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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해도 처벌될까 · 나이별 기준과 신고 대응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 추행했을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피해를 말했다면 기록을 지키고 신고 창구에 알리고, 지목된 쪽은 조사 전에 나이와 경위를 정리하세요.

목차

  1.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2. 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
  3. 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4. 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5. 지목된 쪽도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6.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부모는 무엇을 덜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이 법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피해를 알게 된 부모가 할 일, 아이 조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조치, 성인 피의자의 처벌과 부수처분, 지목된 쪽이 미성년자일 때의 절차를 피해자 쪽과 지목된 쪽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아이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거나 찍혔다고 말한 경우
· 상대가 아이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
·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된 경우
· 자녀가 지목된 쪽이고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때 부모가 아이를 여러 번 다그쳐 묻거나 상대와 직접 담판을 지으면, 아이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다툼이 생기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상대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동의 없는 강제 행위나 속이거나 힘을 이용한 경우,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 나이동의가 있었다면주로 적용되는 법
13세 미만상관없이 처벌형법 · 성폭력처벌법(가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상대가 19세 이상이면 처벌형법 · 청소년성보호법
16세 이상 19세 미만강제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이 규정은 아님청소년성보호법(강제 · 성매수 등)

관련 법조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했다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몰래 찍는 불법촬영, 몸을 찍게 하거나 사진을 보내게 한 경우,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 가며 길들인 경우는 성착취물이나 그루밍 범죄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2. 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

아이를 안심시키고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되, 자세한 내용을 캐묻지 말고 증거를 지킨 뒤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가 여러 번 질문하면 그 질문이 아이의 기억에 섞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피할 일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 · 시간과 함께 그대로 메모"정말이야? 몇 번이었어?"라고 반복해 묻기
휴대전화의 대화 · 사진 · 계정 화면을 지우지 않고 보관화가 나서 대화나 앱을 삭제
신체 피해가 있으면 씻기 전에 진료 · 증거 채취상대를 찾아가 사과나 돈을 요구
상대의 연락을 막되 차단 전 화면을 저장학교 단체방에 사건을 알리기

사건이 학교 안팎의 학생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는 성폭력도 포함되므로 학교에 알릴 시점과 범위를 수사 진행과 맞춰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부모님이 메모한 아이의 첫 말과 휴대전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고소장의 뼈대를 만들고,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방식부터 수사기관과 조율합니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 상대의 나이, 촬영물이나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나 출석 전에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맞춰 보세요.

3. 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의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로 남기게 돼 있고,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그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수사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아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돕는 사람으로, 피해자 · 법정대리인 ·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피해자 변호사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기록 받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나 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영상물을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아이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등 일부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은 성인 대상 같은 행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13세 미만이면 더 무거운 특례가 적용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이 차이부터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위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미만
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5년 이상 징역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5년 이상 징역
성을 사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대가와 상관없이 강간 등의 예로 처벌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됩니다.

상대 나이를 정말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밝힌 나이, 프로필, 만난 장소와 대화 내용을 원본으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 추측을 섞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5. 지목된 쪽도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14세가 안 된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하나로 처리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동의 있는 관계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문제 되는 규정이라, 두 사람 모두 청소년이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목된 아이 나이처리
10세 미만형사처벌 · 소년보호 모두 대상 아님(학교 절차는 별도)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은 없고 소년부 보호사건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보호사건

자녀가 지목됐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가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면 불리해지므로, 학교에 낼 확인서와 경찰 진술을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에서는 수사 대응과 학교 절차를 같은 담당 변호사가 함께 보고, 처분 단계에서 보호자가 낼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6.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부모는 무엇을 덜 수 있나요?

피해자 쪽은 고소와 아이 조사 동석, 보호 조치 요청, 합의와 배상을, 지목된 쪽은 진술 준비와 조사 동석, 학교 절차, 처분 대응을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합니다.

부모가 막히는 곳놓치면 생기는 일맡겼을 때 하는 일
죄명 판단나이 기준을 잘못 적용나이 · 행위별로 적용 법 정리
아이 조사같은 진술을 여러 번 반복조사 방식 조율과 동석
촬영물 확산유포가 계속됨삭제 지원 요청과 고소 병행
학교 절차수사와 다른 진술이 남음두 절차의 제출 자료를 맞춤
합의 연락아이에게 직접 연락이 감대리인 창구로 받기

아이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기록이 흐려집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열려 있으니, 아이가 말을 꺼낸 그날이라도 연락 주시면 오늘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이었고 서로 원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교제나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16세 이상이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나 대가가 있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몰랐다면요?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상대가 밝힌 나이와 프로필, 대화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외모나 대화 속 단서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므로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범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니라,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아이 대신 부모가 합의할 때는 아이의 뜻과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아이가 조사 때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으니, 부모가 사건 관계자라면 다른 사람을 미리 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피해자와 상대의 정확한 나이, 실제로 있었던 행위, 촬영물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로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알게 됐다면 아이와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자료, 휴대전화 대화와 사진, 학교나 경찰에서 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나이에 따라 적용될 법 ② 아이 조사에서 요청할 보호 조치 ③ 학교 절차와 수사를 맞추는 순서를 그 자리에서 짚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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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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