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해도 처벌될까 · 나이별 기준과 신고 대응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 추행했을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피해를 말했다면 기록을 지키고 신고 창구에 알리고, 지목된 쪽은 조사 전에 나이와 경위를 정리하세요.

목차

  1.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2. 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
  3. 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4. 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5. 지목된 쪽도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6.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부모는 무엇을 덜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이 법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피해를 알게 된 부모가 할 일, 아이 조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조치, 성인 피의자의 처벌과 부수처분, 지목된 쪽이 미성년자일 때의 절차를 피해자 쪽과 지목된 쪽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아이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거나 찍혔다고 말한 경우
· 상대가 아이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
·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된 경우
· 자녀가 지목된 쪽이고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때 부모가 아이를 여러 번 다그쳐 묻거나 상대와 직접 담판을 지으면, 아이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다툼이 생기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상대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동의 없는 강제 행위나 속이거나 힘을 이용한 경우,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 나이동의가 있었다면주로 적용되는 법
13세 미만상관없이 처벌형법 · 성폭력처벌법(가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상대가 19세 이상이면 처벌형법 · 청소년성보호법
16세 이상 19세 미만강제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이 규정은 아님청소년성보호법(강제 · 성매수 등)

관련 법조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했다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몰래 찍는 불법촬영, 몸을 찍게 하거나 사진을 보내게 한 경우,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 가며 길들인 경우는 성착취물이나 그루밍 범죄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2. 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

아이를 안심시키고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되, 자세한 내용을 캐묻지 말고 증거를 지킨 뒤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가 여러 번 질문하면 그 질문이 아이의 기억에 섞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피할 일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 · 시간과 함께 그대로 메모"정말이야? 몇 번이었어?"라고 반복해 묻기
휴대전화의 대화 · 사진 · 계정 화면을 지우지 않고 보관화가 나서 대화나 앱을 삭제
신체 피해가 있으면 씻기 전에 진료 · 증거 채취상대를 찾아가 사과나 돈을 요구
상대의 연락을 막되 차단 전 화면을 저장학교 단체방에 사건을 알리기

사건이 학교 안팎의 학생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는 성폭력도 포함되므로 학교에 알릴 시점과 범위를 수사 진행과 맞춰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부모님이 메모한 아이의 첫 말과 휴대전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고소장의 뼈대를 만들고,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방식부터 수사기관과 조율합니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 상대의 나이, 촬영물이나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나 출석 전에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맞춰 보세요.

3. 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의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로 남기게 돼 있고,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그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수사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아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돕는 사람으로, 피해자 · 법정대리인 ·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피해자 변호사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기록 받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나 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영상물을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아이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등 일부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은 성인 대상 같은 행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13세 미만이면 더 무거운 특례가 적용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이 차이부터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위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미만
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5년 이상 징역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5년 이상 징역
성을 사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대가와 상관없이 강간 등의 예로 처벌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됩니다.

상대 나이를 정말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밝힌 나이, 프로필, 만난 장소와 대화 내용을 원본으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 추측을 섞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5. 지목된 쪽도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14세가 안 된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하나로 처리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동의 있는 관계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문제 되는 규정이라, 두 사람 모두 청소년이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목된 아이 나이처리
10세 미만형사처벌 · 소년보호 모두 대상 아님(학교 절차는 별도)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은 없고 소년부 보호사건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보호사건

자녀가 지목됐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가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면 불리해지므로, 학교에 낼 확인서와 경찰 진술을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에서는 수사 대응과 학교 절차를 같은 담당 변호사가 함께 보고, 처분 단계에서 보호자가 낼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6.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부모는 무엇을 덜 수 있나요?

피해자 쪽은 고소와 아이 조사 동석, 보호 조치 요청, 합의와 배상을, 지목된 쪽은 진술 준비와 조사 동석, 학교 절차, 처분 대응을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합니다.

부모가 막히는 곳놓치면 생기는 일맡겼을 때 하는 일
죄명 판단나이 기준을 잘못 적용나이 · 행위별로 적용 법 정리
아이 조사같은 진술을 여러 번 반복조사 방식 조율과 동석
촬영물 확산유포가 계속됨삭제 지원 요청과 고소 병행
학교 절차수사와 다른 진술이 남음두 절차의 제출 자료를 맞춤
합의 연락아이에게 직접 연락이 감대리인 창구로 받기

아이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기록이 흐려집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열려 있으니, 아이가 말을 꺼낸 그날이라도 연락 주시면 오늘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이었고 서로 원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교제나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16세 이상이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나 대가가 있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몰랐다면요?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상대가 밝힌 나이와 프로필, 대화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외모나 대화 속 단서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므로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범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니라,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아이 대신 부모가 합의할 때는 아이의 뜻과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아이가 조사 때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으니, 부모가 사건 관계자라면 다른 사람을 미리 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피해자와 상대의 정확한 나이, 실제로 있었던 행위, 촬영물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로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알게 됐다면 아이와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자료, 휴대전화 대화와 사진, 학교나 경찰에서 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나이에 따라 적용될 법 ② 아이 조사에서 요청할 보호 조치 ③ 학교 절차와 수사를 맞추는 순서를 그 자리에서 짚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통매음 합의금, 얼마가 기준일까 · 합의해도 남는 절차와 합..

