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공무집행방해 벌금, 초범이면 될까 · 조사 전 대응과 공탁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법정형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 없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피해 회복 방법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1.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3.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5. 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6.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 끝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다거나, 단속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나요? 다음 날 정신이 들고 나서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범위와 벌금형이 나오는 조건, 조사 전 준비, 다툴 수 있는 지점, 합의와 공탁, 전과 문제까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 경찰관이 진단서를 냈다는 말을 들은 경우
· 공무원 · 교사처럼 형사처벌이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직업인 경우
·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 있는 경우
이때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징역형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 공무원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바뀝니다.

유형법정형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 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속임수로 공무를 방해(위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 휴대 · 여럿이 위력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그 과정에서 공무원 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 없음)
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만 피움경범죄 — 6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경찰관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직원, 소방관, 세무 공무원처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거짓 서류로 공무원을 속여 업무를 그르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현장 영상과 목격자, 내 몸의 상처 기록부터 확보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적어 두세요. 경찰관 바디캠이나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피할 것
일행이 찍은 영상 원본 보관영상 일부만 잘라 제출
내가 다친 부위 사진 · 진료 기록경찰서에 찾아가 항의
주변 가게 CCTV 위치 메모기억 안 나는 부분을 짐작으로 진술
음주 상담 · 치료 시작 기록SNS에 사건 경위 게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출동 시각부터 체포까지 영상과 진술을 초 단위로 맞춰 보고, 어느 장면이 '폭행'으로 기록됐는지 짚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마무리될지는 조사 단계의 진술과 피해 회복 계획에서 많이 갈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분은 첫 출석 전에 대응 순서부터 상의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사건으로, 직장에서 파면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대응 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3.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므로, 경찰의 조치 자체가 위법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체포 이유를 알렸는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했는지, 체포 요건이 있었는지, 물리력이 상황에 비해 지나쳤는지 등입니다. 다만 '조금 거칠었다'는 정도로는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영상 같은 객관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대부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형법은 위험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상당수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발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음주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기록,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사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도, 형사공탁 제도로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다친 공무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경찰 단계
사실관계 정리, 영상 확보, 피해 공무원에게 대리인을 통한 사과 의사 전달.

검사 단계
합의서나 공탁 자료, 재발 방지 자료를 내고 약식 청구 등 처분 의견을 밝힘.

법원 단계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6.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사 동석부터 처분 의견서, 공탁, 정식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맡아 끝까지 진행합니다. 상해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으로 들어옵니다.

막히는 지점그대로 두면맡기면
영상 확보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보존 요청과 열람 신청
직무 적법성다툴 지점을 모른 채 인정체포 절차와 고지 여부 검토
피해 회복연락처를 몰라 손 놓음합의 시도와 형사공탁
신분 영향처분 뒤에야 징계 확인직업상 사정을 처분 의견에 반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직후라도 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늦은 시간에도 사건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에 저지른 고의범으로 징역 · 금고의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이전 사건의 유예가 없어져 그 형도 함께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벌금을 내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벌금 전과 자체가 따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다친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다친 공무원 개인에 대한 피해 회복은 가능하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옆에서 말리던 일행도 처벌받나요?

말리기만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밀치거나 경찰관을 붙잡는 등 방해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여럿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욕설만 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욕설이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협박에 이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경범죄가 문제 될 수 있어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공무원의 부상 여부, 직무의 적법성, 기존 전과와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요구 내용, 현장 영상, 기존 판결문이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② 다툴 수 있는 직무 적법성 쟁점 ③ 합의 · 공탁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6

조회수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아청법 기소유예, 초범이면 될까 · 죄명별 현실성과 조사 준..

아청법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죄명의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 반복 여부에 따라 현실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받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요건에 들지 않으니,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차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어떤 죄명에서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따져 볼 수 있나요?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 어떻게 정하나요?합의와 반성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아..

Date 2026.11.06  by 관리자

상간녀 소송 방어, 청구액 다 물어 주나 · 기각과 감액 기준

상간녀 소송 방어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줄일지 정하는 일입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일 뿐이어서, 3,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거나 2,000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증거와 혼인 사정을 대조해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목차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조정..

