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될까 · 가입 전 확인과 사망 뒤 대응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처럼 엄격한 형식이나 법원 검인은 없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 다툼과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전에는 계약 조건을, 사망 뒤에는 신탁 내용과 1년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1.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2. 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3.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4. 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5. 신탁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6. 유언대용신탁 분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은행에서 신탁 상품에 가입하셨다는데, 나중에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입을 앞둔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말입니다. 반대로 장례를 치른 뒤에야 아버지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고, 받을 사람은 형 한 명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 증권사 상품으로 알려져 있어 서류만 쓰면 끝나는 일로 보이지만, 사망 뒤에는 상속인끼리의 권리 문제로 바뀝니다. 이 글은 유언과의 차이, 가입 전에 볼 계약 조건, 신탁재산과 상속재산의 관계, 사망 뒤 대응 순서, 유류분 반환 쟁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 앞으로 신탁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 신탁 사실을 안 지 몇 달이 지나 청구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 부모님 판단력이 흐려진 뒤 받을 사람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신탁재산을 받은 형제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
이때 순서를 놓치면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돌려받을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 행위이고,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과 신탁회사가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형식 하나만 어긋나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신탁은 계약서대로 재산이 관리되고 넘어갑니다.

비교할 점유언유언대용신탁
성립 방법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중 하나부모님과 신탁회사의 계약
사망 뒤 절차자필 · 녹음 · 비밀증서는 법원 검인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지급 · 이전
살아 계신 동안본인이 그대로 관리신탁회사가 관리, 생활비 지급도 정할 수 있음
내용 바꾸기언제든 철회 가능수익자 변경 가능, 다만 계약으로 막을 수 있음
여러 대에 걸친 지정한 번의 지정배우자 다음 자녀처럼 차례로 지정 가능

관련 법조문

유언대용신탁(신탁법) 맡긴 사람이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얻거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한 신탁에서는 맡긴 사람이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법은 부모님이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지만, 계약서에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2. 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상품 설명서보다 계약서의 수익자 · 변경 · 해지 조항과, 다른 자녀에게 남는 몫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상품 구조와 수수료를 주로 안내하고, 가족 사이의 유류분 문제까지 짚어 주지는 않습니다.

가입 전에 볼 것놓치면 생기는 일
맡길 재산의 종류(예금 · 부동산 · 증권)상품마다 받는 재산이 달라 일부만 신탁됨
사망 뒤 받을 사람과 다음 순서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공백이 생김
수익자 변경 · 중도 해지 조건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움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비 · 생활비 지급 방식정작 필요한 때 돈을 꺼내기 어려움
설정 · 관리 · 해지 수수료오래 맡길수록 비용이 쌓임
다른 자녀의 유류분 몫사망 뒤 형제 사이 반환 소송

특히 집 한 채를 한 자녀에게만 넘기는 구조라면, 나머지 자녀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뜻을 지키면서도 다툼을 줄이는 방법은 예금 일부를 다른 자녀 몫으로 따로 정하는 것처럼 계약 단계에서 찾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서명 전 계약서 초안을 받아 수익자 · 변경 · 해지 조항을 읽고, 가족 구성에 맞춰 상속인별 법정 몫과 최소 보장 몫을 계산해 다툼이 생길 지점을 표시해 드립니다.
신탁 계약서의 조항 몇 줄이 부모님 사망 뒤 소송이 생길지를 가릅니다.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게 열어 두었는지, 다른 자녀 몫을 어떻게 남겼는지를 서명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세요.

3.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민법상 상속재산에서는 빠진다고 본 판결이 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시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어느 법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신탁된 부동산은 맡긴 사람이 사망할 당시 신탁회사 소유이므로 민사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부동산 자체를 받을 권리를 가진 수익자에게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신탁재산은 어떻게 보나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감
상속세를 계산할 때부모님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봄
집 자체를 받는 수익자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대상
집을 판 돈을 받는 수익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탁으로 받은 사람도 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으니, 받을 재산의 형태를 집으로 할지 돈으로 할지는 가입 단계에서 세금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4. 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재산 조회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신탁회사에 신탁 내용을 확인한 뒤, 내 몫이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하는 순서로 갑니다. 감정이 앞서 형제에게 바로 따지면 상대가 재산을 먼저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1단계: 재산 전체 조회
사망신고 때나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행정복지센터 · 정부24에서 통합 재산조회를 신청해 부모님이 거래한 금융회사와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2단계: 신탁 내용 확인
신탁법은 맡긴 사람과 수익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신탁회사에 재산목록 같은 장부의 열람 ·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맡겼는지,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부족액 계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생전 증여를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4단계: 기간 확인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을 구할 증여 ·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청구 상대 정하기
재산이 이미 수익자에게 넘어갔는지, 아직 신탁회사가 관리 중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유류분이 있으니, 내가 권리자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5. 신탁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법에는 신탁한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는 조문이 따로 없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정리한 대법원 판결도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신탁을 증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언제 신탁했는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를 하나씩 따져 주장을 세웁니다.

