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무엇을 할까 · 찍힌 쪽과 지목된 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뜻에 반해 찍으면 성립하고,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찍힌 쪽은 삭제 지원과 증거 보존을, 지목된 쪽은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2. 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4. 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나요?
  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함께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의 휴대폰에 내 사진이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촬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같은 죄명이지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오늘 해야 할 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상황별로 적용되는 처벌, 찍힌 쪽이 먼저 할 일, 압수와 조사에 대비하는 법, 처분별로 남는 기록, 합의의 의미를 피해자와 신고당한 사람 모두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촬영물이 이미 SNS나 사이트에 올라간 경우
· 상대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
·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압수당했거나 영장을 보여 준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서로 말이 다른 경우
이때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퍼진 영상이 더 번지거나, 지우지 말아야 할 자료를 지워 불리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형량은 행위마다 다릅니다. 몰래 찍은 경우, 동의하고 찍었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 그 영상을 받아 갖고 있거나 본 경우가 모두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만 다릅니다. 미수도 처벌하므로 찍으려다 들킨 경우도 빠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때는 동의했더라도, 자기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황법정형
뜻에 반해 촬영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촬영물을 뜻에 반해 퍼뜨림(촬영 때 동의했어도)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돈을 벌려고 인터넷으로 퍼뜨림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 · 시청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촬영물로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로 협박해 무언가를 하게 함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 찍힌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는 옷차림, 촬영 각도, 찍힌 부위, 찍은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2. 내가 찍힌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영상이 올라간 주소와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기고, 국가의 삭제 지원과 수사기관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상대를 만나 지워 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록 남기기
게시물 주소, 올린 계정, 게시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영상 파일 자체를 다른 곳으로 퍼 나르지는 않습니다.

2단계: 삭제 지원 요청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도록 정하고 있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나 본인이 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 고소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냅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피해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단계: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만남이나 돈을 요구한다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그 메시지부터 보존하세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피해자 고소를 대리하면서 유포 경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제출과 삭제 지원 요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촬영만 문제 되는지, 유포나 촬영물 협박까지 걸리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수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찍힌 쪽이든 지목된 쪽이든 첫 진술 전에 담당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보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헤어진 연인과 촬영물을 두고 다투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의 사건입니다.

대응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했습니다.

결과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3.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기와 계정에 손대지 말고, 압수 목록을 받아 두고, 진술 순서를 정한 뒤에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단계의 행동이 이후 처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할 일하지 말 일
압수할 때 참여하고 압수 목록을 받아 보관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의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
촬영 경위와 당시 관계를 날짜순으로 메모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취소를 부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정황이 담긴 대화 보존지인과 진술을 미리 맞추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 일정 조율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 끊기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당사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만들어 내주어야 합니다. 휴대폰 안의 자료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어떤 범위의 자료를 가져가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고, 변호인이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뒤의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되니, 확실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준비하세요.

4. 처분 결과마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남나요?

불법 촬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벌금이면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처럼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면 등록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신상정보 등록함께 붙을 수 있는 것
혐의없음 · 불송치없음수사를 받은 기록만 남음
기소유예없음처분 기록이 일정 기간 보존
벌금형 확정대상, 등록 기간 10년수강 · 이수명령, 취업제한
징역 · 집행유예대상, 형에 따라 기간이 길어짐수강 · 이수명령, 취업제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판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강사처럼 직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은 처분 단계부터 이 부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죄라,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보다 영상이 모두 지워졌는지, 다시 퍼지지 않을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남은 촬영물의 삭제 확인, 연락 금지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고당한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쪽을 맡을 때는 삭제 확인과 재발 방지 조건을, 신고당한 쪽을 맡을 때는 합의 제안의 시기와 방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함께 하나요?

피해자 고소 대리든 신고당한 쪽의 변론이든, 첫 진술부터 처분이나 판결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직장 징계처럼 다른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놓쳤을 때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유포 대응(피해자)삭제가 늦어져 영상이 더 번짐고소와 삭제 지원 요청을 같은 날 진행
첫 진술추측성 진술이 뒤에 발목을 잡음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
압수 · 분석무관한 자료까지 문제가 됨압수 범위와 목록을 확인해 의견 제출
합의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비침대리인 사이에서 조건을 조율
처분 · 판결등록 · 취업제한을 뒤늦게 알게 됨처분별로 남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대응 방향 결정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게시물 주소처럼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전 촬영도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뜻에 반한 촬영은 법정형의 장기가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Q. 찍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보여 주면요?

촬영 때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보내면 반포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몰래 찍은 경우와 같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더해집니다.

Q.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열어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 촬영물인 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내려받지 말고 방을 나온 뒤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둘지는 유포 범위와 손해배상 계획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영상이 퍼졌는지와 그 범위, 협박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게시물 주소나 출석 요구 문자,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압수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 ② 첫 진술이나 고소장에 담을 사실 ③ 삭제 · 합의를 어떤 순서로 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100:0 합의금, 과실 0%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절대 먼..

핵심 요약: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이나 신호위반 등 100:0 일방 과실 사고에서 피해자는 과실 상계가 0%이므로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합의금에서 단 1원도 공제되지 않는 절대적 권리를 갖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깎인다`고 회유하는 것은 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허위 압박에 불과하며, 입원 휴업손해(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와 향후치료비를 감액 없이 100% 회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100:0 합의금, `치료 많이 받으면 깎인다`는 보험사 거짓말에 속지 않는 법 가해자의 100..

