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포기각서, 미리 써 두면 효력 있을까 · 사망 뒤 대응

상속포기각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아 두면 공증을 하고 인감을 찍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각서를 쓴 쪽과 받은 쪽 모두 사망 뒤에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차

  1. 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
  2. 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3. 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4. 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5.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
  6. 상속포기각서 다툼,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각서 효력부터 어떻게 따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동생이 집은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써 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 써 준 각서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 거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각서가 언제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생전 각서와 사망 뒤 문서를 나눠 효력을 비교하고, 각서를 받은 쪽과 쓴 쪽이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각서만 믿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 사망한 지 3개월이 다가오는데 포기 신고를 할지 정하지 못했다
· 각서를 근거로 이미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옮겼다
· 고인에게 빚이 있는데 각서만 믿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
· 각서를 쓴 형제가 강요로 썼다며 다투고 있다
이때 각서만 믿고 기한을 넘기면 포기도 협의도 되지 않은 채 빚과 다툼을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효력이 생기므로, 부모 생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생전에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사망 뒤 자기 상속권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형제의 몫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994년 판결도 유류분까지 포함해 미리 포기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사건에서, 생전 약정만으로는 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사전포기를 따로 인정하는 절차도 민법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서에 덧붙인 것효력이 생기나
공증을 받음생기지 않음 — 공증은 작성 사실을 증명할 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생기지 않음
부모 앞에서 녹음 · 영상생기지 않음 — 다만 생전 증여 정황 자료는 될 수 있음
대가로 돈이나 집을 받음포기 효력은 없음 —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될 수 있음

2. 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쓴 문서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협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것이지, 상속인 지위를 버리는 포기와는 다릅니다.

문서언제 · 어떻게효력고인의 빚
생전 상속포기각서부모 생전효력 없음그대로 승계
사망 뒤 분할협의서사망 뒤, 상속인 전원 참여재산 나누기로 효력채권자에게는 법정상속분대로 책임
상속포기 신고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승계하지 않음
한정승인 신고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받은 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음재산 한도까지만 책임

사망 뒤 "나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만 써 두고 협의서와 인감을 갖추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형제 한 명 명의로 집을 옮기려면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나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는 가정법원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각서를 받았든 썼든, 사망 뒤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로 갈지 분할협의로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먼저 상담하세요. 포기 신고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 친척까지 절차에 들어올 수 있고, 분할협의는 빚 책임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각서를 쓴 형제의 뜻이 지금도 같은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포기 신고서나 분할협의서로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생전 각서는 이 단계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등기나 상속 정리에 쓸 수 없습니다.

1단계: 기한 확인
사망한 날과 각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적어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2단계: 재산 · 빚 목록
상속재산조회로 예금 · 부동산 · 대출을 확인합니다. 빚이 크면 각서보다 포기 · 한정승인이 먼저입니다.

3단계: 뜻 다시 확인
각서를 쓴 형제에게 지금도 같은 뜻인지 묻고, 포기 신고와 분할협의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합니다.

4단계: 서류로 확정
가정법원 포기 신고를 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를 받아 등기합니다.

5단계: 뜻이 바뀌었다면
먼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안을 서면으로 다시 제안하고,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각서만 믿고 상속재산을 혼자 팔거나 쓰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몫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기 전에 서류부터 갖추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각서를 쓴 형제와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포기 신고서와 분할협의서 가운데 맞는 서류를 기한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4. 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생전 각서였다면 마음을 바꿔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망 뒤 분할협의서였다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속거나 강요를 받아 쓴 경우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쓴 쪽의 주장다툼의 쟁점남겨 둘 자료
생전에 썼으니 무효다각서는 무효 — 받은 재산이 생전 증여인지가 쟁점송금 내역, 부동산 이전 기록
재산을 숨긴 채 쓰게 했다속아서 한 협의인지당시 알려 준 재산 목록, 대화
강요로 썼다강박이 있었는지작성 경위,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
대가를 덜 받았다그 돈이 미리 받은 몫인지각서 문구, 지급 기록

생전에 각서의 대가로 부모에게서 돈이나 집을 받았다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사람이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가 무효라도 실제로 더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도 생전 증여가 함께 계산됩니다. 각서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므로, 통장 기록과 등기 이력을 먼저 모아 두세요.

5.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

각서로는 빚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금전 채무는 사망과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형제끼리 "빚은 형이 갚는다"고 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그 약속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법원은 봅니다.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나누어 쓰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속재산조회 결과로 빚과 재산을 먼저 비교하고, 형제마다 포기 ·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정해 기한 안에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한 형제만 포기하면 남은 형제에게 빚이 몰리는지도 같이 따져 봅니다.

6. 상속포기각서 다툼,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각서 효력부터 어떻게 따지나요?

각서의 효력 판단부터 포기 신고, 분할 청구, 빚 정리까지 기한을 기준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혼자 처리하면 각서를 놓고 형제끼리 말다툼을 하는 사이 3개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하다 막히는 곳놓쳤을 때 생기는 결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각서 효력 판단효력 없는 각서만 믿고 기한을 넘김작성 시점 · 참여자 · 문구를 보고 쓸 수 있는 서류를 안내
3개월 기한포기 · 한정승인을 못 해 빚까지 승계기한 계산, 신고서 작성과 제출
형제의 말 바꾸기분할 다툼, 등기 지연협의안 작성, 상속재산분할 청구 대리
생전 증여 정리특별수익 · 유류분 계산 누락증여 내역을 모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
빚 정리협의만 믿다가 채권자 독촉포기 · 한정승인 · 늦게 안 빚의 한정승인 검토

상담한 변호사가 각서 검토부터 가정법원 신고, 분할 다툼까지 끝까지 맡습니다. 각서를 강요받았거나 서류가 위조됐다면 형사 쪽 변호사가 함께 붙어 고소까지 이어 갑니다. 상담 요청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을 받은 상속포기각서라면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공증은 각서를 그 사람이 썼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상속 포기는 사망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Q.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자녀의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권리이고 상속권은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것이어서, 친권을 포기해도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상속인입니다.

