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될까 · 가입 전 확인과 사망 뒤 대응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처럼 엄격한 형식이나 법원 검인은 없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 다툼과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전에는 계약 조건을, 사망 뒤에는 신탁 내용과 1년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1.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2. 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3.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4. 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5. 신탁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6. 유언대용신탁 분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은행에서 신탁 상품에 가입하셨다는데, 나중에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입을 앞둔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말입니다. 반대로 장례를 치른 뒤에야 아버지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고, 받을 사람은 형 한 명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 증권사 상품으로 알려져 있어 서류만 쓰면 끝나는 일로 보이지만, 사망 뒤에는 상속인끼리의 권리 문제로 바뀝니다. 이 글은 유언과의 차이, 가입 전에 볼 계약 조건, 신탁재산과 상속재산의 관계, 사망 뒤 대응 순서, 유류분 반환 쟁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 앞으로 신탁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 신탁 사실을 안 지 몇 달이 지나 청구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 부모님 판단력이 흐려진 뒤 받을 사람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신탁재산을 받은 형제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
이때 순서를 놓치면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돌려받을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 행위이고,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과 신탁회사가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형식 하나만 어긋나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신탁은 계약서대로 재산이 관리되고 넘어갑니다.

비교할 점유언유언대용신탁
성립 방법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중 하나부모님과 신탁회사의 계약
사망 뒤 절차자필 · 녹음 · 비밀증서는 법원 검인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지급 · 이전
살아 계신 동안본인이 그대로 관리신탁회사가 관리, 생활비 지급도 정할 수 있음
내용 바꾸기언제든 철회 가능수익자 변경 가능, 다만 계약으로 막을 수 있음
여러 대에 걸친 지정한 번의 지정배우자 다음 자녀처럼 차례로 지정 가능

관련 법조문

유언대용신탁(신탁법) 맡긴 사람이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얻거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한 신탁에서는 맡긴 사람이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법은 부모님이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지만, 계약서에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2. 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상품 설명서보다 계약서의 수익자 · 변경 · 해지 조항과, 다른 자녀에게 남는 몫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상품 구조와 수수료를 주로 안내하고, 가족 사이의 유류분 문제까지 짚어 주지는 않습니다.

가입 전에 볼 것놓치면 생기는 일
맡길 재산의 종류(예금 · 부동산 · 증권)상품마다 받는 재산이 달라 일부만 신탁됨
사망 뒤 받을 사람과 다음 순서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공백이 생김
수익자 변경 · 중도 해지 조건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움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비 · 생활비 지급 방식정작 필요한 때 돈을 꺼내기 어려움
설정 · 관리 · 해지 수수료오래 맡길수록 비용이 쌓임
다른 자녀의 유류분 몫사망 뒤 형제 사이 반환 소송

특히 집 한 채를 한 자녀에게만 넘기는 구조라면, 나머지 자녀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 뜻을 지키면서도 다툼을 줄이는 방법은 예금 일부를 다른 자녀 몫으로 따로 정하는 것처럼 계약 단계에서 찾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서명 전 계약서 초안을 받아 수익자 · 변경 · 해지 조항을 읽고, 가족 구성에 맞춰 상속인별 법정 몫과 최소 보장 몫을 계산해 다툼이 생길 지점을 표시해 드립니다.
신탁 계약서의 조항 몇 줄이 부모님 사망 뒤 소송이 생길지를 가릅니다.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게 열어 두었는지, 다른 자녀 몫을 어떻게 남겼는지를 서명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세요.

3.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민법상 상속재산에서는 빠진다고 본 판결이 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다시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어느 법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신탁된 부동산은 맡긴 사람이 사망할 당시 신탁회사 소유이므로 민사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부동산 자체를 받을 권리를 가진 수익자에게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신탁재산은 어떻게 보나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감
상속세를 계산할 때부모님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봄
집 자체를 받는 수익자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대상
집을 판 돈을 받는 수익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탁으로 받은 사람도 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으니, 받을 재산의 형태를 집으로 할지 돈으로 할지는 가입 단계에서 세금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4. 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재산 조회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신탁회사에 신탁 내용을 확인한 뒤, 내 몫이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하는 순서로 갑니다. 감정이 앞서 형제에게 바로 따지면 상대가 재산을 먼저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1단계: 재산 전체 조회
사망신고 때나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행정복지센터 · 정부24에서 통합 재산조회를 신청해 부모님이 거래한 금융회사와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2단계: 신탁 내용 확인
신탁법은 맡긴 사람과 수익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신탁회사에 재산목록 같은 장부의 열람 ·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맡겼는지,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부족액 계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생전 증여를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4단계: 기간 확인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을 구할 증여 ·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청구 상대 정하기
재산이 이미 수익자에게 넘어갔는지, 아직 신탁회사가 관리 중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유류분이 있으니, 내가 권리자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5. 신탁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법에는 신탁한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는 조문이 따로 없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정리한 대법원 판결도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신탁을 증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언제 신탁했는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를 하나씩 따져 주장을 세웁니다.

