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포기각서, 미리 써 두면 효력 있을까 · 사망 뒤 대응

상속포기각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아 두면 공증을 하고 인감을 찍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각서를 쓴 쪽과 받은 쪽 모두 사망 뒤에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차

  1. 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
  2. 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3. 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4. 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5.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
  6. 상속포기각서 다툼,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각서 효력부터 어떻게 따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동생이 집은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써 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 써 준 각서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 거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각서가 언제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생전 각서와 사망 뒤 문서를 나눠 효력을 비교하고, 각서를 받은 쪽과 쓴 쪽이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각서만 믿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 사망한 지 3개월이 다가오는데 포기 신고를 할지 정하지 못했다
· 각서를 근거로 이미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옮겼다
· 고인에게 빚이 있는데 각서만 믿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
· 각서를 쓴 형제가 강요로 썼다며 다투고 있다
이때 각서만 믿고 기한을 넘기면 포기도 협의도 되지 않은 채 빚과 다툼을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효력이 생기므로, 부모 생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생전에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사망 뒤 자기 상속권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형제의 몫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994년 판결도 유류분까지 포함해 미리 포기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사건에서, 생전 약정만으로는 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사전포기를 따로 인정하는 절차도 민법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서에 덧붙인 것효력이 생기나
공증을 받음생기지 않음 — 공증은 작성 사실을 증명할 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생기지 않음
부모 앞에서 녹음 · 영상생기지 않음 — 다만 생전 증여 정황 자료는 될 수 있음
대가로 돈이나 집을 받음포기 효력은 없음 —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될 수 있음

2. 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쓴 문서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협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것이지, 상속인 지위를 버리는 포기와는 다릅니다.

문서언제 · 어떻게효력고인의 빚
생전 상속포기각서부모 생전효력 없음그대로 승계
사망 뒤 분할협의서사망 뒤, 상속인 전원 참여재산 나누기로 효력채권자에게는 법정상속분대로 책임
상속포기 신고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승계하지 않음
한정승인 신고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받은 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음재산 한도까지만 책임

사망 뒤 "나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만 써 두고 협의서와 인감을 갖추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형제 한 명 명의로 집을 옮기려면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나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는 가정법원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각서를 받았든 썼든, 사망 뒤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로 갈지 분할협의로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먼저 상담하세요. 포기 신고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 친척까지 절차에 들어올 수 있고, 분할협의는 빚 책임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각서를 쓴 형제의 뜻이 지금도 같은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포기 신고서나 분할협의서로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생전 각서는 이 단계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등기나 상속 정리에 쓸 수 없습니다.

1단계: 기한 확인
사망한 날과 각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적어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2단계: 재산 · 빚 목록
상속재산조회로 예금 · 부동산 · 대출을 확인합니다. 빚이 크면 각서보다 포기 · 한정승인이 먼저입니다.

3단계: 뜻 다시 확인
각서를 쓴 형제에게 지금도 같은 뜻인지 묻고, 포기 신고와 분할협의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합니다.

4단계: 서류로 확정
가정법원 포기 신고를 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를 받아 등기합니다.

5단계: 뜻이 바뀌었다면
먼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안을 서면으로 다시 제안하고,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각서만 믿고 상속재산을 혼자 팔거나 쓰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몫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기 전에 서류부터 갖추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각서를 쓴 형제와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포기 신고서와 분할협의서 가운데 맞는 서류를 기한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4. 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생전 각서였다면 마음을 바꿔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망 뒤 분할협의서였다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속거나 강요를 받아 쓴 경우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쓴 쪽의 주장다툼의 쟁점남겨 둘 자료
생전에 썼으니 무효다각서는 무효 — 받은 재산이 생전 증여인지가 쟁점송금 내역, 부동산 이전 기록
재산을 숨긴 채 쓰게 했다속아서 한 협의인지당시 알려 준 재산 목록, 대화
강요로 썼다강박이 있었는지작성 경위,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
대가를 덜 받았다그 돈이 미리 받은 몫인지각서 문구, 지급 기록

생전에 각서의 대가로 부모에게서 돈이나 집을 받았다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사람이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가 무효라도 실제로 더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도 생전 증여가 함께 계산됩니다. 각서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므로, 통장 기록과 등기 이력을 먼저 모아 두세요.

