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해도 처벌될까 · 나이별 기준과 신고 대응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 추행했을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피해를 말했다면 기록을 지키고 신고 창구에 알리고, 지목된 쪽은 조사 전에 나이와 경위를 정리하세요.

목차

  1.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2. 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
  3. 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4. 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5. 지목된 쪽도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6.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부모는 무엇을 덜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인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이 법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피해를 알게 된 부모가 할 일, 아이 조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조치, 성인 피의자의 처벌과 부수처분, 지목된 쪽이 미성년자일 때의 절차를 피해자 쪽과 지목된 쪽 모두를 위해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아이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거나 찍혔다고 말한 경우
· 상대가 아이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
·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된 경우
· 자녀가 지목된 쪽이고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때 부모가 아이를 여러 번 다그쳐 묻거나 상대와 직접 담판을 지으면, 아이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다툼이 생기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상대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동의 없는 강제 행위나 속이거나 힘을 이용한 경우,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 나이동의가 있었다면주로 적용되는 법
13세 미만상관없이 처벌형법 · 성폭력처벌법(가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상대가 19세 이상이면 처벌형법 · 청소년성보호법
16세 이상 19세 미만강제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이 규정은 아님청소년성보호법(강제 · 성매수 등)

관련 법조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했다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몰래 찍는 불법촬영, 몸을 찍게 하거나 사진을 보내게 한 경우,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 가며 길들인 경우는 성착취물이나 그루밍 범죄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2. 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

아이를 안심시키고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되, 자세한 내용을 캐묻지 말고 증거를 지킨 뒤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가 여러 번 질문하면 그 질문이 아이의 기억에 섞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피할 일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날짜 · 시간과 함께 그대로 메모"정말이야? 몇 번이었어?"라고 반복해 묻기
휴대전화의 대화 · 사진 · 계정 화면을 지우지 않고 보관화가 나서 대화나 앱을 삭제
신체 피해가 있으면 씻기 전에 진료 · 증거 채취상대를 찾아가 사과나 돈을 요구
상대의 연락을 막되 차단 전 화면을 저장학교 단체방에 사건을 알리기

사건이 학교 안팎의 학생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는 성폭력도 포함되므로 학교에 알릴 시점과 범위를 수사 진행과 맞춰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부모님이 메모한 아이의 첫 말과 휴대전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고소장의 뼈대를 만들고,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방식부터 수사기관과 조율합니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 상대의 나이, 촬영물이나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나 출석 전에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맞춰 보세요.

3. 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의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로 남기게 돼 있고,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그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수사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아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돕는 사람으로, 피해자 · 법정대리인 ·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피해자 변호사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기록 받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나 녹취서 사본을 받거나 영상물을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아이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등 일부 범죄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은 성인 대상 같은 행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13세 미만이면 더 무거운 특례가 적용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이 차이부터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위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미만
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5년 이상 징역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5년 이상 징역
성을 사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대가와 상관없이 강간 등의 예로 처벌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됩니다.

상대 나이를 정말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밝힌 나이, 프로필, 만난 장소와 대화 내용을 원본으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 추측을 섞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5. 지목된 쪽도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14세가 안 된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하나로 처리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동의 있는 관계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문제 되는 규정이라, 두 사람 모두 청소년이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목된 아이 나이처리
10세 미만형사처벌 · 소년보호 모두 대상 아님(학교 절차는 별도)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은 없고 소년부 보호사건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보호사건

자녀가 지목됐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가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면 불리해지므로, 학교에 낼 확인서와 경찰 진술을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에서는 수사 대응과 학교 절차를 같은 담당 변호사가 함께 보고, 처분 단계에서 보호자가 낼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6.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부모는 무엇을 덜 수 있나요?

피해자 쪽은 고소와 아이 조사 동석, 보호 조치 요청, 합의와 배상을, 지목된 쪽은 진술 준비와 조사 동석, 학교 절차, 처분 대응을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합니다.

