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법정구속, 실형이면 바로 될까 · 선고 전 준비와 가족 대응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형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니 선고 전에는 양형자료와 신변 정리를, 구속된 뒤에는 7일 안 항소와 보석 청구를 준비하세요.

목차

  1.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
  2. 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 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4. 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5.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6. 법정구속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로 나왔는데, 선고 날 바로 구치소로 가는 건가요?" 결심 공판을 마친 피고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이미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돼 가족만 남겨진 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구속은 선고 전과 후로 할 일이 완전히 나뉩니다. 이 글은 구속이 이뤄지는 기준, 선고 전 준비, 구속 직후 절차와 가족이 할 일, 항소와 보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고 기일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고 선고 날짜가 잡힌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음주운전처럼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 회복을 못 한 경우
· 이미 법정구속돼 항소 기간 7일이 흐르고 있는 경우
이때 준비 없이 선고를 맞으면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고, 그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1.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

실형이 선고돼도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반대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피고인은 그대로 귀가하고, 이미 구속돼 있던 피고인은 풀려납니다.

선고 결과불구속으로 재판받던 경우이미 구속돼 있던 경우
무죄 · 벌금 · 선고유예 · 집행유예그대로 귀가구속영장 효력이 사라져 석방
징역 · 금고 실형, 구속 사유 있음법정에서 구속 후 구치소로 이송구속 상태 계속
징역 · 금고 실형, 구속 사유 없음불구속으로 항소심 진행 가능보석 등으로 석방을 다툼

관련 법조문

구속의 사유(형사소송법)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은 구속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순간이 그 기회이니, 짧게라도 주거와 출석 의지를 밝힐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내고, 시간이 모자라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생활 문제를 정리해 둬야 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라 선고는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이 시기의 자료입니다.

선고 전에 할 일피해야 할 일
합의서 · 처벌불원서,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검토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 재촉
치료 ·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자료형식만 갖춘 반성문 여러 장
가족 부양 · 직장 · 건강 사정 자료와 탄원서선고 기일에 연락 없이 불출석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공판기일 변경 신청공소사실을 다투다 막판에 말 바꾸기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근거를 붙여 신청하되,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니 거절될 때를 대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선고 날에는 가족 연락처, 복용하는 약, 직장에 알릴 사람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속되면 그날부터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공판 기록을 다시 읽어 아직 내지 않은 유리한 사정을 목록으로 만들고, 선고 전까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일정표로 정리합니다.
법정구속을 걱정할 단계라면 선고 날짜부터 거꾸로 일정을 세우세요. 1심에서 낸 양형자료가 부족하면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고, 그동안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돼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대응 1심에서 거의 펼치지 못한 양형 주장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금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 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옮겨지고, 법원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구속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에는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가 담깁니다.

1단계: 수용 기관 확인
구속 통지서나 법원 안내로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수용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접견과 물품
구속된 피고인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가족을 만나고 서류 · 물건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 옷, 안경, 복용약 처방 내용을 챙깁니다.

3단계: 변호인 접견
변호인이 먼저 접견해 판결 이유와 항소 방향, 보석 가능성을 상의합니다.

4단계: 바깥일 정리
직장 휴직, 임대차 · 공과금, 미성년 자녀 돌봄처럼 피고인이 할 수 없게 된 일을 가족이 나눠 맡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직접 찾아가는 일은 피하세요.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합의 논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4. 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2심에서는 사실을 잘못 본 부분이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주로 다툽니다. 항소장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기록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 이유이렇게 준비합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함범행 경위 중 1심 판단이 어긋난 부분을 짚고 새 증거 신청
법령 적용이 잘못됨죄명 · 법리 적용의 오류 정리
형이 너무 무거움1심 뒤 합의 · 공탁, 새 탄원, 치료 경과 제출

법정구속된 사건은 대부분 형의 무게를 다투게 됩니다. 1심 이후에 생긴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가 2심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구속된 뒤에도 합의 노력은 대리인을 통해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5.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 고용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라 법원은 도망 염려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은 보석을 원칙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 · 상습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될 때에는 출석 서약서, 보증금,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청구서에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감독, 항소심 출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6. 법정구속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고 전 양형 준비부터 법정구속 뒤 항소와 보석 청구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이어서 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민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합류합니다.