Date 2026.09.15  by 관리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0년 교통사고만 전담한 이유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단순한 법조문 해석을 넘어 의학적 의무기록 판독, 보험사 내부 보상 지침 파훼, 그리고 합법적인 대리 협상 및 소송 제기 전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10년간 교통사고 분야만을 전담해 온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000건 이상의 누적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 권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10년 동안 교통사고만 전담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거대한 자본력과 전문 법률팀, 협력 의료진을 거느린 대형 보험사..

Date 2026.09.14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총 정리 이 글 하나로 종결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 직원의 임의 감정가가 아니라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 + 장해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 과실상계]라는 법률상 산출 공식에 따라 1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무직자나 주부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보장되므로, 4대 항목 산정식을 정확히 알고 대조해야 보험사의 삭감 관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이 글 하나로 정리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순간은 `내 상태에..

Date 2026.09.14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8주룰 시행 대처방안 이것만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사고 8주룰`은 경상환자(12~14급)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등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을 공적으로 입증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정된 연장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 불가한 실무 구조와 향후치료비 개편에 맞서, 초기 정밀검사(11급 이상 탈피 검토)부터 7주차 자료 보강, 불승인 이의신청, 종료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4단계로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8주룰 시행 대처방안 총 정리 2026년 9월 10일부터 ..

Date 2026.09.14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압박골절 합의금 한시장해 영구장해 차이가 ..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경우, 척추체의 변형(기형)은 뼈가 아물더라도 원래 높이로 복원되지 않으므로 맥브라이드 척추 기형 장해(노동능력상실률 약 27%~32%)에 따른 `영구장해`로 평가받는 것이 법리적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한시 2~5년 장해와 골다공증 소인 감액을 배척해야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합의금 격차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흉추압박골절 합의금 한시장해 영구장해 차이는 차량 전복이나 급정거, 후방 추돌 시 안전벨트로 상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

Date 2026.09.14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후유장해 산정기준 방법알려..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전방·후방) 합의금은 수술 시행 여부보다 사고 6개월 후 스트레스 X-ray(Telos, KT-2000) 기기 측정을 통해 무릎 관절의 `동요(흔들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맥브라이드 영구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한시 2~3년 장해나 퇴행성 기왕증 삭감 논리를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후유장해는 이렇게 판단해야합니다 차량 충돌 시 무릎이 대시보드에 부딪히거나 ..

Date 2026.09.14  by 관리자

교통사고 8주룰 시행 후 합의금 제대로 받는 대응방법

핵심 요약: 8주룰과 향후치료비 개편이 동시에 적용되는 환경에서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사의 `8주 지나면 치료비가 깎여 나간다`는 조기 종결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7주차 심사 승인, 불승인 시 이의신청, 그리고 지급보증 종료 후 발생하는 자비 치료비까지 민사 손해배상으로 엮어내는 전문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정당한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8주룰 시행 후 합의금 제대로 받는 대응방법 2026년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 합의 실무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

Date 2026.09.11  by 관리자

교통사고 12급 13급 14급 합의금 8주룰 변경 대응방법

핵심 요약: 8주룰 제도의 핵심 타깃인 상해등급 12급, 13급, 14급 경상환자는 8주 경과 시 치료 연장 심사에서 승인받더라도 해당 인정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 불가한 실무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상 정도가 12~14급에 머무는지 정밀 진단을 선행하고, 지급보증 종료 후 발생하는 손해를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하는 전문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12급 13급 14급 합의금 8주룰 변경 대응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등급 12급(척추 염좌), 13급(흉복부 타박상), 14급(단순 사지 타박) 환자..

Date 2026.09.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8주룰 시행에 대응하는 방법

핵심 요약: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는 경상환자는 8주룰 시행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장기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심평원과 보험사의 집중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단순히 내원 일수만 늘리는 방식은 심사 불승인을 부르므로, 7주차 진료기록에 구체적 기능 제한을 차트화하고 향후치료비 개편에 맞춘 손해배상 산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8주룰 시행에 대응하는 방법 생업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들은 2026년 9월 10일 8주룰 시행 이후 가..

Date 2026.09.11  by 관리자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8주룰 제도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

핵심 요약: 초기 진단서에 `2주 염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8주룰 심사 대상인 12~14급 경상환자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충격에 비해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통해 숨은 인대·디스크 손상을 확인하고 실제 부상에 맞는 상해등급을 적용받아야 하며, 12~14급에 해당하더라도 7주차 자료 보강을 통해 치료권과 정당한 합의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8주룰 제도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 교통사고 직후 응급실이나 일반 병의원을 찾으면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Date 2026.09.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8주룰 시행 제도 변경 총정리 및 대응방법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사고 8주룰`은 치료를 일률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등의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정된 연장 기간이 종료되면 재승인 연장이 불가한 실무 구조와 향후치료비 기준 개편이 맞물려 있으므로, 초기 상해등급 확인부터 지급보증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까지 단계별 전문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8주룰 시행 제도 변경 총정리 및 단계별 대응방법 202..

Date 2026.09.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8주룰 어떻게 변경됐나

핵심 요약: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사고 8주룰` 개편안은 상해 12~14급 경상 환자가 사고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학적 타당성 심사 기준을 극도로 강화하여 지불보증 중단 및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삭감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입원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를 지켜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사전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8주룰 어떻게 변경됐나? 9월 10일 시행 개편안과 피해자 방어 전략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보상 실무..

Date 2026.09.10  by 관리자