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대응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

  1.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
  2. 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5. 처분을 받은 뒤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6.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업소 단속이 있고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거나, 채팅으로 만난 상대 일로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음인데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 교육 조건과 보호처분은 무엇인지, 조사 전에 할 일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처분 뒤 남는 기록까지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 돈을 주지 않았거나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는데 성매매로 조사받는다
· 공무원 · 교원처럼 따로 징계 규정이 있는 직업이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부인하면, 교육 조건으로 끝날 사건이 약식 벌금이나 다른 죄명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

처음이고 단순히 성을 산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가 있지만, 결정은 검사가 사건마다 따로 합니다. 법이 정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로, 결코 가벼운 처벌만 있는 죄는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이와 평소 행실, 동기와 경위, 그 뒤의 태도를 따져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렇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처분무엇인가남는 기록
혐의없음성매매로 볼 증거가 모자람경찰 불송치면 6개월, 검사 처분이면 바로 수사경력자료 삭제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수사경력자료 5년 보존 뒤 삭제, 전과기록 아님
보호사건 송치판사가 출입금지 · 보호관찰 · 수강 등을 정함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약식명령(벌금)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벌금 이상의 형이라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음
정식 재판법정에서 유무죄와 형을 정함선고 결과에 따름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연락했는지(단속 현장, 업소 장부, 계좌, 메시지)부터 확인해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나누고, 그에 맞춰 기소유예를 구할지 혐의없음을 다툴지 정합니다.

2. 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을 산 사람에게는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교육을 마치는 것이 조건이어서 받기로 한 뒤에는 일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법원의 보호사건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하면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내용한도
출입금지성매매 우려가 있는 장소 · 지역 출입 금지6개월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6개월
사회봉사 · 수강명령정해진 시간의 봉사나 교육100시간
상담위탁성매매피해상담소에 상담을 맡김6개월
치료위탁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맡김법에 따로 정한 기간 한도 없음

보호처분은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검사나 보호관찰관이 청구하면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더라도 앞선 기간을 합쳐 1년, 봉사 · 수강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사건, 약식 벌금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첫 조사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서 많이 갈립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에서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3.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눠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1단계: 연락 근거 확인
단속 현장인지, 업소 장부나 계좌 기록인지, 채팅 기록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다릅니다. 무엇으로 연락받았는지부터 물어 둡니다.

2단계: 사실관계 정리
날짜 · 장소 · 상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돈을 주거나 주기로 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적습니다.

3단계: 기록 보존
메시지 · 이체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와 동석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를 한 경우를 말하고, 성을 산 행위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거나 만나기만 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그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출석 전에 이 네 단계를 함께 점검하고, 조사 당일 동석해 질문의 취지가 사실과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도록 돕습니다.

4.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같은 일이 반복됐거나, 알선 · 광고에 관여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적용되는 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상황적용되는 처벌처분 전망
상대가 19세 미만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5천만 원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에게 성을 사려고 권유만 함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만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성을 산 죄와 같은 법정형교육 조건 없이 벌금 이상이 나올 수 있음
다른 사람에게 알선 · 장소 제공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 원 이하(영업이면 7년 · 7천만 원)성을 산 사람과 따로, 더 무겁게 처벌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외모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쟁점이 있으면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므로 혼자 출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처분을 받은 뒤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이 없어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오르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는 5년 동안 보존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가 청소년이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 등록 대상이 됩니다.

처분 결과는 피의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공무원 · 교원처럼 별도 징계 규정이 있는 직업은 형사처분과 따로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어 상담 때 직업을 함께 알려 주셔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도 이어서 — 보호처분 집행이나 교육 일정이 생업과 겹치면 변경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징계 절차가 열리면 같은 팀이 소명 자료를 이어서 준비합니다.

6.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연락 근거 확인부터 조사 동석, 처분 의견서, 처분 뒤 징계 대응까지 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출석하면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기 쉽고, 처분에 반영될 사정을 따로 낼 기회를 놓칩니다.

혼자서 어려운 부분놓쳤을 때 결과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증거가 무엇인지 모름추측으로 답해 불리한 조서연락 근거와 기록 범위부터 확인
인정 · 부인 판단사실과 다른 인정, 또는 무리한 부인사실관계 정리 뒤 진술 방향 결정
처분에 반영될 사정교육 조건 없이 벌금반성 · 재범 방지 노력 · 생활 사정을 담은 의견서
청소년 쟁점중한 죄로 기소나이 인식 경위 정리, 재판 대응까지 이어서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검사 처분, 필요하면 재판까지 맡고, 징계 등 다른 분야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고,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건네지 않았는데도 성매매가 될 수 있나요?

법은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주기로 약속한 경우도 성매매로 봅니다. 다만 대가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면 성매매로 볼 근거가 약해지므로 메시지와 경위를 그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채팅으로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성인 사이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약속만으로는 성매매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을 사려고 권유한 것만으로 따로 처벌되니 상대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무단으로 빠지지 말고 미리 연락해 조정을 요청하세요.