부모가 막히는 곳놓치면 생기는 일맡겼을 때 하는 일
죄명 판단나이 기준을 잘못 적용나이 · 행위별로 적용 법 정리
아이 조사같은 진술을 여러 번 반복조사 방식 조율과 동석
촬영물 확산유포가 계속됨삭제 지원 요청과 고소 병행
학교 절차수사와 다른 진술이 남음두 절차의 제출 자료를 맞춤
합의 연락아이에게 직접 연락이 감대리인 창구로 받기

아이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기록이 흐려집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열려 있으니, 아이가 말을 꺼낸 그날이라도 연락 주시면 오늘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이었고 서로 원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교제나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16세 이상이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나 대가가 있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몰랐다면요?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상대가 밝힌 나이와 프로필, 대화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외모나 대화 속 단서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므로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등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범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니라,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아이 대신 부모가 합의할 때는 아이의 뜻과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아이가 조사 때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으니, 부모가 사건 관계자라면 다른 사람을 미리 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피해자와 상대의 정확한 나이, 실제로 있었던 행위, 촬영물이나 대가가 있었는지,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로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알게 됐다면 아이와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자료, 휴대전화 대화와 사진, 학교나 경찰에서 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나이에 따라 적용될 법 ② 아이 조사에서 요청할 보호 조치 ③ 학교 절차와 수사를 맞추는 순서를 그 자리에서 짚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3

조회수8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핵심 요약: 뒤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는 피해차량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가해차량 100% 무과실(100:0) 적용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을 주장할 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반응 가능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급차로변경·칼치기 사고 과실 고속도로나 도심 대로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측면에서 급격히 대가리를 밀어 넣는 `칼치기(급차로변경)` 사고는 피해운전자에게 거대한 공포와 함께 중상해를 입힙..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핵심 요약: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시 기본 과실이 부과되더라도, 사고 시각(주간), 도로 폭, 보행자 보호구역 여부,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요소를 입증하면 보행자 과실 감액을 대폭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삭감된 과실비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감액 방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핵심 요약: 자전거 사고는 장소(자전거 전용도로 vs 일반 도로 vs 횡단보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자전거를 탑승한 채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되어 자전거 측에 20%~30%의 기본 과실이 발생하므로 끌고 건넜거나 자전거횡단도 주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고 출퇴근이나 운동용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이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핵심 요약: 자동차 대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기 쉬우나, 보험사는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10%~20%의 기본 과실을 추가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호 준수 및 안전모 착용 상태를 입증하여 부당한 이륜차 과실 가중을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륜차 과실, 자동차 대 오토바이 비율 배달 라이더나 출퇴근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도되면서 골절, 십자인대 파열, 뇌손상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핵심 요약: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후진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에게 후방 주의의무가 집중되어 원칙적으로 100:0 또는 80:20의 높은 과실 책임이 부과됩니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후진 차에 의해 충돌당했거나 주차 칸에서 이미 빠져나와 직진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100:0 무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진 사고 과실, 주차장 후진 충돌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주차구역, 복잡한 골목길에서 출차 중 후진하다 발생하는 충돌 사고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

Date 2026.08.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핵심 요약: 주정차된 차량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개문 사고)는 문 열은 차량(주정차 차량)에게 80%~100%의 절대적인 과실 책임이 부여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여부에 따라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추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주정차 사고 과실, 문 열다 난 사고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에서 동승자나 운전자가 주위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차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이륜차나 차량 옆면을 직타하는 `개문 사고(개문 발차)`..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핵심 요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경우,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70%~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좌회전 차량이 명백히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거나 직진 차량이 현저한 과속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이 대폭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신호등이 없거나 가변 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맞은편 또는 측면에서 오던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좌회전 운전자는 ..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핵심 요약: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존재하므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로 설정됩니다. 진입 차량이 양보 회전선 표시를 무시하고 급진입했거나 회전 차로를 가로질러 충돌한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90%~100%까지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최근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충돌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명확히 알지 못해 `내가 먼저 교차로 머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핵심 요약: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차로를 변경한 차량 70%, 직진 진행 차량 30%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백색 실선 구역에서의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는 무리한 칼치기 입증 시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80%~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주행 중 옆 차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로변경 사고는 도로 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직진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급된 진입으로 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핵심 요약: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정상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차량은 원칙적으로 100:0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이나 서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하려 할 때, 신호 주기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차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교통신호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진..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핵심 요약: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소송 전 과실을 조율하는 간이 절차이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중상해 사건에서는 분심위를 스킵하고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쌍방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험사 담당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사건을 회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만,..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임의로 통보하는 부당한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고 현장 도로교통법 조항 적용,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분석을 통해 과실 수정 요소를 정밀하게 제시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과실 숫자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자사 내부 손해율 관리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도표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10%~30%를 쉽게 할당하려 합니다. 과실 비율이 10%만 높아져도, 도시일용노..

Date 2026.08.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