통매음 합의금은 법이나 판결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메시지의 횟수와 수위, 사진 포함 여부, 상대와의 관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금액보다 합의의 효과와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통매음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합의금을 좌우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합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통매음 합의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자주 묻는 질문 ..

Date 2026.11.11  by 관리자

성추행 변호사 비용, 왜 다를까 · 계약 전 확인과 국선 제도

성추행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혐의를 다투는지, 경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직장 징계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겉으로 같은 금액이어도 포함된 일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에 단계별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성추행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성공보수를 약정해도 되나요?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나요?회사 징계나 민사소송까지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성추행 변호사 비용, 사건연구센..

Date 2026.11.11  by 관리자

한정승인 변호사, 혼자 해도 될까 · 3개월 기한과 배당 책임

한정승인 변호사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갖춰 신고하고, 수리 뒤 공고와 배당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공고를 놓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상속인이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어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목차 한정승인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늦으면 방법이 있나요?신고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한정..

Date 2026.11.11  by 관리자

상속소송 변호사, 지금 선임해야 할까 · 소장 대응과 소송비..

상속소송 변호사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 유류분 1년 기한이 다가올 때, 재산이 처분되고 있을 때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은 법원과 기한이 달라,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권리를 잃거나 시간을 크게 허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소송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상속소송은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거래내역을 몰라도 상속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협의가 막혔을 때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Date 2026.11.11  by 관리자

스토킹 기소유예, 합의하면 될까 · 조사 준비와 잠정조치 대..

스토킹 기소유예는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됐고, 검사는 합의와 함께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둔 조치, 재발 방지 자료를 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됩니다. 목차 스토킹 기소유예,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내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조사 전에는 어..

Date 2026.11.09  by 관리자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될까 · 연락받은 뒤 대응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지금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벌금형이 없는 성착취물 사건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목차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조사에서는 무엇을 어..

Date 2026.11.09  by 관리자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 조사 동석과 합의 ..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신고 전 증거 정리부터 경찰 · 검찰 조사 참여, 가해자 쪽 합의 연락 창구, 재판 의견 진술과 배상 신청까지 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맡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합니다. 목차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신고 전에 증거와 기한은 어떻게 챙기나요?경찰 ·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가해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재판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성추행 피..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속회복청구권, 늦었을까 · 기한 계산과 독차지당했을 때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되찾는 권리이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 사건의 두 날짜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목차 상속회복청구권, 어떤 경우에 쓰는 권리인가요?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내 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도장을 가져가 서류를 냈거나 속아서 서명했다면?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상대가 반박하면 어떻게 대..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속절차, 무엇부터 할까 · 기한별 할 일과 막힐 때 대응

상속절차는 사망신고 1개월, 상속 승인 · 포기 3개월,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6개월처럼 기한이 겹쳐 돌아가므로,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한 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빚이 많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상속절차, 사망 뒤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상속인은 누구이고,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등기 · 세금 신고와 채권자 독촉은 언제 처리하..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가 명도소송, 세입자가 버티면 기간 · 비용 · 순서는?

상가 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을 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법이 정한 선고 기간은 소 제기부터 5개월이지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 권리금 · 보증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상가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세입자가 버틸 때 임대인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상가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 소장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Date 2026.11.06  by 관리자

성범죄 소송, 무죄면 끝일까 · 형사 · 민사 · 무고 대응

성범죄 소송은 형사재판과 그 안의 배상명령, 따로 내는 민사 손해배상, 무고 사건으로 갈리고, 형사 무죄가 곧 민사 승소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7일, 민사 소장을 받으면 30일 기한부터 확인하고, 한 재판의 진술이 다른 재판에도 쓰인다는 점을 생각해 움직여야 합니다. 목차 성범죄 소송은 어떤 재판들로 나뉘나요?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피해자 쪽은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성범죄 민사소송은 언제 내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무죄나 불기소 뒤 무고 고소는 ..

Date 2026.11.06  by 관리자

사전구속영장, 뜻과 청구 시점 · 심문 준비 · 기각 뒤 대응

사전구속영장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구인해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심문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소식을 들은 날 변호인과 구속 사유별 반박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사전구속영장 뜻은 무엇이고 언제 청구되나요?영장 소식을 들은 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판사는 구속 사유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그 뒤는 어떻게 되나요?사전구속영장 대응,..

Date 2026.11.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