5.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

각서로는 빚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금전 채무는 사망과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형제끼리 "빚은 형이 갚는다"고 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그 약속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법원은 봅니다.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나누어 쓰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속재산조회 결과로 빚과 재산을 먼저 비교하고, 형제마다 포기 ·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정해 기한 안에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한 형제만 포기하면 남은 형제에게 빚이 몰리는지도 같이 따져 봅니다.

6. 상속포기각서 다툼,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각서 효력부터 어떻게 따지나요?

각서의 효력 판단부터 포기 신고, 분할 청구, 빚 정리까지 기한을 기준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혼자 처리하면 각서를 놓고 형제끼리 말다툼을 하는 사이 3개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하다 막히는 곳놓쳤을 때 생기는 결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각서 효력 판단효력 없는 각서만 믿고 기한을 넘김작성 시점 · 참여자 · 문구를 보고 쓸 수 있는 서류를 안내
3개월 기한포기 · 한정승인을 못 해 빚까지 승계기한 계산, 신고서 작성과 제출
형제의 말 바꾸기분할 다툼, 등기 지연협의안 작성, 상속재산분할 청구 대리
생전 증여 정리특별수익 · 유류분 계산 누락증여 내역을 모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
빚 정리협의만 믿다가 채권자 독촉포기 · 한정승인 · 늦게 안 빚의 한정승인 검토

상담한 변호사가 각서 검토부터 가정법원 신고, 분할 다툼까지 끝까지 맡습니다. 각서를 강요받았거나 서류가 위조됐다면 형사 쪽 변호사가 함께 붙어 고소까지 이어 갑니다. 상담 요청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을 받은 상속포기각서라면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공증은 각서를 그 사람이 썼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상속 포기는 사망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Q.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자녀의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권리이고 상속권은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것이어서, 친권을 포기해도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상속인입니다.

Q. 아버지가 생전에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다면 손자도 받을 수 없나요?

생전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자녀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 ·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Q.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포기각서를 쓰면 의미가 있나요?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지만,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로 그 사람은 재산을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빚 책임은 남으니, 빚을 늦게 알았다면 한정승인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Q. 생전에 쓴 각서와 사망 뒤 쓴 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생전 각서는 상속 포기로도 분할협의로도 효력이 없지만, 사망 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합의서는 분할협의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쓴 날짜가 사망 전인지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각서를 쓴 시점,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생전 증여와 빚의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두고 형제와 말이 엇갈리거나 3개월 기한이 다가온다면, 상담에서 ① 각서의 효력 ② 포기 신고와 분할협의 중 맞는 길 ③ 빚과 생전 증여 정리 방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서 원본이나 사진, 사망 날짜,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편마비 합의금, 외상성 뇌손상(TBI) 후유장해 인정..

Q. 교통사고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편마비는 뇌실질 손상 및 뇌출혈로 인해 반신 운동 기능이 실추되는 중대 후유장해로,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기준으로 대입해 상실수익액과 일실 개호비를 차차 구축하셔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구조 하에서, 맥브라이드 두..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지마비 합의금, 경수 손상 레벨(C1~C8)이 배상액을..

Q. 교통사고로 경추(목뼈) 신경이 손상되어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경수 손상 레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부터: 경추 신경 손상 위치(C1~C8)에 따라 자가 호흡, 상지 기능, 대소변 조절 범위가 달라지며, 이는 맥브라이드 100% 영구 장해율과 함께 일일 필요 개호 인원(1인~2인) 및 기대여명 단축 비율을 결정지어 최종 배상액이 수억 원에서 십억 원 이상까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향후 개호비 합의금,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미리 ..

Q. 현재는 가족들이 환자를 직접 케어하여 간병비가 들지 않는데, 향후 개호비를 미리 합의금에 포함시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줄 결론: 향후 개호비는 현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마비로 인해 장래 평생 동안 발생할 간병 노동 가치를 사법부 고시 노임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으로 일시에 선지급받는 정당한 미래 손해배상 권리입니다. 근거 데이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원칙 하에서, 합의 종결 이후에..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법, 간병비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의 ..

Q.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의 정당한 개호비(간병비) 계산법은 약관과 판례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나요? 핵심 답변: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법은 단순 간병비 영수증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고시 도시일용노임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기점으로 하여 1일 1인 개호 기준 매달 약 516만 원(172,068원 × 30일)에 해당하는 노동 가치를 기대여명 기간 전체에 걸쳐 단리(호프만 수식)로 누적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근친 개호비 합의금, 가족이 간병해도 비용 인정받..

