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때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

  1. 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2.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4.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6. 성추행 기준이 쟁점인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기준 쟁점을 어떻게 짚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것뿐인데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허벅지를 계속 만졌는데 경찰은 애매하다고만 해요"라며 묻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양쪽이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과 2023년에 바뀐 점, 장소 · 관계별 죄명을 정리하고,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이 지금 할 일을 나눠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조사 날짜를 받았다
· 직장이나 학교에서 징계 · 신고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
· 상대가 합의금이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해 온다
· 불송치 ·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기한을 모른다
이때 기준을 잘못 이해한 채 진술하면, 같은 행동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되거나 반대로 피해 사실이 가볍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를 함께 봅니다.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주로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다룹니다.

관련 법조문

강제추행(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단 요소법원이 살피는 내용
상대의 의사거절하거나 피한 표시가 있었는지, 동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였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어디를,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두 사람의 관계직장 상하, 처음 본 사이, 연인이었던 사이인지
그 자리까지 온 경위술자리 · 차 안 · 사무실처럼 피하기 어려운 곳이었는지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지금 사회의 일반인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도 이런 사정을 종합해 추행인지 판단한다는 기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 떼어 내 "그 부위는 괜찮다", "연인이었으니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 · 협박까지는 필요 없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 몸에 불법한 힘을 가하는 것이면 되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예전 기준2023년 판결 뒤
먼저 폭행 · 협박하고 추행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불법한 유형력 행사, 공포심을 줄 해악 고지면 충분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그대로 —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세게 붙잡지 않았다", "상대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도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지 않도록, 그때 거절한 말과 몸짓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접촉 순서와 거절 표시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상담에서 진술 순서부터 정리하세요. 첫 조서에 남은 표현은 이후 단계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과 합석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일입니다. 신고한 쪽은 당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응 업소 CCTV를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고, 증거 사진은 긴 영상의 한 장면만 떼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3. 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만진 방식과 그 자리의 관계 · 상황을 함께 봅니다. 성적인 의미가 분명한 부위가 아니어도, 거절했는데 반복해서 쓰다듬거나 끌어안았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된 행동판단이 갈리는 지점
어깨에 손을 올림한 번 스친 것인지, 쓰다듬거나 주무르며 이어졌는지, 거절 뒤에도 계속했는지
손을 잡음업무 중 우연한 접촉인지, 놓지 않고 끌어당겼는지
허리 · 허벅지를 만짐접촉 시간과 방식, 술자리 · 차 안처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음혼잡 때문에 생긴 접촉인지, 자리를 옮겨도 따라왔는지
쳐다보거나 말만 함몸에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은 어렵고, 메시지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성희롱 문제

판단은 결국 그때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리 배치, 시간 흐름, 접촉 직후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어느 쪽이든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신고된 행동을 동작 단위로 나눠 시간표를 만들고, CCTV · 자리 배치 · 결제 기록처럼 그 시간표를 받쳐 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4.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소 · 관계 · 상대 나이에 따라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붙기도 하고, 폭행 ·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상황적용되는 죄법정형
일반적인 경우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술 · 잠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준강제추행강제추행과 같음
지하철 · 버스 · 공연장처럼 붐비는 곳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상사 · 고용주가 지위를 이용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상대가 아동 · 청소년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상대가 13세 미만13세 미만 강제추행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 사이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5년 이상 유기징역
음란한 메시지 · 사진을 보냄통신매체 이용 음란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를 빼면 이 죄들은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정보를 10년 동안 관리하므로, "벌금이면 끝"이라고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5.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한 쪽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 신고당한 쪽은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쪽 모두 상대와 직접 담판을 지으려 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구분신고한(피해) 쪽신고당한 쪽
바로 할 일날짜 · 장소 ·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 메시지와 진료 기록 보관그날 동선과 자리 배치 정리, CCTV 보관 기간 확인
하지 말 일혼자 상대를 만나 사과를 받아 내려 하기상대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기, 대화 삭제
조사 때변호사 동석,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요청변호인 참여 요청, 조서를 끝까지 읽고 서명
결과에 불복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약식명령이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6. 성추행 기준이 쟁점인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기준 쟁점을 어떻게 짚나요?

행동을 시간표로 정리하는 일부터 조사 동석, 합의 연락, 불복 절차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기준을 잘못 짚은 진술이 첫 조서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기준 판단행동을 잘못 설명해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됨동작 단위 시간표로 성립 쟁점 정리
자료 확보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사라짐상담 직후 보존 요청, 결제 · 동선 자료 확보
조사 진술추측과 사실이 섞여 신빙성이 흔들림조사 동석, 조서 확인
합의 연락압박으로 오해받거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감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하나로 정리
불복 · 부수처분이의신청 기한,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놓침이의신청서 · 의견서 작성, 부수처분 검토

피해자 쪽은 고소 대리부터, 신고당한 쪽은 첫 조사부터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합니다. 회사 징계나 위자료 문제가 겹치면 그 분야 변호사가 한 팀에 더해집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도보다 그때 한 행동과 상황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Q.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되나요?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성 사이에서도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 군대 · 운동부처럼 위계가 있는 곳에서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10년 동안 관리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지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예전 일인데 지금 신고해도 성추행으로 처리되나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그 안이라면 신고할 수 있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2023년 판결도 그보다 몇 년 앞서 일어난 사건에 바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Q. 직장 상사가 회식 때 한 행동은 회사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도 결과도 다르니, 무엇을 먼저 밟을지 정한 다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접촉 방식, 두 사람의 관계, 거절 표시와 주변 상황,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성추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에서 ① 성립 쟁점과 적용될 죄명 ② 지금 남겨 둘 자료 ③ 조사 진술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날 일을 적은 메모와 메시지, 출석 요구나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6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부상 유형별 정당한 산정법