Q. 아버지가 생전에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다면 손자도 받을 수 없나요?

생전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자녀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 ·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Q.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포기각서를 쓰면 의미가 있나요?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지만,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로 그 사람은 재산을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빚 책임은 남으니, 빚을 늦게 알았다면 한정승인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Q. 생전에 쓴 각서와 사망 뒤 쓴 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생전 각서는 상속 포기로도 분할협의로도 효력이 없지만, 사망 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합의서는 분할협의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쓴 날짜가 사망 전인지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각서를 쓴 시점,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생전 증여와 빚의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두고 형제와 말이 엇갈리거나 3개월 기한이 다가온다면, 상담에서 ① 각서의 효력 ② 포기 신고와 분할협의 중 맞는 길 ③ 빚과 생전 증여 정리 방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서 원본이나 사진, 사망 날짜,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통매음 합의금, 얼마가 기준일까 · 합의해도 남는 절차와 합..

통매음 합의금은 법이나 판결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메시지의 횟수와 수위, 사진 포함 여부, 상대와의 관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금액보다 합의의 효과와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통매음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합의금을 좌우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합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통매음 합의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자주 묻는 질문 ..

Date 2026.11.11  by 관리자

성추행 변호사 비용, 왜 다를까 · 계약 전 확인과 국선 제도

성추행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혐의를 다투는지, 경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직장 징계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겉으로 같은 금액이어도 포함된 일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에 단계별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성추행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성공보수를 약정해도 되나요?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나요?회사 징계나 민사소송까지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성추행 변호사 비용, 사건연구센..

Date 2026.11.11  by 관리자

한정승인 변호사, 혼자 해도 될까 · 3개월 기한과 배당 책임

한정승인 변호사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갖춰 신고하고, 수리 뒤 공고와 배당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공고를 놓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상속인이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어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목차 한정승인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늦으면 방법이 있나요?신고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한정..

Date 2026.11.11  by 관리자

상속소송 변호사, 지금 선임해야 할까 · 소장 대응과 소송비..

상속소송 변호사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 유류분 1년 기한이 다가올 때, 재산이 처분되고 있을 때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은 법원과 기한이 달라,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권리를 잃거나 시간을 크게 허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소송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상속소송은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거래내역을 몰라도 상속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협의가 막혔을 때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Date 2026.11.11  by 관리자

스토킹 기소유예, 합의하면 될까 · 조사 준비와 잠정조치 대..

스토킹 기소유예는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됐고, 검사는 합의와 함께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둔 조치, 재발 방지 자료를 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됩니다. 목차 스토킹 기소유예,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내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조사 전에는 어..

Date 2026.11.09  by 관리자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될까 · 연락받은 뒤 대응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지금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벌금형이 없는 성착취물 사건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목차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조사에서는 무엇을 어..

Date 2026.11.09  by 관리자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 조사 동석과 합의 ..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신고 전 증거 정리부터 경찰 · 검찰 조사 참여, 가해자 쪽 합의 연락 창구, 재판 의견 진술과 배상 신청까지 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맡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합니다. 목차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신고 전에 증거와 기한은 어떻게 챙기나요?경찰 ·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가해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재판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성추행 피..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속회복청구권, 늦었을까 · 기한 계산과 독차지당했을 때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되찾는 권리이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 사건의 두 날짜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목차 상속회복청구권, 어떤 경우에 쓰는 권리인가요?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내 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도장을 가져가 서류를 냈거나 속아서 서명했다면?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상대가 반박하면 어떻게 대..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속절차, 무엇부터 할까 · 기한별 할 일과 막힐 때 대응

상속절차는 사망신고 1개월, 상속 승인 · 포기 3개월,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6개월처럼 기한이 겹쳐 돌아가므로,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한 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빚이 많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상속절차, 사망 뒤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상속인은 누구이고,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등기 · 세금 신고와 채권자 독촉은 언제 처리하..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가 명도소송, 세입자가 버티면 기간 · 비용 · 순서는?

상가 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을 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법이 정한 선고 기간은 소 제기부터 5개월이지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 권리금 · 보증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상가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세입자가 버틸 때 임대인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상가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 소장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Date 2026.11.06  by 관리자

성범죄 소송, 무죄면 끝일까 · 형사 · 민사 · 무고 대응

성범죄 소송은 형사재판과 그 안의 배상명령, 따로 내는 민사 손해배상, 무고 사건으로 갈리고, 형사 무죄가 곧 민사 승소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7일, 민사 소장을 받으면 30일 기한부터 확인하고, 한 재판의 진술이 다른 재판에도 쓰인다는 점을 생각해 움직여야 합니다. 목차 성범죄 소송은 어떤 재판들로 나뉘나요?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피해자 쪽은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성범죄 민사소송은 언제 내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무죄나 불기소 뒤 무고 고소는 ..

Date 2026.11.06  by 관리자

사전구속영장, 뜻과 청구 시점 · 심문 준비 · 기각 뒤 대응

사전구속영장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구인해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심문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소식을 들은 날 변호인과 구속 사유별 반박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사전구속영장 뜻은 무엇이고 언제 청구되나요?영장 소식을 들은 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판사는 구속 사유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그 뒤는 어떻게 되나요?사전구속영장 대응,..

Date 2026.11.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