쟁점따져 보는 사정
증여처럼 볼 수 있나수익자가 대가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언제 한 신탁인가사망 전 1년 안인지, 그 전이라면 양쪽이 다른 상속인의 손해를 알았는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특별수익 규정이 유류분에도 적용돼 기간 제한과 달리 계산될 여지
무엇으로 돌려받나재산 그대로인지, 그 값을 돈으로 받을지

신탁 계약서, 사망 무렵의 재산 목록, 다른 형제가 받은 생전 증여 자료가 갖춰져야 계산이 섭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1년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어, 신탁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신탁재산을 받은 쪽이라면, 소장을 받은 뒤 바로 합의하기보다 상대의 유류분 계산이 맞는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6. 유언대용신탁 분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탁 내용 확인부터 부족액 계산, 반환 청구나 방어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속세나 등기처럼 다른 분야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해 한 번에 정리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단계놓쳤을 때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대신 하는 일
신탁회사의 자료 공개개인정보라며 열람 거절열람 근거를 갖춘 서면 요청
부족액 계산생전 증여를 빠뜨린 숫자증여 · 신탁 시점별 계산표 작성
1년 기간협상만 하다 청구권 소멸안 날을 정리하고 먼저 권리 행사
재산 처분 우려판결 전에 집이 팔림보전 조치 필요성 검토

신탁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에 가입했으면 유언장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신탁에 넣은 재산만 계약대로 넘어가고, 신탁하지 않은 재산은 유언이나 상속인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탁했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Q. 치매 진단 뒤에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변경 당시의 진료 기록, 요양 기록, 계약 과정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신탁으로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법은 부모님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도 일반 상속과 같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Q. 받기로 한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에 다음 순서의 수익자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받습니다.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 조항 해석이 필요하니, 가입 때 2순위 수익자 조항을 꼭 확인해 두세요.

Q. 수익자가 아닌 자녀도 신탁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신탁법은 이해관계인이 신탁회사에 재산목록 등 장부의 열람 ·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범위를 좁게 보려는 경우가 있어, 유류분 권리자라는 근거를 갖춰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신탁 계약의 수익자 변경 · 해지 조항, 신탁한 시기,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부모님의 신탁 가입을 앞두고 있거나 사망 뒤 유언대용신탁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계약서나 신탁회사 안내문, 가족관계증명서, 신탁을 알게 된 날짜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여지 ②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③ 신탁회사와 수익자에게 각각 무엇을 요구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소아 교통사고로 성장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당장에는 장해 유무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이 완료되는 성인 시점(만 18~20세)까지 후유장해 평가 및 합의를 유보하거나, 향후 성장 장애 발병 시 재평가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성인이 된 후 정밀 평가를 받아 성인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관절 부위 골절을 입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해 재평가, 시간이 지나 악화됐다면

핵심 요약: 교통사고 처리 후 시간이 지나 상해 부위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의학적 장해 재평가를 거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나 판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상태 악화임을 객관적 검사 소견으로 입증하고, 신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수익액 차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해 재평가, 시간이 지나 악화됐다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를 마치고 합의를 진행했거나 소송을 종결지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수술 부위 관절의 변형이 심해지거..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이미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재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예견 불가능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법률적·의학적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재수술 및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증 3개월 뒤 나타났을 때 대처법

핵심 요약: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다가 3개월 뒤 뒤늦게 나타난 후유증은 당초 교통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진료 기록과 연결되는 정밀 진단서를 확보하여 지연 발병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와 향후 손해를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3개월 뒤 나타났을 때 대처법 교통사고 직후에는 충격으로 인한 긴장과 경황이 없어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관절 통증, 신경 증..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재수술, 향후치료비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당시 금속정 제거술, 흉터 성형술, 2차 관절 수술 등 향후 발생할 재수술 비용은 반드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합의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합의 전 전문의의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재수술, 향후치료비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심각한 연부조직 손상을 입은 경우, 1차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마무리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핀이..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의학적 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증상 고정`이라 부르며, 이때 객관적으로 평가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합당한 상실수익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이제 치료를 마무리지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게 ..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시점, 최소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이유

▶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시점, 왜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기준인 맥브라이드(MacBride) 방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소 180일(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 잔존하는 신체 기능 저하 상태를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6개월 이전에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추가 치료비 산정 기회를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보험사가 사고 초기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진짜 ..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멸시효, 합의금 청구 기한 3년이 지나기 전에 반..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이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이나 가불금 지급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중단·연장됩니다. 근거 데이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및 가동연한 만 65세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기준 배상 권..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서 특약,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 유보 문..

Q. 사정상 지금 합의를 마쳐야 하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현되었을 때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 특약을 넣는 법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합의서 비고란에 `본 합의는 현재 표출된 부상 기준이며, 추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2차 후유장해나 수술적 치료 필요성이 새로 발현될 경우, 민법 제750조 및 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권리 유보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민법 제738조 원칙에 따라, ..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부제소합의 효력, `이의 제기 안 함` 문구의 법적 ..

Q. 교통사고 합의서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문구는 절대적인 효력을 갖나요? 정답부터: 부제소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나 객관적 손해액과 지급액 간의 현저한 불공정(민법 제104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제소특약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되거나 효력이 제한됩니다. 왜 그런가: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던 손해 범위 내에서만 부제소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착오나 정보 격차를 악용해..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추가 배상 받은 실제 판례와 합법..

Q.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한 줄 결론: 합의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척추 강직, 신경 마비, 관절 부정유합 등)가 뒤늦게 발현된 경우, 부제소합의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73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제한되어 정당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데이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및 만 65세 가동..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신경총손상 합의금, 오토바이 사고에서 흔한 ..

Q.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어깨와 팔 전체가 마비되는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었습니다. 올바른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상완신경총 손상은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주요 신경망 파열로 한쪽 상지 전체의 완마비 또는 부분 마비를 유발하는 중상해로,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기준으로 대입해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율(완전 파열 시 약 59%~70% 이상)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철저히 유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

Date 2026.07.2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