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때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

  1. 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2.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4.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6. 성추행 기준이 쟁점인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기준 쟁점을 어떻게 짚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것뿐인데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허벅지를 계속 만졌는데 경찰은 애매하다고만 해요"라며 묻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양쪽이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과 2023년에 바뀐 점, 장소 · 관계별 죄명을 정리하고,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이 지금 할 일을 나눠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조사 날짜를 받았다
· 직장이나 학교에서 징계 · 신고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
· 상대가 합의금이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해 온다
· 불송치 ·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기한을 모른다
이때 기준을 잘못 이해한 채 진술하면, 같은 행동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되거나 반대로 피해 사실이 가볍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를 함께 봅니다.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주로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다룹니다.

관련 법조문

강제추행(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단 요소법원이 살피는 내용
상대의 의사거절하거나 피한 표시가 있었는지, 동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였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어디를,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두 사람의 관계직장 상하, 처음 본 사이, 연인이었던 사이인지
그 자리까지 온 경위술자리 · 차 안 · 사무실처럼 피하기 어려운 곳이었는지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지금 사회의 일반인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도 이런 사정을 종합해 추행인지 판단한다는 기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 떼어 내 "그 부위는 괜찮다", "연인이었으니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 · 협박까지는 필요 없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 몸에 불법한 힘을 가하는 것이면 되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예전 기준2023년 판결 뒤
먼저 폭행 · 협박하고 추행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불법한 유형력 행사, 공포심을 줄 해악 고지면 충분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그대로 —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세게 붙잡지 않았다", "상대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도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지 않도록, 그때 거절한 말과 몸짓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접촉 순서와 거절 표시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상담에서 진술 순서부터 정리하세요. 첫 조서에 남은 표현은 이후 단계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과 합석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일입니다. 신고한 쪽은 당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응 업소 CCTV를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고, 증거 사진은 긴 영상의 한 장면만 떼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3. 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만진 방식과 그 자리의 관계 · 상황을 함께 봅니다. 성적인 의미가 분명한 부위가 아니어도, 거절했는데 반복해서 쓰다듬거나 끌어안았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된 행동판단이 갈리는 지점
어깨에 손을 올림한 번 스친 것인지, 쓰다듬거나 주무르며 이어졌는지, 거절 뒤에도 계속했는지
손을 잡음업무 중 우연한 접촉인지, 놓지 않고 끌어당겼는지
허리 · 허벅지를 만짐접촉 시간과 방식, 술자리 · 차 안처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음혼잡 때문에 생긴 접촉인지, 자리를 옮겨도 따라왔는지
쳐다보거나 말만 함몸에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은 어렵고, 메시지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성희롱 문제

판단은 결국 그때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리 배치, 시간 흐름, 접촉 직후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어느 쪽이든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신고된 행동을 동작 단위로 나눠 시간표를 만들고, CCTV · 자리 배치 · 결제 기록처럼 그 시간표를 받쳐 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4.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소 · 관계 · 상대 나이에 따라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붙기도 하고, 폭행 ·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상황적용되는 죄법정형
일반적인 경우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술 · 잠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준강제추행강제추행과 같음
지하철 · 버스 · 공연장처럼 붐비는 곳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상사 · 고용주가 지위를 이용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상대가 아동 · 청소년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상대가 13세 미만13세 미만 강제추행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 사이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5년 이상 유기징역
음란한 메시지 · 사진을 보냄통신매체 이용 음란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를 빼면 이 죄들은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정보를 10년 동안 관리하므로, "벌금이면 끝"이라고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5.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한 쪽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 신고당한 쪽은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쪽 모두 상대와 직접 담판을 지으려 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구분신고한(피해) 쪽신고당한 쪽
바로 할 일날짜 · 장소 ·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 메시지와 진료 기록 보관그날 동선과 자리 배치 정리, CCTV 보관 기간 확인
하지 말 일혼자 상대를 만나 사과를 받아 내려 하기상대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기, 대화 삭제
조사 때변호사 동석,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요청변호인 참여 요청, 조서를 끝까지 읽고 서명
결과에 불복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약식명령이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6. 성추행 기준이 쟁점인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기준 쟁점을 어떻게 짚나요?

