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1.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2.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4. 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6. 성추행누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에서 옆에 앉았을 뿐인데 다음 날 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식, 지인 모임, 붐비는 지하철처럼 다른 사람의 기억과 내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자리에서 이런 연락이 가장 많이 옵니다. 당황해서 상대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을 키우기 싫어 바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신고된 사람과 신고한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일이라,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도 정해진 절차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 신고 직후 할 일, 첫 진술 준비, 혐의를 벗는 경로, 무고 대응 시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날짜를 잡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 놀라서 이미 상대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상대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이 일부 끊긴 경우
이때 첫 대응이 어긋나면 사과 문자가 인정의 증거로 읽히거나, 나에게 유리한 CCTV가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를 말하는 사람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거짓으로 꾸며낼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만 되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을 뒤집어 보면, 진술이 시점마다 바뀌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거나 신고 동기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고된 상황문제 되는 죄법정형
술자리 · 노래방 · 지인 사이 접촉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지하철 성추행처럼 붐비는 곳에서의 접촉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거짓 신고였음이 밝혀진 경우(신고한 쪽)무고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사건을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넘기면 전과와 등록이 함께 남으니, 결과의 무게를 먼저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라지기 쉬운 객관 자료를 먼저 붙잡고, 상대와의 접촉은 끊는 것이 첫 72시간의 원칙입니다. 가게나 역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관 요청이 하루만 늦어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일멈춰야 할 일
장소 · 시각별로 그날 일을 메모로 남기기신고한 사람에게 전화 · 메시지로 해명
가게 · 역 · 건물의 CCTV 보관 요청대화방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카드 결제 · 교통카드 · 택시 호출 기록 저장함께 있던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 달라고 부탁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정리SNS에 사건 내용을 올려 반박

함께 있던 사람이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는 것은 정당한 증거지만, 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무너지고 다른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그 사람이 기억하는 대로 직접 쓰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당일 CCTV가 있을 만한 곳을 함께 짚어 보관을 요청하고, 결제 · 이동 기록으로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들어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을 찾습니다.
성추행 누명 사건은 자료가 사라지기 전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날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연락을 받은 날 바로 상의해 순서를 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는데 나중에 상대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초기에 연락을 받아, 고소 이전부터 두 사람이 스킨십을 나눈 사이였다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말하고, 짐작이나 감정 섞인 해석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같은 말을 길게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1단계: 권리 확인
조사 전 경찰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시간표대로 답하기
미리 만든 시간표를 기준으로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단계: 자료 제출 범위 정하기
휴대전화 전체를 넘길지, 필요한 대화만 낼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둡니다.

4단계: 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끊겼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되, 끊기기 전과 후에 무엇을 기억하는지 경계를 분명히 해 두세요. 기억이 없는 부분을 "그런 일 없다"고 단정하면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4. 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혐의를 벗는 길은 대체로 네 갈래이고,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갈래를 한꺼번에 주장하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려 보이니 중심 주장을 하나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주장인가뒷받침할 자료
접촉 자체가 없었다 · 다른 사람이었다CCTV, 자리 배치, 동선 기록
스친 것일 뿐 추행할 뜻이 없었다혼잡도, 접촉 부위와 시간, 직후 행동
서로 동의한 접촉이었다사건 전후 대화, 이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신고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진술 변화, 신고 시점, 금전 요구 · 다른 갈등 정황

경찰이 혐의없음(흔히 말하는 무혐의)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사람은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료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5.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대개 내 사건의 결론이 난 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갖춰졌을 때 검토합니다. 수사 중에 바로 맞고소하면 보복으로 비치거나, 내 사건 진술과 충돌하는 주장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무고(형법)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신고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무고가 됩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직접 돈을 주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근거 없는 고소를 빌미로 돈을 받아 내려 한 정황은 신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자료가 되고, 경우에 따라 공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6. 성추행누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료 보존부터 첫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처분 뒤 무고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직장 징계처럼 민사 · 노동 문제가 함께 생기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지점그냥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일
CCTV · 기록 확보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보관 요청과 증거 목록 작성
첫 피의자 조사해석이 뒤섞인 조서에 서명신문 참여, 조서 확인
신고 진술 분석모순을 짚지 못한 채 처분진술 변화와 자료를 대조한 의견서
금전 요구 · 무고감정적 맞대응요구 기록 보존, 시점에 맞춘 고소

반대로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없어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며 망설이는 분의 고소도 대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락을 받은 날짜와 지금까지 오간 메시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지만 벌금 내고 끝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결과의 무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내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 성립해 내 사건 자료를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앴다는 의심으로 구속 판단이 불리해지고, 내게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지니 지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조사받은 기록이 전과로 남나요?

혐의없음은 처벌이 아니어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취업 서류에 나타나는 기록과는 다릅니다.

Q.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건네면 오히려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Q. 조사 날짜를 미뤄도 괜찮을까요?

준비에 필요한 기간만큼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거듭 미루면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날짜를 정한 뒤에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경위, 당사자의 관계, 술을 마신 정도, 남아 있는 CCTV · 메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누명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연락받은 날짜, 그날 함께 있던 사람, 장소와 시각,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와 보관 요청할 곳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금전 요구나 무고에 대응할 시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자동차사고 합의 진행순서 및 보험사를 주도하는 단계별 실..

Q.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도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고 발생부터 정당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기까지, 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환자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사고 대인배상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나 강제적인 타이밍이 없습니다. 대인배상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일(보험사 지불보증일)로부터 3년**으로 매우 넉넉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번 달 안으로 종결해야 혜택이 크다`고 종용하는 것은 자사 미결..