가족이 막히는 순간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선고 전 마지막 몇 주양형자료 공백 그대로 선고빠진 사정 목록화 · 제출 일정
구속 직후 7일항소 기간 경과로 형 확정접견 후 바로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20일1심 주장 반복에 그침판결 이유를 짚는 이유서 작성
피해자 측 연락가족의 직접 접촉이 압박으로 비침대리인을 통한 합의 · 공탁 진행

선고 기일이 잡혔거나 가족이 이미 구속됐다면 선고 날짜와 판결 내용을 알려 주세요.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치소에 있던 날은 나중에 형기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형기에 넣고 하루를 하루로 계산하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도 전부 넣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도 최종 형기에서 줄어듭니다.

Q. 법정구속되면 형이 확정된 것인가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고, 형은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면 그날 석방됩니다.

Q. 선고가 끝난 뒤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1심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정할 때 고려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긴 서면을 받아 두면 자료로서 힘이 더 커집니다.

Q. 항소심 동안 구속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나요?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한 번 더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을 계속할 수 없으니 기간 계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선고 날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구속 사유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질병 등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법정형,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여부, 피해 회복 정도와 주거 · 가족 관계에 따라 구속 여부와 항소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이 걱정되거나 가족이 이미 구속됐다면 공소장, 구형 내용, 판결문이나 선고 날짜, 지금까지 낸 양형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과 줄이는 사정 ② 선고 전 또는 항소이유서에 넣을 자료 ③ 보석을 청구할 시점과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편마비 합의금, 외상성 뇌손상(TBI) 후유장해 인정..

Q. 교통사고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편마비는 뇌실질 손상 및 뇌출혈로 인해 반신 운동 기능이 실추되는 중대 후유장해로,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기준으로 대입해 상실수익액과 일실 개호비를 차차 구축하셔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구조 하에서, 맥브라이드 두..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지마비 합의금, 경수 손상 레벨(C1~C8)이 배상액을..

Q. 교통사고로 경추(목뼈) 신경이 손상되어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경수 손상 레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부터: 경추 신경 손상 위치(C1~C8)에 따라 자가 호흡, 상지 기능, 대소변 조절 범위가 달라지며, 이는 맥브라이드 100% 영구 장해율과 함께 일일 필요 개호 인원(1인~2인) 및 기대여명 단축 비율을 결정지어 최종 배상액이 수억 원에서 십억 원 이상까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향후 개호비 합의금,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미리 ..

Q. 현재는 가족들이 환자를 직접 케어하여 간병비가 들지 않는데, 향후 개호비를 미리 합의금에 포함시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줄 결론: 향후 개호비는 현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마비로 인해 장래 평생 동안 발생할 간병 노동 가치를 사법부 고시 노임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으로 일시에 선지급받는 정당한 미래 손해배상 권리입니다. 근거 데이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원칙 하에서, 합의 종결 이후에..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법, 간병비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의 ..

Q.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의 정당한 개호비(간병비) 계산법은 약관과 판례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나요? 핵심 답변: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법은 단순 간병비 영수증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고시 도시일용노임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기점으로 하여 1일 1인 개호 기준 매달 약 516만 원(172,068원 × 30일)에 해당하는 노동 가치를 기대여명 기간 전체에 걸쳐 단리(호프만 수식)로 누적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근친 개호비 합의금, 가족이 간병해도 비용 인정받..