쟁점따져 보는 사정
증여처럼 볼 수 있나수익자가 대가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언제 한 신탁인가사망 전 1년 안인지, 그 전이라면 양쪽이 다른 상속인의 손해를 알았는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특별수익 규정이 유류분에도 적용돼 기간 제한과 달리 계산될 여지
무엇으로 돌려받나재산 그대로인지, 그 값을 돈으로 받을지

신탁 계약서, 사망 무렵의 재산 목록, 다른 형제가 받은 생전 증여 자료가 갖춰져야 계산이 섭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1년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어, 신탁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신탁재산을 받은 쪽이라면, 소장을 받은 뒤 바로 합의하기보다 상대의 유류분 계산이 맞는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6. 유언대용신탁 분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탁 내용 확인부터 부족액 계산, 반환 청구나 방어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속세나 등기처럼 다른 분야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해 한 번에 정리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단계놓쳤을 때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대신 하는 일
신탁회사의 자료 공개개인정보라며 열람 거절열람 근거를 갖춘 서면 요청
부족액 계산생전 증여를 빠뜨린 숫자증여 · 신탁 시점별 계산표 작성
1년 기간협상만 하다 청구권 소멸안 날을 정리하고 먼저 권리 행사
재산 처분 우려판결 전에 집이 팔림보전 조치 필요성 검토

신탁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에 가입했으면 유언장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신탁에 넣은 재산만 계약대로 넘어가고, 신탁하지 않은 재산은 유언이나 상속인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탁했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Q. 치매 진단 뒤에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변경 당시의 진료 기록, 요양 기록, 계약 과정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신탁으로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법은 부모님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도 일반 상속과 같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Q. 받기로 한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에 다음 순서의 수익자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받습니다.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 조항 해석이 필요하니, 가입 때 2순위 수익자 조항을 꼭 확인해 두세요.

Q. 수익자가 아닌 자녀도 신탁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신탁법은 이해관계인이 신탁회사에 재산목록 등 장부의 열람 ·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범위를 좁게 보려는 경우가 있어, 유류분 권리자라는 근거를 갖춰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신탁 계약의 수익자 변경 · 해지 조항, 신탁한 시기,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부모님의 신탁 가입을 앞두고 있거나 사망 뒤 유언대용신탁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계약서나 신탁회사 안내문, 가족관계증명서, 신탁을 알게 된 날짜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여지 ②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③ 신탁회사와 수익자에게 각각 무엇을 요구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빗길 교통사고 합의금, 감속의무와 과실 판단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비가 내릴 때는 제한속도의 20%(폭우 시 50%)를 감속해야 할 법적 감속의무가 부여됩니다. 빗길 미끄러짐이나 수막현상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감속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20% 가감되므로, 블랙박스 속도 분석으로 상대방의 감속 불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빗길 교통사고 합의금, 20% 감속의무와 과실 판단 비가 내리는 날에는 도로 노면이 젖어 타이어와의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어집니다. 빗길 ..

Date 2026.09.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재활치료, 퇴원 후 기능회복 치료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술 또는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자동차보험 통원 지불보증을 통해 도수치료, 운동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지속해서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나 근력 약화가 지속될 경우 퇴원 후 6개월 시점까지 집중 재활을 거친 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재활치료, 퇴원 후 기능회복 치료 전액 보장받는 법 골절 수술이나 인대 봉합술을 마친 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많은 피해자가 `이제 입원이 끝났으니 보험 처리가 마무리되..

Date 2026.09.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2주·3주·4주 진단 의미

핵심 요약: 교통사고 초기 발급되는 2주·3주·4주 진단서는 의학적 `절대 완치 기간`이 아니라 초기 안정 가료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진 주수에 얽매여 성급히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정밀 정밀검사를 통해 디스크 파열이나 인대 손상이 추가 확인되면 진단 주수 상향 및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2주·3주·4주 진단의 진짜 의미와 합의금 반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를 찾으면 대부분 `경추 염좌 2주` 또는 `요추 염좌 3주` 진단서를 ..