Q.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가족을 외부 간병인 없이 제가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근친 개호비(가족 간병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근친 개호비 인정액 = 1일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 실제 가족 간병 일수(ADLs 불능 입증 기준) 대입 예시: 택시기사 소득자의 배우자가 남편의 하반신 골절 마비 기간 60일 동안 직접 개호 시 법원 판례 기준 약 1,032만 원 인정 다툼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가족이 직접 간병했으므로 실제 외부 지출 비용(영수증)이 없다며 간병비 지급을 거부..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인·소아 개호비 합의금,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Q. 교통사고 중상해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인 환자와 소아 환자의 개호비(간병비) 법적 인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공식: 개호비 합의금 = 1일 개호 노임(도시일용노임) × 인정 개호 인원(명) × 필요 개호 기간(일수) 대입 예시: 사지마비 환자에게 1일 1인(8시간) 개호 인정 시 2026년 상반기 기준 매월 약 516만 원 상당의 간병 비용 도출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약관상 부상 등급(1~5급)별 한시 간병비(최대 60일)만 주려는 보험사와 달리, 판례는 향후 생존 기간 전체(여명 기간)의 개호비를 인정함 ..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두개저골절 합의금, 뇌척수액 유출은 응급신호입..

Q. 교통사고 두부 외상으로 두개저골절 진단을 받고 귀에서 맑은 액체(뇌척수액)가 나왔습니다. 신경장해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중상해 부상 위자료 + 장기 입원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뇌신경 결손 및 청력·후각 장애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제약 영업직 종사자가 두개저골절 후 미각/후각 마비 또는 어지럼증 잔존에 따른 맥브라이드 신경장해 장기 대입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뇌출혈 양이 적거나 단순 보존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장해 요소를 배제하려는 약관과 달리, 판례 기..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악골골절 합의금, 안면부 골절 중 가장 중한 유..

Q. 교통사고 차량 충격으로 위턱뼈가 부러지는 상악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면부 상해 중 가장 보상 비중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부정교합에 따른 저작 기능 장애 또는 안면 추상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치과 보철 및 반흔 절제 성형비) 대입 예시: IT 개발자가 상악골 골절로 저작 장애 한시장해 유도 및 성형외과 다회 흉터 레이저 실비 견적 추가 대입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성형 치료비 예시만으로 서둘러 종결지으려는 약관 기준과 달리, 판례 기..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골절 합의금, 목디스크와 완전히 다른 손상입..

Q.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경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목디스크 치료와 합의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경추 기형 및 운동제한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일용노임 소득자가 경추 유합술 수술 후 맥브라이드 장해율 27% 한시장해 5년 적용 시 상실수익액 수천만 원 반영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목디스크(기왕증 외상기여도 공제)로 취급하려는 약관 기준과 달리, 뼈 자체의 골절 및 유합술은 고유의 기형 장해를 명확히 평가함..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경부골절 합의금, 고령자 무혈성괴사 예후..

Q. 고령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대퇴골경부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합의금과 장해 평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실질 소득 입증 시)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2차 인공관절 치환술비 포함) 대입 예시: 고령 피해자에게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요구되는 무혈성괴사 합병증이 발현될 경우,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율(고관절 부위 약 15%~30% 수준)과 실제 가동 연한을 대조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수골골절 합의금, 손가락뼈와 다른 손등뼈 골절..

Q.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아닌 손등뼈인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손등뼈(중수골)는 손바닥 아치 구조와 쥐는 힘(악력)을 통제하므로, 단순 골절 합의금 수준을 넘어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8%~12% 수준)을 대입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대 선까지 정량적인 배상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몬테지아·갈레아찌 골절탈구 합의금, 단순 골절..

Q. 교통사고로 몬테지아 혹은 갈레아찌 골절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단순 골절보다 합의금 산정 시 장해 평가가 까다롭고 손해액이 높게 책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요골두 탈구 및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골절탈구 특성상,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10%~15% 이상)과 가동연한 만 65세 기준 대입 시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웃도는 아주 큰 상실수익액(일실수입) 격차가 발생..

Date 2026.07.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