Q.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가족을 외부 간병인 없이 제가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근친 개호비(가족 간병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근친 개호비 인정액 = 1일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 실제 가족 간병 일수(ADLs 불능 입증 기준) 대입 예시: 택시기사 소득자의 배우자가 남편의 하반신 골절 마비 기간 60일 동안 직접 개호 시 법원 판례 기준 약 1,032만 원 인정 다툼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가족이 직접 간병했으므로 실제 외부 지출 비용(영수증)이 없다며 간병비 지급을 거부..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인·소아 개호비 합의금,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Q. 교통사고 중상해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인 환자와 소아 환자의 개호비(간병비) 법적 인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공식: 개호비 합의금 = 1일 개호 노임(도시일용노임) × 인정 개호 인원(명) × 필요 개호 기간(일수) 대입 예시: 사지마비 환자에게 1일 1인(8시간) 개호 인정 시 2026년 상반기 기준 매월 약 516만 원 상당의 간병 비용 도출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약관상 부상 등급(1~5급)별 한시 간병비(최대 60일)만 주려는 보험사와 달리, 판례는 향후 생존 기간 전체(여명 기간)의 개호비를 인정함 ..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두개저골절 합의금, 뇌척수액 유출은 응급신호입..

Q. 교통사고 두부 외상으로 두개저골절 진단을 받고 귀에서 맑은 액체(뇌척수액)가 나왔습니다. 신경장해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중상해 부상 위자료 + 장기 입원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뇌신경 결손 및 청력·후각 장애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제약 영업직 종사자가 두개저골절 후 미각/후각 마비 또는 어지럼증 잔존에 따른 맥브라이드 신경장해 장기 대입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뇌출혈 양이 적거나 단순 보존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장해 요소를 배제하려는 약관과 달리, 판례 기..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악골골절 합의금, 안면부 골절 중 가장 중한 유..

Q. 교통사고 차량 충격으로 위턱뼈가 부러지는 상악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면부 상해 중 가장 보상 비중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부정교합에 따른 저작 기능 장애 또는 안면 추상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치과 보철 및 반흔 절제 성형비) 대입 예시: IT 개발자가 상악골 골절로 저작 장애 한시장해 유도 및 성형외과 다회 흉터 레이저 실비 견적 추가 대입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성형 치료비 예시만으로 서둘러 종결지으려는 약관 기준과 달리, 판례 기..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골절 합의금, 목디스크와 완전히 다른 손상입..

Q.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경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목디스크 치료와 합의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경추 기형 및 운동제한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일용노임 소득자가 경추 유합술 수술 후 맥브라이드 장해율 27% 한시장해 5년 적용 시 상실수익액 수천만 원 반영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목디스크(기왕증 외상기여도 공제)로 취급하려는 약관 기준과 달리, 뼈 자체의 골절 및 유합술은 고유의 기형 장해를 명확히 평가함..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경부골절 합의금, 고령자 무혈성괴사 예후..

Q. 고령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대퇴골경부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합의금과 장해 평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실질 소득 입증 시)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2차 인공관절 치환술비 포함) 대입 예시: 고령 피해자에게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요구되는 무혈성괴사 합병증이 발현될 경우,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율(고관절 부위 약 15%~30% 수준)과 실제 가동 연한을 대조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수골골절 합의금, 손가락뼈와 다른 손등뼈 골절..

Q.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아닌 손등뼈인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손등뼈(중수골)는 손바닥 아치 구조와 쥐는 힘(악력)을 통제하므로, 단순 골절 합의금 수준을 넘어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8%~12% 수준)을 대입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대 선까지 정량적인 배상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몬테지아·갈레아찌 골절탈구 합의금, 단순 골절..

Q. 교통사고로 몬테지아 혹은 갈레아찌 골절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단순 골절보다 합의금 산정 시 장해 평가가 까다롭고 손해액이 높게 책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요골두 탈구 및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골절탈구 특성상,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10%~15% 이상)과 가동연한 만 65세 기준 대입 시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웃도는 아주 큰 상실수익액(일실수입) 격차가 발생..

Date 2026.07.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