Q. 조사 전에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성매매처벌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로 인정되는지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자수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지금 연락이 와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을 산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그 안의 일이라면 수사와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법정형이 무거워 시효도 길어지므로 날짜와 상대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의 나이,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같은 전력이 있는지, 조사에서 한 진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매매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와 연락 근거 ②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 ③ 기소유예 의견서에 담을 사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당시 메시지 · 이체 기록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도수치료, 자보·실손 어느 쪽으로 받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도수치료는 의사의 정밀 진단 및 처방하에 시행될 경우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삭감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승인이 거부된 비급여 비용에 한해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하는 순차적 접근이 가장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도수치료, 자보와 실손보험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해야 유리한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경추(목)나 요추(허리)의 척추 및 관절에 심한 통증과 가동 범위 제한이 발생하..

Date 2026.08.27  by 관리자

교통사고 한방치료,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 총 ..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받는 첩약(한약 처방 1회당 10일분씩 최대 20일분), 추나요법(사고당 20회), 약침치료, 한방 물리요법, 입원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불보증을 통해 본인 부담금 0원으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과 입원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 충격으로 엑스레이(X-ray)상 뼈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목, 어깨, 허리에 지속적인 결림과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편채 손..

Date 2026.08.26  by 관리자

교통사고 가족운전한정, 한정운전 위반 시 보상 여부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양가 부모,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나 친척`은 가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보상되고 대인Ⅱ, 대물, 자차는 전액 면책 처리됩니다. 교통사고 가족운전한정, 한정운전 위반 시 보상 여부와 책임보험 초과분 해결 전략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가족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괜찮겠지`라며 남동생이나 처남에게 운전대..

Date 2026.08.26  by 관리자

교통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남의 차 몰다 사고 났을 때

핵심 요약: 친구, 지인, 직장 동료의 차를 임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내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 포함)`을 가동하면 남의 차 사고라도 내 종합보험(대인Ⅱ·대물·자상)으로 완벽하게 배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남의 차 몰다 사고 났을 때 내 보험으로 해결하는 법 장거리 교대 운전을 하거나 친구의 부탁으로 남의 차량을 대신 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차주의 보험이 `기명피보험자 1인 ..

Date 2026.08.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뭐로 가입해야 하나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본인 과실 사고를 대비하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자손)가 아닌 `자동차상해(자상)`로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간 보험료 차이는 2~3만 원에 불과하지만, 사고 시 상해 급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과 과실 공제 없는 휴업손해·위자료를 1억~5억 원 한도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뭐로 가입해야 하나? 연 3만 원으로 수천만 원 지키는 선택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대인·대물 한..

Date 2026.08.26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사고 나면 얼마나 오르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은 `사고 점수(1점당 약 1등급 할증)`와 최근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대인 상해 급수(1~14급) 및 물적사고 할증기준(2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할증폭이 달라지며, 소액 사고의 경우 자비로 처리하는 `보험금 환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간 누적 할증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사고 나면 얼마나 오르나? 할증 점수 계산과 환입 전략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이번 사고로 내년 ..

Date 2026.08.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자차 처리 시 얼마 내나

핵심 요약: 자차 보험 처리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또는 30%) 정률제로 계산되며,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특히 쌍방 과실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납부한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우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자차 처리 시 얼마 내나 내 차를 수리하기 위해 자차 보험을 접수하면 정비 공장 출고 시 `자기부담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의 정확한 계산 공식을 ..

Date 2026.08.25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장 구조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본인 100% 단독 과실, 가해자 불명 뺑소니, 자연재해(침수)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보험개발원 기준 `사고 당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비를 전액 보장하는 핵심 담보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전손 보험금`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장 구조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주차된 차를 긁는 단독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이 없으므로 내 돈으로 차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

Date 2026.08.25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소송비 보장받는 법

핵심 요약: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과거 검찰 기소 이후에만 지급되던 한계를 넘어, 약관 개정으로 경찰 조사(불송치·불기소 단계) 초기부터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실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를 동행시켜 구속 위험과 과실을 완벽히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경찰 조사 초기부터 소송비 전액 지원받는 법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됩..

Date 2026.08.25  by 관리자

교통사고 벌금 특약,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범위

핵심 요약: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스쿨존 사고(민식이법)로 법원에서 부과된 형사 벌금에 대해 대인 벌금 최대 3,000만 원, 대물 벌금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장해 줍니다.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제외되므로 법원 확정 판결 및 약식명령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벌금 특약,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범위와 스쿨존 대물 벌금 완벽 정리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되면 형사 재판부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

Date 2026.08.25  by 관리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특약,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받는 법

핵심 요약: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을 활용하면 가해자가 개인 사비를 마련하지 않고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송금하는 `보험사 선지급(직접 지급)` 제도를 통해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를 원만히 완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별 보장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사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특약, 운전자보험으로 내 돈 없이 합의금 완결하는 법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

Date 2026.08.25  by 관리자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는 것 채우는 법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신체/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민사` 중심의 보험입니다. 반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할 수 없는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형사·행정책임 비용은 오직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으로 절대 안 되는 형사합의금 채우는 법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모든 사고가 다 보상된다`고 안심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

Date 2026.08.2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