Q. 길을 걷다 차에 치이는 보행자 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경상환자 기준을 대입하며 통원 치료 몇 번 하다가 소액에 조기 종결하자고 압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행자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보다 신체 충격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눈에 보이는 골절이 없는 `염좌`라 할지라도 근육과 인대의 미세 파열 및 신경 자극이 깊게 남습니다. 보험사는 개정된 경상환자 제도(4주 제한 프레임 등)를 언급하며 서둘러 소액 합의를 제안하지만, 피해자..

Date 2026.06.01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염좌 합의금,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보상방..

Q.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 2주 진단(경추 및 요추 염좌)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상환자라며 통원 치료 몇 번 하다가 100만 원 안팎에 조기 종결하자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픈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조급한 합의 제안에 섣불리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 염좌(12~14급)는 비록 골절이나 파열이 없는 경상 상해로 분류되지만, 사고 당시 충격이 척추 신경과 미세 근육에 누적되어 만성 통증(편타성 손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보험사는 개정된 경상환자 ..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거비인대파열 합의금, 발목 불안정성 후유장해 ..

Q. 교통사고로 발목이 꺾이면서 전거비인대가 완파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풀고 재활 중인데도 걸을 때마다 발목이 덜렁거리고 시큰거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서 장해가 안 남는다고 하는데, 이대로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절대 보험사의 주장대로 서둘러 합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거비인대는 발목 외측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힘줄로, 완파 후 봉합술이나 재건술을 받더라도 인대가 본래의 탄력을 잃고 늘어나 피스톤 운동을 하듯 흔들리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 ..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합의금, 어깨 외상성 후유장해 입증..

Q. 교통사고 당시 핸들을 잡고 있다가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도 어깨가 위로 잘 안 올라가는데, 보험사에서는 나이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기왕증 공제 프레임에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의학적으로 노화에 의한 파열과 사고 충격에 의한 외상성 파열이 혼재될 수 있어,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기왕증 기여도를 잡아 합의금을 삭감하..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무릎 전방 동요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파되어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 후에도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고 덜렁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소액의 위로금만 제시합니다. 이대로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절대 그대로 합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버팀목으로,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인공 힘줄의 특성상 느슨해짐이 발생하여 `전방 동요 관절(Anterior Instability)`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자..

Date 2026.05.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무릎 동요 영구장해 판..

Q. 교통사고로 대시보드에 무릎을 강력하게 부딪친 후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도 무릎이 뒤로 덜컥거리며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 골절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합의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로 서둘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인대보다 두껍고 강해 파열 시 주변 연골판이나 측부인대 동반 손상이 잦으며, 재건술 이후에도 무릎이 뒤로 밀리는 `후방 동요 관절(Posterior Instability)` 후유증이 고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전후방 십자인대 후유장해 ..

Q. 교통사고로 무릎을 부딪쳐 `전방(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며칠 입원한 기간과 위자료만 계산해 소액을 제시하는데, 정당한 합의금인가요? 사실 근거: 절대 정당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전형적인 중상해 축소 합의 시도입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구조물로, 한 번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으면 아무리 재활을 잘해도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동요 관절(Instability)`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동요 ㎜ 수에 따라 맥브라..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허리·목디스크 후유장해 기..

Q.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팔다리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합의금 후려치기 논리이므로 절대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 중 척추에 미세한 퇴행성 소견이 없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돌출·파열되거나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외상 기..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기왕증 ..

Q. 교통사고 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와 발가락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디스크가 안 좋았을 것이라며 합의금을 수십만 원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과소 산정 프레임이므로 절대 합의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 중 허리에 미세한 퇴행성 소견이 없는 사람은 드물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력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돌출·파열되면서 하지 방사통과 같은 신경학..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후유장해 기왕증 삭..

Q. 교통사고 이후 목이 전혀 안 돌아가고 팔과 손가락까지 저려 MRI를 찍었더니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원래 있던 퇴행성 디스크라며 합의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의 전형적인 합의금 삭감 논리이므로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추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병변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교통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급격히 파열되거나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외상 기여도(사고 기여도)`..

Date 2026.05.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분쇄골절이라면 이걸 기억하세요

Q. 교통사고로 발을 심하게 다쳐 뒤꿈치뼈인 `종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철판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디디고 서기가 힘들고 발목이 굳어있는데, 보험사는 뼈가 다 붙으면 장해가 안 남는다며 소액으로 합의를 서두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어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뼈의 유합 여부보다 `발목 관절면(거골하 관절)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와 이로 인한 `관절의 운동 제한(강직) 및 극심한 체중 부하 통증`을 기준으로 ..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수술을 했다면 후유장해 평가..

Q. 교통사고로 팔을 심하게 다쳐 상완골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몇 달째 핀을 박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다 붙으면 장해는 안 남으니 일찍 합의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서둘러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완골(위팔뼈) 골절, 특히 어깨나 팔꿈치 관절을 침범한 골절은 뼈가 정상적으로 붙더라도 관절이 굳어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운동장해(강직)`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예쁘게 잘 붙었으니 후유증은 없..

Date 2026.05.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