Date 2026.09.02  by 관리자

교통사고 물리치료, 통증의학과·정형외과 치료 범위

핵심 요약: 정형외과 및 통증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기본 물리치료(열전기·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경차단술(주사치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불보증으로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시술의 인정 범위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치료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물리치료, 통증의학과·정형외과 치료 범위 사고 충격으로 척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인대 파열, 만성 신경통이 발생하면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아 물리치료와 함께 다양한 특수 주..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통원 치료 횟수,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통원 치료 인정 횟수는 사고 경과 주수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기준(사고 후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 주 3회, 6개월까지 주 2회, 이후 주 1회)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율됩니다. 총 통원 일수 자체에 법적 상한선은 없으므로 주치의의 치료 필요성 소견이 있다면 증상 고정 시까지 통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원 치료 횟수,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경과 주수별 심평원 인정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병원이나 보험사로부터 `이제 매일 오..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전원해도 치료비 계속 받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 중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변경(전원)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병원을 옮기더라도 상대 보험사에 새 병원으로의 `지불보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치료비가 끊김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영상 CD를 지참하여 치료 공백을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병원 옮기기, 전원해도 치료비 계속 받나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집에서 먼 병원에 입원했다가 통원이 불편해 거주지 근처 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때, `병원을 바꾸면 보험사 지불보증..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산재 중복, 출퇴근 사고는 산재도 되나

핵심 요약: 출퇴근길이나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보험(상대 보험사)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동일 항목의 중복 수령은 금지되지만, 1차로 산재보험(치료비·휴업급여 70% 비과세·장해급여)을 무과실로 선처리받고, 2차로 자동차보험에서 산재 미지급 항목(위자료·비급여 치료비·초과 일실수입)을 청구하면 가장 많은 보상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중복, 출퇴근 사고에서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받는 법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업..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자보 대신 건보 쓰면 손해일까

핵심 요약: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사고(과실 50% 이상)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전환하는 것이 치료비 과실 상계(차감)를 대폭 줄여 최종 합의금을 훨씬 더 많이 남기는 전략이 됩니다. 건보공단 수가가 자보 수가보다 저렴하여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 공제액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자보 대신 건보 쓰면 오히려 합의금 이득인 경우와 실무 활용법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자동차보험 대인 지불보증으로만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Date 2026.08.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실손보험 중복청구, 자보와 같이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치료 시 개인 실손보험 중복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1세대(일반상해의료비) 실손은 자동차보험 처리액의 50%를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2~4세대 실손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본인 부담금에 한해 40%~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실손보험 중복청구, 자동차보험과 같이 받을 수 있나? 세대별 실손 약관 총정리 교통사고로 다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병원비를 전액 처리받고 합의금을 수령한 후, `내가 매..

Date 2026.08.27  by 관리자

교통사고 MRI, 언제 찍어야 보험 처리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정밀 MRI 검사는 사고 직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하지 방사통, 감각 마비)이 있거나, 1~2주간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 담당 주치의 처방을 통해 자동차보험으로 100% 지불보증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임의 촬영 시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심평원 의학적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MRI, 언제 찍어야 보험 처리되나? 심평원 인정 기준과 지불보증 받는 법 사고 직후 X-ray 검사상 뼈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목이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팔다리가 저려..

Date 2026.08.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입원 vs 통원, 내 부상엔 뭐가 맞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치료 방식의 선택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 치료는 실제 일하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1일 소득의 85~100%)`가 인정되어 합의금 규모가 커지는 반면, 통원 치료는 1일 8,000원의 교통비만 인정되므로 거동 불능이나 심한 통증이 있다면 사고 초기 입원 골든타임(사고 후 3~7일 이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vs 통원, 내 부상엔 뭐가 맞나? 합의금과 치료 실익 완전 비교 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고 나면 `직장이나 가사 때문에 통원 치료만 받아도 될지..

Date 2026.08.27  by 관리자

교통사고 4주 치료 후, 진단서 없으면 치료 중단되는 이유

핵심 요약: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경상 환자(12~14급)는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병원비 지불보증이 즉시 중단됩니다. 통증이 지속될 경우 4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로부터 추가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치료를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4주 치료 후, 진단서 없으면 치료 중단되는 이유와 연장 진단서 발급법 교통사고로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주 차에 접어들면 보험사로부터 `진단서..

Date 2026.08.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