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법정구속, 실형이면 바로 될까 · 선고 전 준비와 가족 대응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형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니 선고 전에는 양형자료와 신변 정리를, 구속된 뒤에는 7일 안 항소와 보석 청구를 준비하세요.

목차

  1.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
  2. 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 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4. 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5.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6. 법정구속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로 나왔는데, 선고 날 바로 구치소로 가는 건가요?" 결심 공판을 마친 피고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이미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돼 가족만 남겨진 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구속은 선고 전과 후로 할 일이 완전히 나뉩니다. 이 글은 구속이 이뤄지는 기준, 선고 전 준비, 구속 직후 절차와 가족이 할 일, 항소와 보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고 기일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고 선고 날짜가 잡힌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음주운전처럼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 회복을 못 한 경우
· 이미 법정구속돼 항소 기간 7일이 흐르고 있는 경우
이때 준비 없이 선고를 맞으면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고, 그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1.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

실형이 선고돼도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반대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피고인은 그대로 귀가하고, 이미 구속돼 있던 피고인은 풀려납니다.

선고 결과불구속으로 재판받던 경우이미 구속돼 있던 경우
무죄 · 벌금 · 선고유예 · 집행유예그대로 귀가구속영장 효력이 사라져 석방
징역 · 금고 실형, 구속 사유 있음법정에서 구속 후 구치소로 이송구속 상태 계속
징역 · 금고 실형, 구속 사유 없음불구속으로 항소심 진행 가능보석 등으로 석방을 다툼

관련 법조문

구속의 사유(형사소송법)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은 구속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순간이 그 기회이니, 짧게라도 주거와 출석 의지를 밝힐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내고, 시간이 모자라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생활 문제를 정리해 둬야 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라 선고는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이 시기의 자료입니다.

선고 전에 할 일피해야 할 일
합의서 · 처벌불원서,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검토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 재촉
치료 ·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자료형식만 갖춘 반성문 여러 장
가족 부양 · 직장 · 건강 사정 자료와 탄원서선고 기일에 연락 없이 불출석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공판기일 변경 신청공소사실을 다투다 막판에 말 바꾸기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근거를 붙여 신청하되,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니 거절될 때를 대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선고 날에는 가족 연락처, 복용하는 약, 직장에 알릴 사람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속되면 그날부터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공판 기록을 다시 읽어 아직 내지 않은 유리한 사정을 목록으로 만들고, 선고 전까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일정표로 정리합니다.
법정구속을 걱정할 단계라면 선고 날짜부터 거꾸로 일정을 세우세요. 1심에서 낸 양형자료가 부족하면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고, 그동안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돼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대응 1심에서 거의 펼치지 못한 양형 주장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금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 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옮겨지고, 법원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구속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에는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가 담깁니다.

1단계: 수용 기관 확인
구속 통지서나 법원 안내로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수용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접견과 물품
구속된 피고인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가족을 만나고 서류 · 물건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 옷, 안경, 복용약 처방 내용을 챙깁니다.

3단계: 변호인 접견
변호인이 먼저 접견해 판결 이유와 항소 방향, 보석 가능성을 상의합니다.

4단계: 바깥일 정리
직장 휴직, 임대차 · 공과금, 미성년 자녀 돌봄처럼 피고인이 할 수 없게 된 일을 가족이 나눠 맡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직접 찾아가는 일은 피하세요.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합의 논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4. 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2심에서는 사실을 잘못 본 부분이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주로 다툽니다. 항소장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기록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 이유이렇게 준비합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함범행 경위 중 1심 판단이 어긋난 부분을 짚고 새 증거 신청
법령 적용이 잘못됨죄명 · 법리 적용의 오류 정리
형이 너무 무거움1심 뒤 합의 · 공탁, 새 탄원, 치료 경과 제출

법정구속된 사건은 대부분 형의 무게를 다투게 됩니다. 1심 이후에 생긴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가 2심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구속된 뒤에도 합의 노력은 대리인을 통해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5.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 고용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라 법원은 도망 염려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은 보석을 원칙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 · 상습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될 때에는 출석 서약서, 보증금,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청구서에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감독, 항소심 출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6. 법정구속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고 전 양형 준비부터 법정구속 뒤 항소와 보석 청구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이어서 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민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합니다.

가족이 막히는 순간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선고 전 마지막 몇 주양형자료 공백 그대로 선고빠진 사정 목록화 · 제출 일정
구속 직후 7일항소 기간 경과로 형 확정접견 후 바로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20일1심 주장 반복에 그침판결 이유를 짚는 이유서 작성
피해자 측 연락가족의 직접 접촉이 압박으로 비침대리인을 통한 합의 · 공탁 진행

선고 기일이 잡혔거나 가족이 이미 구속됐다면 선고 날짜와 판결 내용을 알려 주세요.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치소에 있던 날은 나중에 형기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형기에 넣고 하루를 하루로 계산하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도 전부 넣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도 최종 형기에서 줄어듭니다.

Q. 법정구속되면 형이 확정된 것인가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고, 형은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면 그날 석방됩니다.

