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배우자상속, 얼마 받나 · 자녀와 나눌 때 할 일과 상속세 대응

배우자 상속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면서 그들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빼 주지만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차

  1.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
  2. 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
  3.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
  4.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지키나요?
  6. 배우자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떠났으니 이 집은 당연히 제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장례를 치른 뒤 은행과 등기소에서 자녀들 도장까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 쪽에서는 어머니 혼자 받게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나중에 다시 상속할 때 손해는 없는지 묻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몫은 민법이 정하고, 그 몫에 붙는 세금은 상속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가족 구성별 상속분, 집을 나누는 방법, 배우자 상속공제의 기한, 빚이 많을 때 대응, 자녀와 다툴 때 지킬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자녀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자녀 한 명이 이미 재산 일부를 가져갔거나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경우
·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경우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몇 달이 지나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이때 분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배우자 공제를 5억 원밖에 받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던 빚을 혼자 떠안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에만 배우자가 혼자 전부를 상속하며, 이때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배우자 몫다른 상속인 몫
배우자 + 자녀 1명5분의 3자녀 5분의 2
배우자 + 자녀 2명7분의 3자녀 각 7분의 2
배우자 + 자녀 3명9분의 3(3분의 1)자녀 각 9분의 2
배우자 + 고인의 부모 2명(자녀 없음)7분의 3부모 각 7분의 2
자녀 · 부모 모두 없음전부형제자매는 상속인 아님

관련 법조문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민법)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 상속인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입니다.

이 비율은 법이 정한 기본값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면 배우자가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생전 증여나 간병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제 몫은 다시 계산됩니다.

2. 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

법정 비율대로라면 자녀와 지분을 나누게 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배우자 혼자 집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한 명만 빠져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누는 방법따져 볼 점
배우자가 집 전부를 받고 자녀에게 정산정산금 마련, 배우자 공제를 크게 쓸 수 있음
법정 비율대로 공유나중에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자녀 동의 필요
자녀가 집을 받고 배우자는 예금배우자의 거주와 생활비 대책
팔아서 돈으로 분배양도 시기와 세금, 이사 일정

자녀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니, 이 기간까지 계산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번에 받은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지금 배우자 몫을 늘리면 이번 세금은 줄어도 다음 상속에서 세금이 커질 수 있어,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분할안 두세 가지를 놓고 상속인별 몫과 배우자 공제 금액을 나란히 비교한 뒤, 가족이 고른 안으로 협의서와 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배우자 몫을 정하는 협의서는 상속세 금액까지 바꿉니다. 도장을 찍은 뒤 다시 나누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분할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률과 세금을 함께 검토받아 보세요.

3.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최대 30억 원이며, 받은 것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쳐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는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끝내고, 집이라면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황배우자 상속공제
기한 안에 분할 · 등기 · 신고 완료실제 받은 금액(한도 안, 최대 30억 원)
받은 것이 없거나 5억 원 미만5억 원
분할기한을 넘김5억 원만 인정
분할 소송 · 심판 중이라 나누지 못함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하면 소송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 분할분 인정

한도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 원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크지 않으면 법정 몫보다 많이 받아도 그만큼 다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공제 합계가 10억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고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4.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빚을 상속분만큼 이어받으며,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1단계: 재산 · 빚 조회
사망신고 때 통합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금융 채무와 체납 세금까지 확인합니다.

2단계: 손대지 않기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면 그대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3단계: 가족 전체의 순서 정하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경우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4단계: 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집을 지키고 싶다면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남길 것이 없다면 포기를 검토합니다.

한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자녀만 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식으로 가족이 함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빚이 엉뚱한 사람에게 몰릴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지키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과 심판을 청구해 법정 몫을 기준으로 나누고, 오래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생전 증여로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을 함께 주장합니다. 자녀가 재산 목록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재산조회와 금융거래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필요한 자료
기여분 — 상당 기간 동거 · 간호, 재산 유지 · 증가에 특별한 기여병원 · 요양 기록, 간병 기간, 사업 · 재산 형성 자료
특별수익 반영 —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절반유언장 · 증여 계약서, 안 날짜 기록

자녀와 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이라도 배우자 공제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분할 소송을 냈다면 분할기한 안에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 두어야 소송이 끝난 뒤에도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속인 확인과 몫 계산, 분할 협의서와 특별대리인 청구, 조정 · 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가 맡고 있다면 그 신고 일정에 맞춰 분할과 등기를 먼저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협의서 무효, 등기 반려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 작성
9개월 분할기한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듦기한 역산 일정과 미분할 신고 확인
빚이 섞인 상속가족 일부에게 빚이 몰림가족별 포기 · 한정승인 순서 설계
자녀와의 다툼감정싸움으로 기한 경과대리인 협상, 결렬 시 심판 청구

사망 날짜와 상속인 명단, 알고 있는 재산 목록만 먼저 보내 주셔도 남은 기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은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나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유류분으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법정 몫이 없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비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으니 사망 직후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포기한 배우자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넘어가므로, 자녀 몫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 부담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있는 자녀도 협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현지 공관 등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니 9개월 분할기한을 계산할 때 이 기간을 넉넉히 넣어 두세요.