Date 2026.06.16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합의금 계산법 및 보험사 기왕증(퇴..

Q. 교통사고 충격으로 어께를 심하게 부딪힌 후 팔을 위로 들 수가 없어 MRI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파열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봉합술)을 고민 중인데, 보험사 담당자가 `어깨 힘줄 파열은 나이가 들면 원래 발생하는 퇴행성 기왕증`이라며 사고 기여도를 20~30%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합의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의학적으로 어깨 회전근개는 소모성 힘줄이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퇴행성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이 점을 악용하여 무..

Date 2026.06.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거비인대파열 합의금 계산법 및 봉합술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복숭아뼈 부근 전거비인대가 완파되었습니다. 인대 붕괴가 심해 결국 인대 변연절제 및 봉합술을 받았고 현재 깁스 중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수술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평가는 어떻게 받으며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전거비인대가 파열되어 봉합술(또는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발목의 강직(운동 제한)이나 만성 불안정성이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

Date 2026.06.16  by 관리자

교통사고 3일 입원 합의금 계산법 및 정당하게 받는 실전 전..

Q.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거쳐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치 2주 염좌 진단이라고 하네요. 퇴원하자마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3일 입원했을 때 합의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며 얼마를 요구해야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로 3일간 입원한 경우, 대부분 골절이 없는 뇌진탕이나 척추 염좌 등 상해 등급 12급~14급의 경미한 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에 정해진 명확한 산식(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에 따라 기본 합의금이 산정됩니..

Date 2026.06.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수술 후 합의금 시기와 전략 (실전 가이드)

Q.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퇴원 무렵부터 합의를 제안해 오는데, 수술 환자는 언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사실 근거: 수술을 동반한 중상해 교통사고는 일반 염좌 사고와 보상 규모의 차원이 다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해로 인해 잃게 될 장래의 소득인 `상실수익액`입니다. 약관 및 법원 기준상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는 수술 또는 사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

Date 2026.06.15  by 관리자

교통사고 3일 입원 합의금 계산법 및 정당하게 받는 법

Q.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거쳐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치 2주 염좌 진단이라고 하네요. 퇴원하자마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3일 입원했을 때 합의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며 얼마를 요구해야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로 3일간 입원한 경우, 대부분 골절이 없는 뇌진탕이나 척추 염좌 등 상해 등급 12급~14급의 경미한 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에 정해진 명확한 산식(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에 따라 기본 합의금이 산정됩니..

Date 2026.06.15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 배상과 형사..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아이가 차에 치여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민사 합의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형사 합의를 어떻게 동시에 진행하고 정리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

Date 2026.06.15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핀고정 수술과 흉터 추상장해 배..

Q. 교통사고로 어깨를 심하게 부딪쳐 쇄골(빗장뼈)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긋난 뼈를 맞추고 철판과 핀을 박는 고정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흉터가 길게 남았습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핀 뽑는 비용(향후치료비)만 주겠다는데, 수술 자국이나 어깨 강직에 대한 장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쇄골(빗장뼈)골절은 오토바이 낙차, 보행자 충돌, 차량 측면 충돌 시 어깨로 가해지는 충격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골절 부위가 심하게 전위(어긋남)되거나 분쇄골절인 경우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핀..

Date 2026.06.15  by 관리자

늑골골절 합의금, 단순 유합과 후유장해(체간골·신경계) 발..

Q. 교통사고로 가슴을 부딪쳐 갈비뼈가 3대 부러지는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늑골은 수술 안 하고 가만히 두면 붙는 뼈라 장해가 없다며 소액의 위로금만 제시하는데, 정말 장해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골절은 교통사고 시 핸들이나 안전벨트 압박, 에어백 충격 등으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늑골골절에 대해 기껏해야 전치 3~5주 수준의 부상으로 치부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 유합되므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정형화된 논리로 합의금을 깎으려 합니다. 그..

Date 2026.06.12  by 관리자

오토바이 접촉사고 합의금, 억울한 `이륜차 가산 과실` 프레..

Q. 상대방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부딪친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오토바이는 원래 기본 과실 10~20%를 무조건 안고 가야 한다며 과실 상계를 요구하는데, 이대로 수용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보험사 보상담당자들은 오토바이 사고 시 관행적으로 `이륜차 위험 가산` 프레임을 적용하려 합니다. 과실 비율이 단 10%만 잡혀도 전체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에서 10%가 깎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치료받은 총 병원비의 10%까지 합의금에서 차감(과실 상계)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

Date 2026.06.12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의 장해율 ..

Q.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인데, 보험사는 조기 퇴원 위로금을 합쳐 서둘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t-SAH), 경막하 출혈(SDH), 뇌실내 출혈(IVH) 등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은 일반 골절이나 경상 사고와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중상해입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러움만 있더라도 시일이 지나면서 마비, 언어 장애,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이상, 외상성 간질(발작) 같은 심각..

Date 2026.06.12  by 관리자

오토바이 접촉사고 합의금, 과실 방어와 후유장해 입증으로 ..

Q.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이륜차 특성상 제 과실도 크다며 수십만 원에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오토바이 사고는 차체가 신체를 보호해주지 못해 경미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시일이 지나면서 손목·발목 미세 골절, 회전근개 파열, 척추 염좌(디스크 충격) 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이륜차 가산 과실` 프레임을 씌워 피해자의 과실을 무리하게 잡거나, 초기 통증을 과소평가해 서둘러 합의를 끝..

Date 2026.06.1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