Q. 선고가 끝난 뒤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1심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정할 때 고려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긴 서면을 받아 두면 자료로서 힘이 더 커집니다.

Q. 항소심 동안 구속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나요?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한 번 더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을 계속할 수 없으니 기간 계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선고 날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구속 사유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질병 등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법정형,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여부, 피해 회복 정도와 주거 · 가족 관계에 따라 구속 여부와 항소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이 걱정되거나 가족이 이미 구속됐다면 공소장, 구형 내용, 판결문이나 선고 날짜, 지금까지 낸 양형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과 줄이는 사정 ② 선고 전 또는 항소이유서에 넣을 자료 ③ 보석을 청구할 시점과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상속분쟁, 형제와 틀어졌다면 · 지금 할 일과 법원 절차 대..

상속분쟁은 감정싸움처럼 보여도 법원에 가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더 부양했는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쟁, 가족 사이에서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틀어지나요?형제가 재산 내역을 보여 주지 않을 때 지금 할 일은?생전에 받은 돈과 오래 모신 공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유언이나 증여로 한 사람에게 몰렸다면 무엇을 청구..

Date 2026.11.16  by 관리자

재물손괴 변호사, 물어주면 끝날까 · 조사 전 대응과 합의

재물손괴 변호사를 찾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리비를 물어주면 끝나느냐입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이어지는 죄라 합의는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처벌 범위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700만원 이하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와 피해액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재물손괴 변호사, 재물손괴죄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실수였거나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비를 물어주고 합의하면 사건..

Date 2026.11.13  by 관리자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해도 처벌될까 · 나이별 기준과 신고 ..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 추행했을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피해를 말했다면 기록을 지키고 신고 창구에 알리고, 지목된 쪽은 조사 전에 나이와 경위를 정리하세요. 목차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

Date 2026.11.13  by 관리자

성범죄 변호사, 지금 필요할까 · 조사 전 할 일과 선임 기준

성범죄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지금,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만날 때 가장 쓸모가 큽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로 남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피해를 입은 쪽은 고소장과 조사 동석을 먼저 정하세요. 목차 성범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만나야 가장 쓸모가 있나요?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나요?변..

Date 2026.11.13  by 관리자

사실혼 상속, 한 푼도 못 받나 · 사망 뒤 지킬 권리와 대응

사실혼 상속은 법이 인정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 유언으로 받은 재산처럼 따로 지킬 권리가 있으니 사망 직후부터 기한을 챙기세요. 목차 사실혼 상속, 배우자가 사망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사망 직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과 임차권은 누구에게 가나요?연금 · 유족급여나 유언으로 받을 수 있..

Date 2026.11.13  by 관리자

유언무효, 이 유언장 다툴 수 있을까 · 검인 뒤 할 일과 소송

유언무효는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하나라도 어겼거나, 쓸 당시 유언자가 내용을 이해할 상태가 아니었거나, 누군가 손을 댔을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검인을 마쳤다고 유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검인 기일에 이의를 남기고 유언장 사본과 그 무렵 진료기록부터 확보한 뒤 소송 여부를 정하세요. 목차 유언무효, 어떤 흠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검인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하나요?치매나 중병 중에 남긴 유언은 무엇으로 다투나요?위조가 의심되거나 유언장을 숨겼다면 어..

Date 2026.11.13  by 관리자

협박죄 고소, 문자 한 통도 될까 · 증거 남기기와 합의 대응

협박죄 고소는 상대가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린 말이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 합의 시점이 중요하고, 흉기를 보이거나 여럿이 위협했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목차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

Date 2026.11.12  by 관리자

군인 성범죄, 군사법원으로 갈까 · 신분 걱정과 징계 대응

군인 성범죄는 2022년 7월부터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군형법 조항이 적용되고 형사 처분과 별개로 부대 징계까지 이어집니다. 간부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으로도 신분을 잃을 수 있어 첫 진술 전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군인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군형법 강제추행은 형법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처분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형사 ..

Date 2026.11.12  by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무엇을 할까 · 찍힌 쪽과 지목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뜻에 반해 찍으면 성립하고,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찍힌 쪽은 삭제 지원과 증거 보존을, 지목된 쪽은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목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

Date 2026.11.12  by 관리자

기여분, 오래 모신 자녀면 인정될까 · 청구 시기와 자료 대..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혼자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목차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Date 2026.11.12  by 관리자

특별한정승인, 3개월 지나도 될까 · 빚을 안 날 기준과 할 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모른 채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와 그동안 처분한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신고하기 전에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요?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

Date 2026.11.12  by 관리자

특수폭행 변호사, 초범도 재판 갈까 · 위험한 물건과 쌍방 ..

특수폭행 변호사는 물건을 들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죄명이 무거워진 사건에서 첫 조사 전부터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 위험한 물건과 공동 가담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목차 특수폭행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이고, 들고만 있어도 특수폭행인가요?같이 있었을 뿐인데 공동폭행이 되나요?상대도 때렸거나 제가 먼저 맞았다면 어떻게 하나요?합의와 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Date 2026.11.1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