Q. 배우자가 혼자 다 받으면 세금이 항상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받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의 상속세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살아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생전 증여와 빚의 규모, 분할을 마친 날짜에 따라 배우자 몫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자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 중이라면 사망 날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 예금 목록, 알고 있는 빚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배우자 상속분과 자녀 몫 ② 분할기한과 배우자 공제를 살리는 순서 ③ 빚이 많을 때 가족별 포기 · 한정승인 방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앞지르기 사고 합의금, 추월 방법 위반의 과실 구조

Q. 선행 차량이 좌회전 중이거나 금지 장소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앞지르기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교차로 나 터널 등 금지구역 위반 추월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가해자 100% 과실 기준, 통원 2주 진단이라도 판례 기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추월 방법 위반의 형태와 장소에 따라 형사 책..

Date 2026.07.13  by 관리자

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 적재물 추락은 앞차 책임입니다

Q.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피해자 과실 0% 기준, 통원 치료 2~3주 진단 시 보험사 제시액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와 부상 손해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특수 사고이므로, 일반 추돌 사고 대비 위자료와 정성적 향후치료비 산정에..

Date 2026.07.13  by 관리자

개문발차 사고 합의금, 버스·택시 승객추락 12대 중과실 보..

Q. 버스나 택시의 문이 열린 채 출발하여 떨어진 경우, 개문발차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승객 과실 0% 기준, 단순 타박상이라도 12대 중과실(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보험사 제시액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형사 책임과 연동되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상해 사고 대비 위자료 및 치료비 정..

Date 2026.07.13  by 관리자

인도 돌진 사고 합의금, 보도침범은 보행자 무과실이 원칙입..

대법원 판례 기준 요지: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별된 도로의 인도 위를 걷고 있었다면 사법부는 피해자의 과실을 단 1%도 배정하지 않는 무과실(0%)을 절대 원칙으로 삼는다.` 정답부터: 인도 돌진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운행자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명백한 12대 중과실 범죄이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소득 지표를 배격하고 사법부 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최고치의 보도침범사고합의금을 사수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보도침범 ..

Date 2026.07.10  by 관리자

과속 사고 합의금, 제한속도 20km/h 초과는 12대 중과실입니다

보험사 보상 직원: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민사 보상 가이드라인은 일반 종합보험 약관 산식을 따르므로 합의금 수치는 동일합니다. 주당 정액 기준대로 정산하시죠.`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 줄 결론: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과속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닌 형사 기소 대상인 12대 중과실 중범죄이므로, 가해자 압박을 통한 형사 위로금 안착과 함께 사법부 기준 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반영해 과속사고합의금을 전면 극대화하셔야 해요. 근거 데이터: 사법부 교통사고 판례 가이드라인..

Date 2026.07.10  by 관리자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금, 보험 면책 걱정부터 확인..

Q.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무면허 면책 조항에 해당해 책임보험 한도 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발을 빼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경로가 있나요? 핵심 답변: 네, 완전히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피해자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청구권`은 원천 보호되므로 종합보험 한도액 기준으로 무면허운전사고합의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Date 2026.07.10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완전정리, 항목별 형사처벌과 피해자 합의금

`가해자가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사 민사 합의금에서 깎이나요?` 최근 센터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다급한 외침입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기소되어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민사 배상액과 별개로 형사합의금 수요가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판례 원칙:..

Date 2026.07.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치아 손상 합의금, 임플란트 향후치료비까지 계산..

Q. 교통사고 충격으로 핸들에 입을 부딪쳐 앞니 3개가 파절되고 어금니가 상실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시점 임플란트 1회 비용만 주겠다고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1회성 보철 실비만 제시하는 합의안은 명백히 피해자에게 불리하며, 평생 반복되는 임플란트 수명 주기를 계산해 미래 비용을 현가로 선지급받으셔야 해요. 법원이 인정하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합니다. 왜 그런가: 의료학계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치과 ..

Date 2026.07.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명·난청 합의금, 객관적 검사로 입증하는 방법

Q. 교통사고 당시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후 귀에서 지속적으로 삐- 소리가 나는 이명과 청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 증상이라며 장해를 전면 부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교통사고 충격으로 기인한 내이 세포 및 청신경 손상은 사법부 신체감정을 통해 명백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법정 장해 영역이므로 절대로 보상 팀의 무장해 종결안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데이터: 대법원 확립 판례에 의거하여 소득 상실액을 계산할 때 고정 적용되는 2026년 상반기 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외상성 관절염 합의금, 지금 멀쩡해도 향후 장해를..

Q. 교통사고 사지 골절 수술 후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나 비틀어져 붙는 부정유합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기간이 끝났다며 종결을 압박하는데 재수술 전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핵심 답변: 골절 부위의 완벽한 융합 판정이 내리기 전에 조기 합의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이며, 불유합으로 인한 자가골 이식 재수술 향후치료비와 부정유합으로 고착되는 외상성 관절염의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사법부 판례 소득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으로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절 부정유합·불유합 합의금, 재수술 전 합의하..

Q. 60대 은퇴자인데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골다공증 기왕증을 이유로 70%를 깎고 소득도 없다며 무장해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은퇴자나 무직자라 할지라도 가동연령 내 잔여 기간 및 판례에 의거해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하여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정당하게 도출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71650 기준 등) 및 사법부 신체감정 실무상, 척추 압박률에 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탈구·견봉쇄골관절탈구 합의금, 재발성 탈구..

Q. 오토바이 운행 중 측면 충돌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리가 흔들리는 동요가 미미하다며 장해 보상 없이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장해 배제 합의안은 피해자의 정보 격차를 악용한 부당한 산정이며, 반드시 무릎 동요(Dinstability) 측정을 거쳐 대법원 판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관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방패 삼아 무릎 흔들..

Date 2026.07.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