지 노력 · 생활 사정을 담은 의견서
청소년 쟁점중한 죄로 기소나이 인식 경위 정리, 재판 대응까지 이어서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검사 처분, 필요하면 재판까지 맡고, 징계 등 다른 분야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고,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건네지 않았는데도 성매매가 될 수 있나요?

법은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주기로 약속한 경우도 성매매로 봅니다. 다만 대가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면 성매매로 볼 근거가 약해지므로 메시지와 경위를 그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채팅으로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성인 사이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약속만으로는 성매매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을 사려고 권유한 것만으로 따로 처벌되니 상대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무단으로 빠지지 말고 미리 연락해 조정을 요청하세요.

Q. 조사 전에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성매매처벌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로 인정되는지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자수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지금 연락이 와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을 산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그 안의 일이라면 수사와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법정형이 무거워 시효도 길어지므로 날짜와 상대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의 나이,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같은 전력이 있는지, 조사에서 한 진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매매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와 연락 근거 ②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 ③ 기소유예 의견서에 담을 사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당시 메시지 · 이체 기록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는데 뒷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보험사는 일반 3주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종결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운동에너지)가 일반 시내 도로 사고의 수배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염좌 3주`라 할지라도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정밀 MRI 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뒤늦게 터져 ..

Date 2026.06.01  by 관리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금

Q.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전과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상 위로금을 완전히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

Date 2026.06.01  by 관리자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 가이드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각각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사실 근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각각 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합의 단계에서 조기 ..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