행동을 시간표로 정리하는 일부터 조사 동석, 합의 연락, 불복 절차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기준을 잘못 짚은 진술이 첫 조서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기준 판단행동을 잘못 설명해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됨동작 단위 시간표로 성립 쟁점 정리
자료 확보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사라짐상담 직후 보존 요청, 결제 · 동선 자료 확보
조사 진술추측과 사실이 섞여 신빙성이 흔들림조사 동석, 조서 확인
합의 연락압박으로 오해받거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감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하나로 정리
불복 · 부수처분이의신청 기한,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놓침이의신청서 · 의견서 작성, 부수처분 검토

피해자 쪽은 고소 대리부터, 신고당한 쪽은 첫 조사부터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합니다. 회사 징계나 위자료 문제가 겹치면 그 분야 변호사가 한 팀에 더해집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도보다 그때 한 행동과 상황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Q.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되나요?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성 사이에서도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 군대 · 운동부처럼 위계가 있는 곳에서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10년 동안 관리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지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예전 일인데 지금 신고해도 성추행으로 처리되나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그 안이라면 신고할 수 있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2023년 판결도 그보다 몇 년 앞서 일어난 사건에 바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Q. 직장 상사가 회식 때 한 행동은 회사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도 결과도 다르니, 무엇을 먼저 밟을지 정한 다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접촉 방식, 두 사람의 관계, 거절 표시와 주변 상황,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성추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에서 ① 성립 쟁점과 적용될 죄명 ② 지금 남겨 둘 자료 ③ 조사 진술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날 일을 적은 메모와 메시지, 출석 요구나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시간 총정리: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과거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적발 12시간, 2회 적발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48시간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됩니다. 결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 접수 및 신규 재취득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형사재판 선고 전 교육을 사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이수 시간 총정리, ..

Date 2026.10.06  by 관리자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 청구 요건과 90일 기간: 110일 정..

핵심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청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다소 초과하거나 경미한 사고가 수반된 경우라도 위법한 측정 절차, 위드마크 상승기, 생계 유지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면 일부인용(구제)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임시 운전 자격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

Date 2026.10.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 사라진다`는 소문의 실체는 바로 조기 합의 명분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소멸입니다. 12~14급 경상 사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8주 심사제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12~14급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휴업손해(하루 약 9만 5천 원), 통원비(하루 8천 원)만 남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남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

Date 2026.10.02  by 관리자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핵심 요약: 대인 배상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12~14급 경상환자라면 그 안내는 실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 빠른 조기 합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상해급수(진단명 재검토), 실제 필요한 치료 기간(8주 초과 시 7주차 심사), 입원 및 소득 증빙(휴업손해) 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인 보상 담당자로부..

Date 2026.10.02  by 관리자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핵심 요약: 최근 자동차보험 법 개정과 교통사고바뀌는법의 핵심은 시행령상 `8주 연장심사 도입`과 표준약관상 `12~14급 향후치료비 제외`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공적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으니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서 큰 사고가 아니면 경상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

Date 2026.10.02  by 관리자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사가 "없다"고 하면 다툴 수 있을까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 사고에서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약관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근거가 없던 협상 대상이었으며, 치료 연장이 심사제로 묶이면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장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길이 있으나 경상 사고는 실익을 냉정히 따져야 하며, 8주를 넘겨 치료해야 한다면 7주차 연장심사 대비가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

Date 2026.10.02  by 관리자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

핵심 요약: 향후치료비는 원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존재하지 않던 항목으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얹어주던 협상용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 넘기려면 심사` 구조로 변경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2~14급 경상 사고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어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이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

Date 2026.10.02  by 관리자

음주운전사고 합의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 피해자 권리 회수..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는 실형 구속과 수억 원에 달하는 법정 사고부담금이라는 파탄을 부르는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26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기준으로 4대 법정 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을 전액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해야 민사 공제(손익상계)와 이중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처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

Date 2026.10.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차보험처리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과실비율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우선 지급받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상 수리비의 20%(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추후 상대방 과실 100% 무과실 사고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에는 표준약관상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자차 보험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과실 및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기준과 실익: 경찰 첫 조사부터 구속 ..

핵심 요약: 음주운전 인명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를 대리하거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며(위반 시 형사처벌), 오직 공인된 변호사만이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조율, 채권양도통지, 법원 양형 변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민사 손해액 산출과 연계된 조기 개입이 실형 구속을 막아내는 유..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총 정리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의 단순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이의신청이 기각되므로, 행정심판 90일 불복 기한 내에 위법·부당한 측정 절차와 생계 곤란 사유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Date 2026.10.01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종류 총정리: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되는 12..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100% 형사기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정 12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즉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2026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를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형 구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완벽 정리,..

Date 2026.10.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