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

  1. 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
  2. 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4. 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5.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6. 상속세 신고,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뿐인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부터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두 달이 지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6개월 기한 계산, 모아야 할 자료, 형제 사이에 분할이 늦어질 때의 신고 방법을 지금 할 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형제 중 한 명이 고인 재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분할에 반대한다
·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2년 사이 큰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팔았다
· 생전에 특정 자녀가 집이나 현금을 증여받았다
· 고인 명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이때 신고부터 서두르면 나중에 정한 분할이나 상속포기와 맞지 않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

공제를 모두 빼고도 과세할 재산이 남는 경우에만 세금이 생기고, 신고 의무도 그 세금을 낼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합계보다 적으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흔히 듣는 "10억까지는 괜찮다"는 말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출발점은 5억 원이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공제가 조금 더해집니다.

공제금액확인할 점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 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만 적용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실제 받은 몫에 따라 최대 30억 원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기한 안에 분할 · 등기 뒤 신고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2억 원 한도)예금 · 보험 · 주식에서 금융 채무를 뺀 금액 기준
동거주택공제담보 채무를 뺀 주택가액 전부, 6억 원 한도자녀가 10년 이상 한집에 살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
장례비500만 원~1천만 원, 봉안 · 자연장 비용은 500만 원까지 추가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뺌

다만 계산할 재산은 사망일에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더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따로 세고, 고인이 진 빚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인 통장의 1~2년 치 출금 내역과 생전 증여를 먼저 추려, 공제 숫자만 보고 "세금 없음"으로 판단해도 되는 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고,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5월 31일부터 세어 11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구분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신고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3% 신고세액공제공제 없음
일괄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5억 원만 적용
가산세없음(제대로 신고한 경우)무신고 20%(부정행위면 40%), 적게 신고한 부분 10%,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
세무서가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간10년15년(거짓 · 부정 신고나 재산 누락도 같음)

신고를 마치면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하고, 재산 평가나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립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상속인 재산이 크게 늘었는지도 다시 살핍니다.

형제 사이에 분할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고인 재산이 다 파악되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상담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고할지부터 정하세요. 신고기한은 하나지만 분할 · 상속포기 · 배우자공제 기한이 서로 엮여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재산과 빚, 생전 증여, 사망 직전 돈의 흐름 네 가지를 자료로 모으면 신고서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액과 분할 내용,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모을 자료어디서왜 필요한가
상속재산 조회 결과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 · 정부24)예금 · 보험 · 부동산 · 자동차 · 체납 세금을 한 번에 확인
부동산 평가 자료같은 단지 매매 사례, 감정평가서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때만 법이 정한 다른 방법
채무 · 장례비 증빙금융기관 확인서, 차용증과 이체 기록, 장례비 영수증증빙이 있어야 상속재산에서 뺌
생전 증여 내역증여세 신고서, 계좌 이체 기록10년 · 5년 안 증여는 다시 더함
사망 전 1~2년 출금 · 처분 내역고인 계좌 거래내역, 매매계약서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하려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한 곳, 그 밖의 부동산은 두 곳 이상에 맡겨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낮게 적었다가 세무서가 다른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면 차액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혼자 막히기 쉬운 곳 — 사망 전 출금이 큰데 쓴 곳을 가족 누구도 모를 때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출금이 간 계좌와 시기를 표로 정리해 생활비 · 병원비 · 다른 형제에게 간 돈을 나누고, 특정 상속인에게 간 돈이면 분할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함께 봅니다.

4. 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기한은 그대로라서, 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기한 안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까지 함께 책임집니다.

신고기한 안에 나눈 내용은 그대로 상속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동 명의로 등기해 둔 뒤 기한이 지나서 다시 나눠 한 사람의 몫이 늘면, 늘어난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나 소송 때문에 그 안에 나눌 수 없었다면, 기한까지 그 사유를 세무서에 알려 두어야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형제에게 보낼 분할안과 세금 부담 비율을 문서로 정리하고, 협의가 막히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배우자공제 기한을 지킵니다.

5.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이 부족하면 나눠 내기(분납), 여러 해에 걸쳐 내기(연부연납), 부동산 · 주식으로 내기(물납)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허가 여부가 서로 달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방법쓸 수 있는 경우내용
분납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냄
연부연납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낼 때일반 상속은 최대 10년,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함
물납부동산 ·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 원과 금융재산 가액을 모두 넘을 때세무서 허가를 받아 그 재산으로 냄

연부연납과 물납은 세무서가 허가해야 하므로 담보로 무엇을 낼지, 어떤 재산을 낼지를 신고 준비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신고한 뒤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같은 판결로 상속재산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세무서가 연부연납 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사건연구센터는 이런 조세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6. 상속세 신고,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 맞추고, 그 앞에 놓인 상속인 · 재산 범위 · 분할 · 다툼을 사건연구센터가 정리해 신고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혼자 하면 계산보다 사람 사이 합의와 자료 확보에서 더 오래 막힙니다.