Date 2026.11.06  by 관리자

이혼소송 기각, 소장 받았을 때 답변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

이혼소송 기각은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청구라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과 기각을 구할지 반소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쪽별로 할 일과 판결 뒤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혼소송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유책배우자가 소송을 내면 항상 기각되나요?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각을 구할까요, 반소로 이혼할까요?이혼소송 기각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이혼소송 기각을 구할 때 사건연..

Date 2026.11.05  by 관리자

성폭행 합의금, 제안 전 확인할 기준과 공탁 · 합의서 대응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죄명과 피해 정도, 사건 단계,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합의를 꺼내기 전 쪽별로 확인할 기준과 직접 연락의 위험, 형사공탁, 합의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

Date 2026.11.05  by 관리자

성추행 민사소송, 청구 순서와 소장 받았을 때 답변 대응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결과가 없어도 낼 수 있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넘기면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청구 순서와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성추행 민사소..

Date 2026.11.05  by 관리자

통장대여 처벌, 경찰 연락 뒤 할 일과 초범 · 몰랐다 대응

통장대여 처벌은 돈을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 완전히 넘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와 민사 책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직후 할 일과 몰랐다는 주장, 초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통장대여 처벌, 돈을 안 받아도 대상이 되나요?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어디까지 번지나요?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대출받으려다 보낸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초범이거나 합의..

Date 2026.11.05  by 관리자

사기죄 구속, 출석요구 뒤 할 일과 영장심사 · 석방 대응

사기죄 구속은 피해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출석요구 직후 할 일과 하지 말 일,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된 뒤 석방을 구하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기죄 구속,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어떤 사정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나요?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사기죄로 구속된 뒤에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사기죄 구속 위기, ..

Date 2026.11.05  by 관리자

맞고소, 하기 전 득실 계산과 무고 · 쌍방 사건 대응 순서

맞고소는 고소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거꾸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공격입니다. 상대의 행위가 실제 범죄로 구성될 때만 힘이 있고, 보복성으로 내면 오히려 내 사건을 키웁니다. 이 글은 성립하는 경우, 무고로 걸 때의 조건, 하기 전 득실 계산과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

Date 2026.11.04  by 관리자

상해죄 합의금, 진단 주수로 갈리는 기준과 합의서 작성 순..

상해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를 재료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합의금이 산정되는 요소, 합의서에 꼭 들어갈 조건, 진행 순서를 합의금을 줘야 하는 쪽과 받아야 하는 쪽 모두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

Date 2026.11.04  by 관리자

불구속 기소, 통지 뒤 재판 절차와 선고 전까지 할 일

불구속 기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이지, 혐의가 가볍다거나 벌금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은 구속 기소 · 약식명령과의 차이, 공소장을 받은 뒤 재판이 흘러가는 순서,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과 재판 중 구속되는 경우까지 통지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불구속 기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공소장을 받으면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약식명령과 불구속 기소는 무엇이 다른가요?불구속 기소 뒤 재판 중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이 재판을 사건연구센터와..

Date 2026.11.04  by 관리자

전세사기 고소, 당했을 때 증거 확보와 보증금 회수 병행 순..

전세사기 고소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되지 않고, 계약할 때부터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줘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이 글은 고소 전에 확보할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같은 보증금 회수 수단을 형사와 민사로 나눠 당한 직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고소,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되나요?전세사기 고소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전세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보증금 회수는 고소와 어떻게 같이 진행하나요?전세사기..

Date 2026.11.04  by 관리자

고소 상담, 가기 전 준비와 상담에서 정하는 것 · 유형별 쟁..

고소 상담은 억울함을 들어 주는 자리가 아니라, 겪은 일이 어떤 범죄로 구성되는지와 증거의 빈틈을 가려내는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상담 전에 정리해 갈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와 기한, 사기 · 성범죄 · 폭행 · 모욕 등 유형별로 갈리는 지점, 상담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목차 고소 상담, 고소장 접수와 무엇이 다른가요?고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고소장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사건 유형마다 상담에서 보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고소 상담을 사건연..

Date 2026.11.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