혼자 신고할 때 막히는 곳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상속인 · 재산 범위숨은 재산이나 생전 증여가 뒤늦게 나와 가산세증여 · 출금 내역 정리, 추정상속재산 소명 자료
분할 협의기한 뒤 재분할로 증여세, 배우자공제 축소분할안 · 세금 부담 비율 문서화, 협의가 깨지면 분할 심판
형제의 비협조자료 없이 신고, 연대납부 부담자료 요청과 협의 대리, 대신 낸 세금 구상 검토
신고 뒤 다툼경정청구 · 연부연납 거부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뒤 경정청구

상담한 변호사가 분할 협의부터 신고 뒤 다툼까지 이어서 맡고, 세금 쟁점이 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합니다.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여서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빚을 빼고도 공제를 넘는 재산이 남는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 기한 3개월과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상속인 각자에게 있지만 보통 한 부의 신고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 냅니다. 한 명이 서류를 모아 제출하더라도 각자 받은 몫과 세액이 정확히 적혔는지 모두 확인해야 나중에 함께 낼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Q. 형제 한 명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형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함께 낼 책임이 있어, 세무서가 다른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상속인은 내지 않은 형제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납부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세 신고기한도 늦춰지나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기한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장례와 서류 정리가 길어져도 6개월은 그대로 흐릅니다.

Q. 신고를 마친 뒤 빠진 재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빠진 재산이 확인되면 세무서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세무사와 함께 신고 내용을 먼저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 구성, 재산 종류와 평가 방법, 생전 증여와 분할 진행 상황에 따라 세액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신고기한이 다가오는데 형제와 분할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고인의 돈 흐름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① 신고 대상인지와 기한표 ② 생전 증여 · 출금 내역 정리 순서 ③ 분할안과 세금 부담 비율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핵심 요약: 뒤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는 피해차량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가해차량 100% 무과실(100:0)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을 주장할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반응 가능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고속도로나 도심 대로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측면에서 급격히 대가리를 밀어 넣는 `칼치기(급차로변경)` 사고는 피해운전자에게 거대한 공포와 함께 중상해를 입힙..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핵심 요약: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시 기본 과실이 부과되더라도, 사고 시각(주간), 도로 폭, 보행자 보호구역 여부,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요소를 입증하면 보행자 과실 감액을 대폭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삭감된 과실비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핵심 요약: 자전거 사고는 장소(자전거 전용도로 vs 일반 도로 vs 횡단보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자전거를 탑승한 채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되어 자전거 측에 20%~30%의 기본 과실이 발생하므로 끌고 건넜거나 자전거횡단도 주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출퇴근이나 운동용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이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핵심 요약: 자동차 대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기 쉬우나, 보험사는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10%~20%의 기본 과실을 추가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호 준수 및 안전모 착용 상태를 입증하여 부당한 이륜차 과실 가중을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배달 라이더나 출퇴근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도되면서 골절, 십자인대 파열, 뇌손상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핵심 요약: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후진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에게 후방 주의의무가 집중되어 원칙적으로 100:0 또는 80:20의 높은 과실 책임이 부과됩니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후진 차에 의해 충돌당했거나 주차 칸에서 이미 빠져나와 직진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100:0 무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구역, 복잡한 골목길에서 출차 중 후진하다 발생하는 충돌 사고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핵심 요약: 주정차된 차량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개문 사고)는 문 열은 차량(주정차 차량)에게 80%~100%의 절대적인 과실 책임이 부여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여부에 따라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추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에서 동승자나 운전자가 주위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차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이륜차나 차량 옆면을 직타하는 `개문 사고(개문 발차)`..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핵심 요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70%~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좌회전 차량이 명백히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거나 직진 차량이 현저한 과속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이 대폭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신호등이 없거나 가변 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맞은편 또는 측면에서 오던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좌회전 운전자는 ..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핵심 요약: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존재하므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로 설정됩니다. 진입 차량이 양보 회전선 표시를 무시하고 급진입했거나 회전 차로를 가로질러 충돌한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90%~100%까지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최근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충돌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명확히 알지 못해 `내가 먼저 교차로 머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핵심 요약: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차로를 변경한 차량 70%, 직진 진행 차량 30%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백색 실선 구역에서의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는 무리한 칼치기 입증 시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80%~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주행 중 옆 차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로변경 사고는 도로 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직진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급된 진입으로 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핵심 요약: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정상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차량은 원칙적으로 100:0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이나 서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하려 할 때, 신호 주기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차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교통신호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진..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핵심 요약: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소송 전 과실을 조율하는 간이 절차이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중상해 사건에서는 분심위를 스킵하고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쌍방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험사 담당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사건을 회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만,..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임의로 통보하는 부당한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고 현장 도로교통법 조항 적용,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분석을 통해 과실 수정 요소를 정밀하게 제시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과실 숫자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자사 내부 손해율 관리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도표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10%~30%를 쉽게 할당하려 합니다. 과실 비율이 10%만 높아져도, 도시일용노..

Date 2026.08.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